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연간 M&A 리그테이블 10위권 기록

비트는 본 결과를 기반으로 앞으로도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가 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ICT 규제샌드박스 법률자문

비트는 'ICT 규제샌드박스 상담센터'의 법률자문 업무를 수행하며, ICT 규제샌드박스의 성공적인 안착에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IT·스타트업 자문분야 '다크호스’ 선정

법무법인 비트가 법률신문의 “법무법인 비트, IT·스타트업 등 기업 자문분야 ‘다크호스’로 떠올라” 기사에 소개 되었습니다

LATEST WORK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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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회원유형 변경에 따른 이용약관 법률 검토

유료회원과 무료회원을 나누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던 A사는 유료회원을 과감히 없애고 모두 무료 회원으로 전환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A사는 법무법인 비트에 회원유형 변경에 따른 이용약관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A사가 기존에 고지하였던 이용약관 내용에서 유료회원을 없애고 모두 무료 회원으로 전환된 바, 이에 맞지 않는 용어 및 약관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비트는 광고성 메시지, 영리성 홍보 목적의 메시지를 보낼 때 지켜야할 의무 사항 등을 꼼꼼히 살펴 A사의 이용약관이 불공정약관의 소지가 없도록 회사의 면책 조항까지 면밀히 검토하여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와 같은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종합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법무법인은 각 사업자의 서비스 제공 내용 및 유형, 의무의 범위 등을 파악하여 구체적으로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맞는 각종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동의서 작성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회원유형 변경에 따른 이용약관 법률 검토가 필요한 분들이라면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자문]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판매대행계약서 검토

법무법인 비트는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판매대행계약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온라인 전자상거래 업체인 A사는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캠페인 진행에 앞서,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판매대행계약서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비트는 「제조물책임법」상 결함에 관한 책임 규정 및 「전자상거래법」상 환불 규정에 따른 각 당사자의 의무 수정 등 전반적인 계약 내용 검토를 비롯하여 각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고, 부당하거나 과도하게 불리한 규정이 없는지 등, 본 판매대행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견을 전달드렸습니다. 소셜 미디어 마켓 등 온라인 전자상거래가 급증하는 추세속에,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물품 판매도 효과적인 캠페인의 한 방식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캠페인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판매 공급자와 판매대행자 간 판매대행계약서 체결이 필수적이며, 판매 물품에 따른 책임 사항이나 환불 규정 등을 충분한 협의를 거쳐 명확히 기재하여야 추후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매대행계약서 등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자문] 글로벌 사업 진출 시 미리 확인해야 할 법률 이슈

A사는 미국 자회사인 B사의 설립을 앞두고 한국법인과 미국법인 간 사업구조에 대한 법적 리스크, 글로벌 서비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관련하여 질의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한국 법인인 A사와 미국 법인인 B사 간 사업구조에 대한 법적 리스크 검토를 시작으로 B사의 글로벌 서비스에 적합한 이용약관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으며, B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및 CCPA(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 진행하였습니다.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여기서 GDPR이란, 2018년 5월 25일부터 시행된 EU(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 법령으로, 정보주체의 권리와 기업의 책임성 강화, 개인정보의 EU역외이전 요건 명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EU내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EU주민의 개인정보 처리를 하는 우리나라 기업에도 동 법률이 적용됩니다.  CCPA(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CCPA란, 일명 미국판 GDPR로도 불리는 캘리포니아주 대상으로 공표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 중 1) 연간 총매출액이 $25,000,000를 초과하는 경우, 2)50,000 이상의 소비자, 가계 또는 장치의 개인정보를 단독 또는 조합하여 매년 사업의 상업 목적을 위해 구매하거나 받거나 또는 상업 목적을 위해 판매하거나 공유하는 경우, 3)소비자개인정보 판매로 연간 매출의 50% 이상을 창출하는 경우와 같이 3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GDPR과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많으나, GDPR과 달리 개인정보 수집동의 등 처리의 적법성을 요구하지 않는 점 등 차이점이 있습니다.  GDPR을 위반할 경우, 과징금 및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중요한 위반사항일 경우에는 전년도 전 세계 매출의 최대 4% 또는 2천만 유로 중 큰 금액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CCPA를 위반할 경우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의 권한으로 벌금 등을 부과할 수 있고, 소비자는 배상 및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습니다. CCPA는 GDPR에 비해 전반적인 규제 정도가 낮으나, 벌금의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글로벌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들은 각별히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2020.0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문변호사로 위촉된 백승철 파트너 변호사, 조은별 파트너 변호사를 필두로 하는 개인정보보호팀을 구성하고 있으며, GDPR 및 CCPA 준수를 위한 전반적인 자문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서비스를 준비하는 기업들에게 법률 자문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GDPR 및 CCPA 등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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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사업 안착 버거운데…소송에 시달리는 벤처

외주 용역 관련 분쟁도 수시로 벌어지고 있다. 스타트업은 내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부 업체들과 협력을 많이 할 수 밖에 없는데 계약 조건 등을 허술하게 했다가 나중에 소송으로 번지는 사례가 수두룩하다. 법무법인 비트 최성호 대표 변호사는 “외주 개발사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요청 사항과 실제 결과물이 달라 소송까지 간 경우도 있다”며 “다행히 승소를 한다고 해도 송사로 인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날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기사 전문 확인하기 : 사업 안착 버거운데…소송에 시달리는 벤처

[대한변협신문] 된다! 유튜브·SNS·콘텐츠 저작권 문제 해결

대한변협신문은 지난 5월 출간된 오승종 고문 변호사의 신간 [된다! 유튜브·SNS·콘텐츠 저작권 문제 해결] 도서를 소개하였습니다. 기사 자세한 내용은 법조계 신간 엿보기 기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간 도서에 대한 내용은 [된다! 유튜브·SNS·콘텐츠 저작권 문제 해결]를 클릭하시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플래텀] 모두싸인-법무법인비트, '스타트업 계약서 키트' 개정판 배포

바쁜 업무에 시달리는 스타트업 종사자가 번거로운 계약 절차에 느끼는 부담감을 줄일 수 있도록 모두싸인과 법무법인 비트가 스타트업 계약서 키트의 2020년 개정판을 웨비나를 통해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번 계약서 키트 개정판은 이벤터스 웨비나 7회 '스타트업 계약서, 꼭 알아야 할 것들' 신청자에 한하여 선공개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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