2019 연간 M&A 리그테이블 10위권 기록

비트는 본 결과를 기반으로 앞으로도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가 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ICT 규제샌드박스 법률자문

비트는 'ICT 규제샌드박스 상담센터'의 법률자문 업무를 수행하며, ICT 규제샌드박스의 성공적인 안착에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IT·스타트업 자문분야 '다크호스’ 선정

법무법인 비트가 법률신문의 “법무법인 비트, IT·스타트업 등 기업 자문분야 ‘다크호스’로 떠올라” 기사에 소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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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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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퇴직임원의 동종업계 전직 관련 민형사상 대응 방안

IT서비스 기업인 A사는 퇴직임원 B가 동종업계의 갱쟁사인 C사로 전직하였다는 소식을 입수하였습니다. 이에 본 상황에 대하여 민형사상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 지 문의하였습니다. 비트는 퇴직임원 B씨와 A사가 이전에 ▲전직금지 약정을 체결한 적 있는지 여부,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 침해행위 해당 여부 및 ▲금지 청구(및 가처분)등의 가능 여부, 그리고 ▲전직금지가처분 가능 여부 및 「형법」 상 ▲업무상 배임죄 성립 여부와 함께 이러한 정황을 입증하기 위한 ▲디지털 포렌식 방법을 자문함으로써 민형사상 대응방안에 관한 제반 문제를 포괄적으로 검토하여 제언하였습니다.     전직금지 약정 또는 경업금지 약정이란,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일정기간 동안 사용자(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경쟁업체를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등의 경쟁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입니다. 특히 전직금지 약정을 한 직원이 퇴사하여 동종업계에 입사하는 경우, 그 직원이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증명하지 않고도 계약 위반의 사유만으로 규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전직금지 약정의 경우에도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는 경우 무효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간 입장을 반영하면서도 법률상 규정된 여러가지 조건들을 고려하여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다수의 전직금지, 경업금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분쟁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직금지, 경업금지, 영업비밀보호 및 디지털포렌식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자문] 모바일 게임 저작권 침해 및 게임 유사성 관련 검토

법무법인 비트는 모바일 게임 저작권 침해 및 게임 유사성 관련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모바일 게임 개발사인 A사는 모바일 게임을 제작하여 마켓에 출시하기에 앞서 선행 게임저작물과 유사성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 이슈 등이 염려되어 그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비트는 A사가 제작 예정인 게임물 및 선행 게임저작물의 내용을 분석한 뒤, ▲ 「저작권법」  및 ▲ 게임물 간 실질적 유사성에 관하여 판단한 판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본적인 게임 규칙 자체의 유사성, 게임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구현된 게임물 자체의 실질적인 유사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저작권 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자문드렸습니다.     당초 법원은 게임규칙에 관하여는 이전에 제작된 게임에서 사용된 요소들을 반영하여 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창작성이 인정되는다고 보아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고, 캐릭터나 인터페이스 등 세부적인 구성요소의 표현을 비교하여 게임물 간 실질적 유사성 및 저작권 침해를 판단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모바일 게임과 관련하여 게임규칙 그 자체에 대한 창의성은 인정되지 않더라도 세부적인 구성요소가 선택, 결합되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구현된 게임물 자체가 유사할 경우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는 판시를 하여, 게임 저작물에 대한 보호 범위를 다소 확장하는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다212095 판결 [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   향후 게임물에 관한 저작권 침해 금지 사건에서 주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본 판례로 인하여 게임물 제작과 이와 관련된 저작권 침해 이슈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다수의 분쟁을 해결해온 경험과 게임 스타트업 및 기업에자문을 제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저작권법」 및 관련 판례와 동향에 적합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모바일 게임에 관한 법률 검토 및 저작권과 관련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문] 리셀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이용약관?

법무법인 비트는 특정 회원들이 대량으로 물건을 반복구매하여 재판매하는 ‘리셀’ 행위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온라인 복지몰을 운영하는 A사는 특정 회원들이 대량으로 물건을 반복구매하여 재판매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이용약관을 수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사실상 본인이 구매한 제품을 재판매를 하는 것이 해외 직구 상품이 아닌 한, 현행법상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리셀’ 행위가 다른 구매자들과의 판매계약을 방해하게 되고, 당초 기업이 목적으로 하지 않은 유통행위를 하게 되는 셈이 되어 거래질서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면 이용약관을 통하여 이를 규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량구매, 반복구매 등의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여 ▲고객이 예상가능하고, ▲계약의 전체적인 내용을 정당하게 조정하여 불공정 약관에 해당하지 않도록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약관규제법에 위반되는 불공정약관에 해당할 경우, 그 약관은 무효일 뿐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시정권고를 받을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리셀을 재테크의 수단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반대 입장에서는 리셀의 투기성을 지적하며 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해외에서는 리셀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리셀에 대해선 제재를 하는 추세입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사업자의 사업 모델을 파악하고 구체적으로 해당 서비스에 맞는 이용약관을 작성 및 수정 검토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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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대한상의-경기도, 기업규제 발굴·지원 업무협약

경기도기업규제 발굴·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지난 8일 열린 업무협약 및 간담회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규제샌드박스(일정 기간 규제 면제․유예)를 통해 기업들의 혁신산업이 새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비트 송도영 파트너 변호사가 위 업무협약 체결식에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컨설턴트로 참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 활성화를 위해 사업모델 설명부터 관련 규제 분석까지 신청서 작성 전반에 걸친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기업규제 발굴·지원 업무협약 관련 기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베스트조선] [대기업CVC 허용] 로펌들, 대기업CVC 수임두고 치열한 경쟁 예고

초기 투자 사이드를 노리는 스타트업 전문 독립(부티크) 로펌들도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모양새다. 큰 규모 딜은 대형로펌이 가져가더라도 초기 투자 자문 수혜는 노려볼 만하다는 분위기다. 대표적인 스타트업 전문 로펌으로는 업계 내 규모가 가장 큰 세움을 비롯해 마스트, 비트, 디라이트, 최앤리 법무법인 등이 있다. ICT 전문 로펌을 표방하며 공대 출신으로만 변호사를 구성한 곳이 있는가 하면 업계 최저 수임료를 내세우며 홈페이지에 비용을 공개하는 곳도 있다. 자세한 기사는 로펌들, 대기업CVC 수임두고 치열한 경쟁 예고 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경 잡앤조이] 대기업 공채 시장 ‘잠잠’한 하반기… 스타트업行 ‘러시’ 시작된다

스타트업 입사 시 주의사항? 일부 스타트업은 급여나 고용 체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스타트업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수습제도다. 3개월간의 업무 실적에 따라 고용을 거절할 수 있는 제도다. 또 이 기간 급여 감액 지급도 가능하다. 단,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수습기간 3개월 내에라도 감액이 불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스타트업 입사자가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조은별 법무법인 비트 변호사는 “구직자 입장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고용주와 별도합의를 하는 것”이라며 “별도의 계약서에 ‘사용기간 연장이 불가능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다’거나 ‘부당한 사유로 해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등의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수습기간에 대해 정확히 명시한 계약서는 기업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 조 변호사는 “직원이 비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스타트업 역시 정부보조금이 끊기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고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 있을 경우 기업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세한 내용은 [한경 잡앤조이] 대기업 공채 시장 ‘잠잠’한 하반기… 스타트업行 ‘러시’ 시작된다 기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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