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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는 본 결과를 기반으로 앞으로도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가 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ICT 규제샌드박스 법률자문

비트는 'ICT 규제샌드박스 상담센터'의 법률자문 업무를 수행하며, ICT 규제샌드박스의 성공적인 안착에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비트,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성료

비트는 국내 최대 규모의 독립법인대리점 (주)프라임에셋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컨설팅을 성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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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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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비트,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에 법률 자문 제공

법무법인 비트(이하 비트)의 송도영, 최성호, 백승철, 조은별 변호사는 최근 경기도와 도내 기업 중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신청서 작성에 관한 법률컨설팅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경기도는 2019년 4월 4일 도청에서 규제샌드박스 신청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경기도는 실증에 참여한 기업을 상대로 규제샌드박스 신청서 작성 지원뿐만 아니라 실증과 관련한 비용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경기도는 개인형이동수단 활성화를 위한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한 기업이 실증특례 승인을 받으면 시제품 제작, 시험‧검증 데이터 분석, 시험평가 기준마련 등 실증에 필요한 비용을 기업당 1/2,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할 방침이고, 기업이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입해야 하는 보험료는 기업당 1/2, 최대 1천만원까지, 실증기간 단축과 조기 시장출시를 위한 컨설팅 비용으로 기업당 최대 5백만원을 지원하는 등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하는 기업의 부담을 낮출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기도는 2019년 5월 2일부터 ‘혁신형 창업기업’의 경우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적용 대상으로 확정될 경우 업체당 5억원(기존 4억원)을 지원(융자)한다고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경기연구원이 도내 판교테크노밸리 스타트업 159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관련 규제환경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비율이 42.1%에 달했는데, 어려움 중 ‘매출액 손실’(30.3%)이 가장 많았으며, ‘시장출시 지연/중단’(27.3%), ‘해당 사업 포기/보류’(24.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비트는 경기도의 의뢰에 따라 A사의 규제샌드박스 신청 업무에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비트의 변호사들은 A사가 제시한 법률적 쟁점뿐만 아니라, 「산업융합촉진법」 또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작성된 규제샌드박스 신청서 서식을 바탕으로 누락되거나 모호한 점들이 있는지 또는 요구사항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실증계획이 적절한지 등을 꼼꼼히 살핀 후 신청서를 수정·보완하여 신청기업으로부터 호평을 받았습니다. 비트는 2018년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서 발주한 ‘ICT·융합 규제개선 컨설팅 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한데 이어, 2019년 1월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ICT 규제 샌드박스 상담센터’의 법률 자문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경기도와 규제샌드박스 컨설팅 자문을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입법 컨설팅, ICT/산업융합/금융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하여 법률 자문 또는 컨설팅이 필요한 분들은 아래의 경로로 비트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자문] LoL(리그 오브 레전드) 프로게이머 선수 중국 구단 이적 법률 자문 제공

법무법인 비트는 팀 그리핀 소속 ‘리그 오브 레전드(League Of Legends)’ 프로게이머 ▲‘플렉스’ 배호영 선수와 ▲‘카나비’ 서진혁 선수의 중국 구단 이적과 관련하여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팀 그리핀의 미드라이너인 ‘플렉스’ 배호영 선수를 중국 LPL(League of Legends Pro League)의 ‘LNG Esports’(전 스네이크e스포츠, 이하 ‘LNG’)로 이적하는 과정에서 프로게이머 선수 이적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스네이크 e스포츠’는 중국 체조 영웅으로 불리는 ‘리닝’이 설립한 중국 1위 스포츠 용품 회사인 ‘리닝그룹’에 인수되면서 구단명을 ‘LNG’(리닝 게이밍)로 변경하였습니다. LNG는 취약한 포지션인 미드라이너를 맡길 선수로 ‘플렉스’ 배호영 선수를 낙점하였고, 배호영 선수는 2019.06.05 시즌 첫 경기에서 MVP를 받을 정도로 안정적인 경기를 보여주고 있고, 팀 합류 두 달 만에 주전 자리를 굳힐 정도로 기량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편, 팀 그리핀의 정글러인 ‘카나비’ 서진혁 선수 역시 중국 LPL의 ‘징동 게이밍’(JD Gaming)으로 이적하였습니다. ‘카나비’ 서진혁 선수가 이적한 징동 게이밍은 중국 베이징시에 연고지를 둔 2015년 창단한 구단이며, 작년 중국 NEST(National Electronic Sports Tournament) 2018에서 우승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카나비’ 서진혁 선수는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 내 전체 솔로 랭크 1위를 달성하는 등 많은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차세대 스타입니다. 비트는 다수의 게임사 자문/고문 변호사로서 게임 콘텐츠, 퍼블리싱 등의 자문을 비롯하여 프로게이머 선수 이적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프로게임 구단, e스포츠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상표법 위반 형사 고소 사건에서 구약식 벌금형을 이끌어낸 사례

온라인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A사는 A사의 로고를 변형하여 일반인이 보기에 A사가 운영하는 곳으로 착할 정도로 유사한 A"로고로 영업을 하고 있는 E사를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A사는 법무법인 비트(이하 비트)로 상표 무단 사용에 대한 법적 조치 가능성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비트의 담당 변호사는 상표법, 관련 판례 등을 토대로 E사의 영업 행위가 민,형사상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면밀히 검토하여 A사로 의견서를 제공하였습니다. A사는 법적 조치에 앞서 E사에 자발적으로 A" 로고 사용 중단을 수차례 요청하였지만 E사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A사는 E사를 상표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비트는 1) A사가 등록한 상표와 E사가 변형한 상표를 이미지로 비교하여 그 유사성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대조하고, 2) A사가 수차례 로고 시정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A사의 요청에 응하지 않은 증거를 추가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비트의 담당 변호사는 A사의 고소인 진술 시 A사 임직원과 함께 동석하여 A사의 입장을 법률 전문가의 입장에서 명백히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비트는 E사가 A사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상표법 위반 혐의로 E사를 형사 고소한 사건에서 구약식 처분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현행 상표법 제230조에 따르면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로고의 유사성을 인정받고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까다로워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선고유예 판결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 사건에서는 법무법인 비트가 상표의 유사성을 인정받고 선고유예가 아닌 구약식 처분 결과를 이끌어내 A사의 이익을 지켜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상표법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비트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아래의 경로를 통하여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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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타임즈] Leading Lawyers 2019 - M&A 및 회사법

법무법인 비트의 최성호 대표 변호사님이 기업 자문 분야 대표 변호사로 소개 되었습니다. 자세한 기사 내용은 리걸타임즈 기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파이낸셜뉴스_화제의법조인] “규제 샌드박스는 임시변통 제도..국회서 법령 개정해야”

[파이낸셜뉴스_화제의법조인] “규제 샌드박스는 임시변통 제도..국회서 법령 개정해야” "규제샌드 박스 신청서, 전략적으로 작성해야" 산업계 이해관계자 간 갈등 해소 역할 기대  현재 하드웨어 정착 단계..소프트웨어 발전 필요 자세한 내용은 파이낸셜뉴스 기사("기존산업과 혁신산업의 갈등, 규제 샌드박스가 돌파구 될것")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헤럴드경제] K팝의 그늘 '홈마'를 아시나요?

자세한 내용은 헤럴드경제 기사(K팝의 그늘 '홈마'를 아시나요?)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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