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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는 본 결과를 기반으로 앞으로도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가 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ICT 규제샌드박스 법률자문

비트는 'ICT 규제샌드박스 상담센터'의 법률자문 업무를 수행하며, ICT 규제샌드박스의 성공적인 안착에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비트,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성료

비트는 국내 최대 규모의 독립법인대리점 (주)프라임에셋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컨설팅을 성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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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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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특허] 부품제조업체 고객사를 대리하여 모해위증 사건에서 검찰 혐의없음 처분 도출

법무법인 비트(이하 “비트”)는 부품제조업체를 운영하는 고객사가 퇴직한 임직원이 설립한 K사로부터 모해위증으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고객사를 변호하여 검찰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K사는 고객사에서 퇴직한 임직원 A가 설립한 회사로서, A는 퇴사시에 고객사가 영업비밀로 보호하고 있던 부품 제조기술을 무단 유출하여 특허를 출원하였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K사는 모인출원한 특허권을 이용하여 오히려 고객사를 특허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으나, 법무법인 비트는 이를 변호하여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고객사는 본 사건에 대한 억울함을 소명하고자 K사의 특허등록 무효를 청구하는 소(모인출원)를 제기하였으며, 법무법인 비트는 이를 대리하여 K사의 특허가 취소되는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K사 대표이사 A는 특허 취소에 앙심을 품고 고객사의 대표이사를 모해위증으로 고소하였습니다. ​2. 특허권 침해에 대한 판단 ​법무법인 비트는 K사가 고객사를 특허법 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 K사가 특허를 등록하기 3년 전부터 고객사가 본 건 기술에 대해 작성한 도면이 존재하는 점 ▲ 특허 등록한 기술이 고객사의 기술과 그 내용이 동일하다는 점을 들어, 고객사는 K사가 특허 등록을 하기 한참 전부터 이미 본 기술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내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이어진 특허등록 무효 소송에서 법무법인 비트는 K사의 대표이사가 ▲ 고객사의 직원으로 재직하던 당시 사내 생산 라인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다는 점 ▲ K사는 특허를 출원하면서도 그 어떤 실험도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 ▲ 특허 출원 이전에 관련 기술을 다뤄본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4개월만에 생산시스템 구축 등이 진행되었다는 점을 들어, K사의 특허 등록은 무권리자에 의한 특허출원임을 밝혀냈습니다. ​3. 모해위증에 대한 판단 ​K사의 대표이사 A는 잇따른 패소와 특허등록 취소로 앙심을 품고 고객사의 대표이사와 주요증인을 모해위증 및 위증으로 고소하였습니다. K사는 고객사 대표이사가와 주요증인이 ▲ 이 사건 특허에 해당하는 부품제조기술을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술을 이용하여 생산하였다고 진술한 부분 ▲ K사의 특허등록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한참 전부터 도면이 존재한다고 진술한 부분 ▲ 고객사가 사용하는 기술은 K사가 특허를 등록한 기술보다 구식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방식이라고 진술한 부분이 모해 위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 고객사는 이 사건 특허에 해당하는 부품제조기술을 개발한 당사자임이 명확하다는 점 ▲ K사는 원천기술의 세부적인 내용을 주장하나 정작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 대법원의 특허 취소 판결 ▲ 참고인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K사의 주장이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함을 밝혀냈습니다. ​4. 결론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은 2019. 12. 24. 법무법인 비트가 주장한 사실을 모두 받아들여 고객사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영업비밀을 유출하여 특허를 출원하는 모인출원의 경우, 모인출원을 당한 회사로서는 이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이공계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고객사의 기술을 철처히 분석하고, 포렌식 등 증거자료를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고객사가 특허를 도난당하였음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특허 분쟁의 경우 특허권 등록 이후에도 지속적인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아,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를 통하여 법무법인비트는 영업비밀 및 특허사건은 소송의 내용이 되는 기술에 대한 지식과 다양한 기술관련 사건을 수행한 경험, 법리적인 이해가 수반되어야만 원활한 소송 진행이 가능하므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을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자문] 기업과 퇴사임원 간 합의서 자문 사례

법무법인 비트는 퇴사를 앞두고 있는 임원A씨의 의뢰를 받아 기업과 퇴사임원 간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십년 간 기업임원으로 근무한 B사를 퇴사하면서 기업임원C로부터 B사 상장 후 발행주식 총수 1% 상당의 주식 또는 현금을 양수하고자 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률 자문을 요청하셨습니다. 비트는 요청 내용을 다각도로 법적 검토한 바, 의뢰인이 주식 또는 현금에 대하여 별도의 양수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상장 시 B사 혹은 실제 상장되는 다른 법인의 시가총액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현금을 지급받는 권리를 가지는 증여계약서로 작성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이에 진행방향을 설정하고 의뢰인의 목적에 부합하는 조항들을 추가한 후 의뢰인께 상세히 설명 드리는 과정을 통하여 증여계약서를 완성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퇴사시 기업과 임원 간의 제반권리 및 의무관계를 명확히 하는 본 증여계약서를 제공함으로써 추후 분쟁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도움드릴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자문] 인플루언서 커머스를 영위하는 A사에 법률 자문 제공

법무법인 비트는 SNS상의 유명 인플루언서를 통한 광고대행업, 위탁판매업 등 상거래 기획을 영위하는 A사에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의 이용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기존 이커머스의 양상도 기존 오픈마켓 ∙ 소셜커머스 중심에서 SNS중심의 인플루언서 커머스가 새롭게 떠오르는 추세입니다.  이에 A사 역시 신규 프로모션을 준비하며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고, 타사와 체결한 계약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미비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비트는 A사에 ▲ 프로모션 진행 시 준수해야 할 법령에 대한 자문 제공 ▲ 계약을 위반하는 화장품 판매사와의 계약서 내용 검토 ▲ 정부 규제 대처 방안 마련과 관련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기존의 판매 전략과 달리 친근함과 소통을 강조하는 인플루언서 커머스는 보다 확실한 소비자층 타겟팅이 가능하고 신뢰감을 준다는 장점이 있으나, 일상을 공유하는 구독 관계와 사업자-소비자의 관계 사이의 모호한 선상에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제품이나 광고비 지원을 받고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인플루언서의 사용 후기 형식 광고에 처음으로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기사 참조) 비트는 이전의 표시광고법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시장의 변화 및 공정위의 규제 방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주 측에 최적의 컨설팅을 제공하였습니다.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기업들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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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뉴스] 음원 사재기도 마케팅의 일환 아닌가요? "아니요, '사기·업무방해죄'입니다"

'음원 사재기 논란'와 관련한 로톡뉴스 음원 사재기도 마케팅의 일환 아닌가요? "아니요, '사기·업무방해죄'입니다" 기사에 법무법인 비트 안일운 변호사의 인터뷰가 게재되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전문가커뮤니티의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안일운 변호사는 '사재기도 마케팅의 일환'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하여 법률 전문가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로톡뉴스 기사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콘텐츠 관련 분쟁 등에 대하여 법률 자문이 필요한 분들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리걸타임즈] 2019년 2019 M&A 리그테이블 '톱 10은...'

블룸버그(Bloomberg) 2019 연간 M&A 리그테이블 8위에 선정된 법무법인 비트가 리걸타임즈의 기사에 소개 되었습니다. 리그테이블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기사 원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 관련 법률 자문을 원하시는 분들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법무법인 비트는 탄탄한 실력을 바탕으로 성장하는 동반자로 거듭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로리더] 법무법인 비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스마트시티 법제컨설팅 지원용역' 수주

법무법인 비트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세종과 부산지역에서 진행되는 '스마트시티 실증서비스 법제컨설팅 지원' 용역을 수주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로리더 기사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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