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연간 M&A 리그테이블 5위 기록

비트는 본 결과를 기반으로 앞으로도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가 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규제샌드박스 법률자문

2019년 ICT 규제 샌드박스 상담 및 접수 컨설팅, 2020년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법률 컨설팅 외 다수 용역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IT·스타트업 자문분야 '다크호스’ 선정

법무법인 비트가 법률신문의 “법무법인 비트, IT·스타트업 등 기업 자문분야 ‘다크호스’로 떠올라” 기사에 소개 되었습니다

LATEST WORK

업무사례
READ MORE +

[자문] 임원 겸임 기업결합 신고 절차 대리

중소기업 창업투자/융자/창업상담 등 기타 투자기관인 A사에 재직중인 김씨는 일반 주식회사 B사에 기타비상무이사, 임원으로 취임할 예정이었습니다. 이에 A사는 임원 겸임 신고 관련 법률 자문을 법무법인 비트로 의뢰하였고, 법무법인 비트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기업결합(임원 겸임) 신고를 대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원 겸임 관련 기업결합 신고의 경우에는 A사의 직원이 B사 임원 총수의 3분의 1 미만의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으로 겸임하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기업결합의 신고 요령 Ⅱ.2.다.에 의하여 간이 신고 대상에 해당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공정거래법상 임원겸임 기업결합 신고 시 필요 서류 및 정보를 A사에 안내하고 기업결합 신청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제출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를 받아 심사하고 있으며, 공정거래법에 따라 주식취득, 임원 겸임, 합병, 영업양수, 회사설립참여 등 유형에 따라 필요한 기업 결합 신고가 다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유형별 신고 대상에 따른 기업결합신고에 대하여 필요한 절차와 서류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결합신고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문] 인터넷상 저작물을 이용한 인공지능(AI) 서비스 구축 가능성 검토

법무법인 비트는 인공지능(AI)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A사의 의뢰를 받아, 인터넷상 저작물을 이용한 인공지능(AI) 서비스 구축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A사는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저작물을 수집•분석하는 등 데이터마이닝 방식을 활용한 인공지능 서비스를 구축하시고자, 법무법인 비트에 본 서비스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검토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을 토대로 데이터마이닝 방식을 활용한 본 서비스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검토하여 자문 제공하였습니다.   지난 11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출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어 활발히 논의 중입니다. 본 저작권법 개정안은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화된 정보 분석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이용허락을 받지 않아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적재산권 제한 조항 신설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어 관련 산업의 발달이 기대되는 가운데, 이를 대비하여 법률 자문을 요청하는 고객사들이 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저작권법 관련하여 다양한 사례에 법률 자문 제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축척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저작권법 개정안 관련하여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프트웨어 이용 계약 해지 관련 분쟁 법률 자문

A사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공급하는 회사로 B사와 A사의 소프트웨어 이용 계약을 체결(이하 “본 계약”)하였습니다. B사는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한 채 계약 해지 의사를 A사에 통보하였고, A사는 계약해지통보에 대한 대응을 하고자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A사와 B사 간 체결된 소프트웨어 이용 계약서를 토대로 약정해지권 및 법정해지권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법률 검토를 진행하였고, 원만한 해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계약에 따르면 최소 계약 기간은 1년이며, 계약 기간 내 A사나 B사 중 한 곳이 상대방에게 심각한 계약해지 사유를 발생시키지 않는 한 A사와 B사 모두 약정한 계약기간을 지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본 계약에 의거하여 B사가 A사에 정당한 계약 해지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A사가 단기간 내에 회복 불가능 할 정도로 데이터가 손상되어 15일 이상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거나, A사의 경영 상황이 악화되어 소프트웨어를 유지하거나 보수할 수 없을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A사가 위 내용에 전혀 해당하지 않고 일방적인 B사의 계약 해지 요청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질 수 없음을 내용증명을 통하여 통지하였습니다.  표준적으로 작성된 소프트웨어 이용 계약서는 모호하게 해석될 수 있는 조항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 사례와 같이 정당한 계약 해지 요건을 계약당사자 간 합의 하에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분쟁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 법무법인 비트에 소프트웨어 이용 계약서 법률 검토를 요청하였고, 분쟁이 생긴 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그동안 풍부한 기업 관련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법무 이슈에 대하여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이용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거나, 계약 관련 분쟁이 있을 경우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CONTACT

문의하기

PRESS RELEASE

언론보도
READ MORE +

'암호화폐 투자' 열풍에 거래소 자문 수요 증가…로펌업계, 전문성 강화 박차

지난 1년간 개인 투자자들이 사들인 국내외 주식 규모가 10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투자시장은 전래 없는 호황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 등을 통한 투자시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암호화폐 관련 업계에서는 새로운 영역에 대한 법률자문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바, 로펌업계도 암호화폐 전담팀 구성하는 등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IT를 전공한 변호사들이 뭉쳐 전문성 높은 암호화폐, 블록체인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로펌으로서 비트만의 특색을 인정 받아 조선비즈의 "암호화폐 투자' 열풍에 거래소 자문 수요 증가…로펌업계, 전문성 강화 박차" 기사에 소개되었습니다.    IT를 전공한 변호사들이 뭉쳐 전문성 높은 암호화폐, 블록체인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로펌   비트는 대한변호사협회의 IT블록체인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최성호 대표변호사, 송도영 파트너 변호사, 안일운 수석 변호사로 구성된 암호화폐 전담팀을 두어 현재 국내서 손꼽히는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 등에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거래소 시장에 새로 진입하려는 플레이어들에게 암호화폐 거래소 설립, 거래소 관련 법적 분쟁에 대한 법률 자문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 관련 자문사례는 아래를 참고해주시길 바라며,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비트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발표, 과연 오더북 공유는? - 가상화폐거래소의 운영방침 검토 - 가상화폐 발행사인 A사의 의뢰를 받아 가상화폐 구매자 간 발생한 분쟁에 대한 법률자문 - 가상화폐 발행사인 A사의 가상화폐 적법성에 관한 법률자문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블룸버그(Bloomberg) 2020년 연간 M&A 리그테이블 TOP5 안착

                                                      Bloomberg Korea 2020 M&A League Tables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트입니다. 자본미디어사 블룸버그(Bloomberg)가 지난 5일 2020년 연간 M&A 리그테이블(자본시장 자문 실적 순위)을 발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블룸버그 2020년 연간 리그테이블 (Bloomberg Korea M&A League Tables) M&A 법률자문 분야에서 거래총수를 기준으로 5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최성호 대표 변호사는 코로나19로 상황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3단계 상승한 5위에 법무법인 비트의 이름을 올린 성과에 대하여 2020년도에도 법무법인 비트를 믿고 함께해준 파트너사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2021년 한 해도 부티끄 로펌의 대표주자로서 비트만의 차별화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투자, M&A(인수, 피인수)와 관련된 법률 자문을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법률신문] ‘가상화폐 투자’ 미끼 17억 편취

가상화폐 시장이 다시 성장하는 반면 가상화폐 관련 사기 범죄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가상화폐 투자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종결되면서 해당 판결 기사에 법무법인 비트의 안일운 수석 변호사가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상화폐 투자’ 미끼 17억 편취 기사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비트 안일운 수석 변호사는 연세대학교 컴퓨터과학과를 전공하고, 네이버 개발자 이력을 가진 변호사로 대한변호사협회 IT · 블록체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바 있습니다. 블록체인, 가상화폐에 관한 법률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분들은 법무법인 비트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DOMAIN

업무분야
SHOW 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