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연간 M&A 리그테이블 10위권 기록

비트는 본 결과를 기반으로 앞으로도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가 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ICT 규제샌드박스 법률자문

비트는 'ICT 규제샌드박스 상담센터'의 법률자문 업무를 수행하며, ICT 규제샌드박스의 성공적인 안착에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IT·스타트업 자문분야 '다크호스’ 선정

법무법인 비트가 법률신문의 “법무법인 비트, IT·스타트업 등 기업 자문분야 ‘다크호스’로 떠올라” 기사에 소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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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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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글로벌 사업 진출 시 미리 확인해야 할 법률 이슈

A사는 미국 자회사인 B사의 설립을 앞두고 한국법인과 미국법인 간 사업구조에 대한 법적 리스크, 글로벌 서비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관련하여 질의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한국 법인인 A사와 미국 법인인 B사 간 사업구조에 대한 법적 리스크 검토를 시작으로 B사의 글로벌 서비스에 적합한 이용약관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으며, B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및 CCPA(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 진행하였습니다.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여기서 GDPR이란, 2018년 5월 25일부터 시행된 EU(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 법령으로, 정보주체의 권리와 기업의 책임성 강화, 개인정보의 EU역외이전 요건 명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EU내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EU주민의 개인정보 처리를 하는 우리나라 기업에도 동 법률이 적용됩니다.  CCPA(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CCPA란, 일명 미국판 GDPR로도 불리는 캘리포니아주 대상으로 공표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 중 1) 연간 총매출액이 $25,000,000를 초과하는 경우, 2)50,000 이상의 소비자, 가계 또는 장치의 개인정보를 단독 또는 조합하여 매년 사업의 상업 목적을 위해 구매하거나 받거나 또는 상업 목적을 위해 판매하거나 공유하는 경우, 3)소비자개인정보 판매로 연간 매출의 50% 이상을 창출하는 경우와 같이 3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GDPR과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많으나, GDPR과 달리 개인정보 수집동의 등 처리의 적법성을 요구하지 않는 점 등 차이점이 있습니다.  GDPR을 위반할 경우, 과징금 및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중요한 위반사항일 경우에는 전년도 전 세계 매출의 최대 4% 또는 2천만 유로 중 큰 금액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CCPA를 위반할 경우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의 권한으로 벌금 등을 부과할 수 있고, 소비자는 배상 및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습니다. CCPA는 GDPR에 비해 전반적인 규제 정도가 낮으나, 벌금의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글로벌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들은 각별히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2020.0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문변호사로 위촉된 백승철 파트너 변호사, 조은별 파트너 변호사를 필두로 하는 개인정보보호팀을 구성하고 있으며, GDPR 및 CCPA 준수를 위한 전반적인 자문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서비스를 준비하는 기업들에게 법률 자문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GDPR 및 CCPA 등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문] 초기 기업에 투자하는 엑셀러레이터의 투자계약서 작성

법무법인 비트는 초창기 단계의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엑셀러레이터가 사용할 수 있는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초기 기업에 시드 단계(Seed Series) 투자를 하는 엑셀러레이터 A사는 투자계약서 작성을 의뢰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의 특징을 살려 ▲기업의 경영 자율성은 보장하면서도 기업을 키우는데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초기 투자자의 권한도 약화되지 않도록 세심히 조율하여 본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초기 기업 투자의 경우, 당장의 이윤보다는 해당 기업의 비전과 성장을 믿고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기업의 미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과 철학은 투자자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투자계약서에 잘 반영 수 있는 숙련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여러 벤처캐피털(Venture Capital), 엑셀러레이터와 함께 다양한 투자 및 M&A를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투자계약서 작성 및 검토와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자문] 홈페이지 제작 계약 해지, 위약금이 발생하는 상황일까요?

새로운 홈페이지 오픈을 준비중이던 A사는 홈페이지 제작·개발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하고 있던 홈페이지 개발사 B사의 산출물이 A사가 계약 체결 당시 요청한 수준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계약해지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A사는 B사와의 홈페이지 제작 계약 해지를 원만한 합의로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비트로 법률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A사의 요청에 따라 1) 지금까지 B사에서 작업한 산출물을 전달받을 수 있을 지 여부, 2) 홈페이지 제작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이 발생하는지 또는 기타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홈페이지 제작 계약서를 기반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비트는 계약서의 문구에 따라 위약금 또는 별도의 불이익 없이 홈페이지 제작 계약 해지를 합의할 수 있는 경우와 어려운 경우를 나누어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그에 따라 A사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홈페이지 제작 계약 해지의 경우, 계약 당사자간 합의된 내용에 기반하여 외주개발계약서를 명확히 작성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모호하게 작성된 외주개발계약서의 경우에는 홈페이지 제작 계약 해지를 진행하지 못하고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외주개발계약서 작성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나, 홈페이지 제작 계약 해지를 준비중인 분들이라면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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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사업 안착 버거운데…소송에 시달리는 벤처

외주 용역 관련 분쟁도 수시로 벌어지고 있다. 스타트업은 내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부 업체들과 협력을 많이 할 수 밖에 없는데 계약 조건 등을 허술하게 했다가 나중에 소송으로 번지는 사례가 수두룩하다. 법무법인 비트 최성호 대표 변호사는 “외주 개발사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요청 사항과 실제 결과물이 달라 소송까지 간 경우도 있다”며 “다행히 승소를 한다고 해도 송사로 인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날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기사 전문 확인하기 : 사업 안착 버거운데…소송에 시달리는 벤처

[대한변협신문] 된다! 유튜브·SNS·콘텐츠 저작권 문제 해결

대한변협신문은 지난 5월 출간된 오승종 고문 변호사의 신간 [된다! 유튜브·SNS·콘텐츠 저작권 문제 해결] 도서를 소개하였습니다. 기사 자세한 내용은 법조계 신간 엿보기 기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간 도서에 대한 내용은 [된다! 유튜브·SNS·콘텐츠 저작권 문제 해결]를 클릭하시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플래텀] 모두싸인-법무법인비트, '스타트업 계약서 키트' 개정판 배포

바쁜 업무에 시달리는 스타트업 종사자가 번거로운 계약 절차에 느끼는 부담감을 줄일 수 있도록 모두싸인과 법무법인 비트가 스타트업 계약서 키트의 2020년 개정판을 웨비나를 통해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번 계약서 키트 개정판은 이벤터스 웨비나 7회 '스타트업 계약서, 꼭 알아야 할 것들' 신청자에 한하여 선공개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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