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분기 M&A 리그테이블 4위 기록

비트는 본 결과를 기반으로 앞으로도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가 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9년 ICT 규제 샌드박스, 2020년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법률 컨설팅

2019년 ICT 규제 샌드박스 상담 및 접수 컨설팅, 2020년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법률 컨설팅 외 다수 용역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IT·스타트업 자문분야 '다크호스’ 선정

법무법인 비트가 법률신문의 “법무법인 비트, IT·스타트업 등 기업 자문분야 ‘다크호스’로 떠올라” 기사에 소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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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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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마이데이터 사업 제휴 관련 질의 검토

법무법인 비트는 마이데이터 사업 본허가를 받은 핀테크 기업 A사로부터 마이데이터 사업 제휴 관련 질의를 받아 이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A사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본허가를 획득한 핀테크 기업으로서 ▲마이데이터 사업과 관련하여 마이데이터 비사업자와 제휴하여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및 신용정보의 범위, ▲마이데이터 사업자와의 제휴를 통한 비사업자의 위탁 서비스 제공 여부 및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범위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위 질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언드렸습니다.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신청준비부터 마이데이터 본허가 획득까지 전반적인 법률 자문   법무법인 비트는 A사의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신청 준비부터 마이데이터 본허가 획득까지 전반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마이데이터 본허가에 필요한 심사서류, 회사내규(신용정보관리지침, 개인정보보호지침, 금융소비자보호지침), 회사조직도 관련 사항(신용정보관리보호인, 준법감시인, 감사 필수기관 여부,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정보보호최고책임자)등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사업, 핀테크 사업 운영 과정에서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문] 이용약관, 환불규정, 사은품 표시광고 관련 한국소비자원의 개선 권고사항 검토

법무법인 비트는 이용약관, 환불규정, 사은품 표시광고 등과 관련된 한국소비자원의 개선권고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헬스케어 관련 모바일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A사는 이용약관, 환불규정, 사은품 표시광고 등과 관련하여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개선 권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에 A사가 개선 권고받은 사항들이 필수 개선사항인지, 미준수 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위험과 이용약관, 환불규정, 사은품 표시광고 등에 대한 적절한 가이드 및 약관 개선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 및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을 검토하여 한국소비자원의 이용약관, 환불규정, 사은품 표시광고 등에 대한 각 개선 권고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나아가 A사의 이용약관, 환불규정, 사은품 표시광고 등에 대한 적절한 개선 방안을 제시해드렸습니다. 특히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의 과도한 면책 규정은 약관법에서 규정하는 불공정약관에 해당하여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사업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해당 조항의 삭제, 수정 등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약관법 제17조, 제17조의2 제1항).  법무법인 비트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와 같은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이 안전하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 사업자들의 서비스 내용 및 유형, 의무 범위 등을 파악하여 약관법, 전자상거래법,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문]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위한 서류 법률 검토

금융위원회는 올해 8월부터 시작하는 마이데이터 사업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자들을 위한 마이데이터 지원센터를 개소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새롭게 운영되는 사업인 만큼 마이데이터 지원센터 개소 및 운영 가이드라인 발간 등 소비자의 정보주권을 보장하고 본허가를 통과한 참여 회사들이 원활히 서비스를 준비하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획득하지 못한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전자상거래기업 계열 전자금융업자 등 관련 기업은 다음 예비허가 절차 신청 및 그에 따른 본허가를 받기 위해 신청서 등의 보완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수의 은행, 금융, 핀테크 관련 기업이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금융 관련 기관 및 핀테크 기업들의 높은 관심 속에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본허가를 위한 서류 법률 검토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본허가 신청자인 A사의 심사서류, 내규(신용정보관리지침, 개인정보보호지침, 금융소비자보호지침) 검토, 조직도 관련 검토(신용정보관리보호인, 준법감시인, 감사 필수기관 여부,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정보보호최고책임자) 등 종합적인 법률 검토를 예비허가 신청시부터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A사가 준비한 예비허가 심사서류 및 본허가 심사서류 중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허가를 위한 신청에 있어 누락되어 있는 내용이 있는지,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잘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마이데이터 사업 관련 법률 검토가 필요한 분들이라면,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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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_보안칼럼] 송도영 파트너 변호사, 개인정보보호법 과징금 개선안에 대해

법무법인 비트의 송도영 파트너 변호사는 IT전문 뉴스포털 전자신문에 개인정보보호법 과징금 개선안에 대한 칼럼을 기고하였습니다. 본 칼럼에서 송도영 변호사는 지난 1월 6일 입법 예고된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과징금과 관련하여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한계를 밝히고, 본 개정안의 바람직한 개정 방향에 대해서 논하였습니다.   다만 과징금을 '전체 매출액의 3% 이하'로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개인정보 침해 등에 대한 제재와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기 때문에 타당한 개정이라는 의견과 급격한 제재 강화로 사업자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폐기돼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한다. 송도영 파트너 변호사, [보안칼럼] 개인정보보호법 과징금 개선안에 대해 중 일부 내용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링크를 통하여 전자신문에 게재된 칼럼 원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영 파트너 변호사는 법무법인 비트의 개인정보보호팀을 이끌며, 개인정보전문가협회(KAPP)의 사무국장으로 역임하는 등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다방면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타트업인포] 법무법인 비트, "투자•IT 및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을 위한 로펌"

스타트업 생태계, 언론인, 투자자들에게 스타트업을 소개하는 글로벌 협업 매거진, 스타트업 인포에 법무법인 비트 최성호 대표 변호사님의 인터뷰가 게재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기사를 통하여 코로나 팬데믹에 대응하는 법무법인 비트의 자세를 엿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링크를 통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법무법인 비트는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스타트업과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가 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https://startup.info/sungho-choi-veat/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법무법인 비트 규제샌드박스팀장 송도영 변호사 인터뷰, “규제샌드박스, 기업 아닌 사회에 기여하는 제도”

규제에 가로막혀 사라질 뻔한 기업들이 살아남아 시장에 활력을 줍니다.  이 과정을 모니터링한 결과는 다시 법이나 규제를 개정하는데 반영되죠.  단순히 개별 기업의 비즈니스를 풀어주는 걸 넘어 사회적으로 매우 긍정적인 선순환을 만드는 셈이죠. 출처 : 더퍼스트미디어,  ‘법무법인 비트’ 규제샌드박스팀장 송도영 변호사 인터뷰 중 일부   법무법인 비트의 송도영 파트너 변호사는 본 법무법인의 규제샌드박스 팀장으로서 2021년 2월 2일(화) 더퍼스트미디어와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시행 2주년을 맞아 지난 2년간의 성과와 향후 개선점을 짚어보는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아래 내용은 본 인터뷰를 일부 발췌한 내용으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에 규제샌드박스팀이 구성돼 있다는 게 이색적이다. “우리 회사는 ICT 관련 자문·송무를 다수 수행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들로 구성돼 있어서 해당 분야에 강점이 있다. 실제로 공대 출신도 많다. 이에 2018년 규제샌드박스팀을 신설해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산업융합 촉진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지역 특화 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등과 관련된 법률자문 및 임시허가‧실종특례 지정을 위한 종합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실제 개별기업들과 상담을 많이 진행할 텐데, 주로 어떤 내용들인가? "일단 자신이 하려는 사업이 규제의 칼날을 피해갈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크다.이 때문에 사업자들은 자기가 일구려는 사업 모델을 명확하게 타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우리나라 법이 생각보다 복잡하기 때문에 사업 구상에 대한 정리가 잘 돼 있어야 어느 법, 어느 규제에 걸리는지 파악할 수 있다.”   신청부터 승인까지의 절차가 궁금하다. 어쨌든 버젓이 존재하는 법에 대해 예외를 인정해달라는 것이다. 필요한 자료와 절차가 많을 수밖에 없고, 그만큼 시간도 든다. 정부 입장에선 심사 실무를 위한 전담 인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고, 신청자들도 미리 준비를 충실하게 해 둬야 시간 소모를 줄일 수 있다. 전담 주무부처가 보다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할 필요도 있다. 열심히 진행했는데, 정작 담당 부처에서 발목을 잡으면 시간은 차일피일 늘어진다. 오래 걸리더라도 되면 그나마 다행인데, 결국 막혀버리는 경우는 그야말로 최악이다. 스타트업의 1년은 대기업의 1년과 전혀 다르지 않나. 통상 여러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히는 경우 끝이 좋지 않다. 이런 부분은 결국 정부가 보다 전향적으로 움직여주는 수밖에 없다. 많은 창업자들의 바람처럼, 뭐가 됐든 시장에서 검증받을 수 있도록 열어줘야 한다.   법무법인 비트의 송도영 파트너 변호사는 지난 2018년부터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등을 대상으로 규제샌드박스와 관련된 법률 컨설팅, 운영지원, 정책제언 등의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과학‧정보통신의 날’에는 정보통신발전 부문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송도영 변호사를 필두로 규제샌드박스팀을 두어 세상에 없던,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 기업들에게 전문적이고도 신속, 정확한 도움을 드리고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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