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벨 리그테이블 Top 10 진입

비트는 본 결과를 기반으로 앞으로도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가 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ICT 규제샌드박스 법률자문

비트는 'ICT 규제샌드박스 상담센터'의 법률자문 업무를 수행하며, ICT 규제샌드박스의 성공적인 안착에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비트,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성료

비트는 국내 최대 규모의 독립법인대리점 (주)프라임에셋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컨설팅을 성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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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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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해외법인 전환 플립(Flip) 법률 자문

플립(Flip)이란, 국내 기업이 외국 법인을 설립하고 국내 기업이 신설된 외국 법인의 자회사가 되도록 하는 해외법인 전환 절차를 뜻합니다. 해외법인 전환 절차인 플립(Flip)을 진행하게 되면 모회사 혹은 지주회사 법인 소재지가 국내가 아닌 외국으로 바뀌게 되지만, 주주의 구성은 외국 법인에서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수의 스타트업이 해외법인 전환 절차인 플립(Flip)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첫 번째로 해외의 벤처캐피털(Venture Capital, 이하 VC)로부터 투자를 받기에 좋은 조건을 갖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의 VC는 스타트업 투자에 앞서 해외법인 절차인 플립(Flip)을 먼저 투자 조건으로 제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스타트업 설립 당시부터 해외 진출을 목적으로 한 기업일 경우 해외 영업 시 여러 이점이 있기 때문에 해외법인 절차인 플립(Flip)에 높은 관심을 보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스타트업이 해외법인 전환 절차인 플립(Flip)으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설립을 진행한 나라의 법령을 준수하기 비교적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비트에서 해외법인 전환 절차인 플립(Flip)과 관련하여 법률 자문을 제공한 주요 Case는 아래와 같습니다. ● A사, B사의 미국 자회사와의 플립 : A사, B사가 미국에 설립하였던 자회사와 A사, B사를 Flip 하여, 미국 자회사를 모회사로 만들고 A사, B사를 미국 자회사로 만드는 업무의 대리 수행 및 법률 자문 제공 ● C사, D사의 미국 신설 법인과 플립 : C사, D사가 미국에 새로이 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C사, D사와 Flip 하여, 그 새로운 법인을 모회사로 하고 C사, D사를 자회사로 하는 업무의 대리 수행 및 법률 자문 제공 ● E사의 싱가포르 자회사와의 플립 : E사가 싱가포르에 설립하였던 자회사와 E사를 Flip 하여, 싱가포르 자회사를 모회사로 만들고 E사를 싱가포르 자회사로 만드는 업무의 대리 수행 및 법률 자문 제공 등 다수 해외 법인 전환 절차인 플립(Flip) 업무의 경우 해외 계열사의 법정 관할에 따라 해외 로펌과의 협력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다양한 해외 로펌과 협업하는 것이 중요한데 비트는 그러한 해외 로펌들과 업무 협력 관계를 긴밀하게 맺고 있어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해외법인 전환 절차인 플립(Flip) 수행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다수의 플립(Flip) 경험을 통하여 미국, 유럽과 싱가포르 등에 소재한 현지 스타트업 특화 로펌들과 신뢰 관계를 쌓아온 바 있으며, 필요한 경우 긴밀히 협업하여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플립(Flip)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법률 자문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아래의 경로에 따라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형사조정합의사례] 퇴사한 직원이 클라우드에 업로드 된 업무용 파일을 삭제

법무법인 비트는 클라우드(웹 저장공간)에 업로드 된 B사의 자료를 모두 삭제한 A씨(이하 피고소인)에 대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고, B사(이하 고소인)를 대리하여 형사조정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고소인과 단기고용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던 피고소인은 고용계약이 종료된 것에 앙심을 품고 고소인의 핵심 업무자료가 담겨있는 웹 저장공간의 파일을 삭제하고 휴지통 비우기 기능을 실행하였습니다. (이하 "삭제행위") 특히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모든 자료를 직원들과 웹 저장공간에서 공유하였을 뿐, 고소인의 컴퓨터나 하드디스크 등의 저장매체에 별도로 보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2. 법무법인 비트의 대응 비트는 형사고소에 앞서 피고소인에게 삭제행위가 「민법」 제 750조 소정의 불법행위일뿐만 아니라, 「형법」 제 366조의 전자기록 등 손괴죄, 및 「형법」 제 314조 제2항의 컴퓨터등 장애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므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합의로 마무리하려 하였으나 결국 고소인은 비트를 통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비트는 1) 피고소인이 삭제한 자료의 가치에 대한 설명 2)피고소인이 고의적 삭제 행위를 한 점 3) 고소인이 정신적/경제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었음을 강조하여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로 고소하였습니다. 3. 형사조정 합의 결과 형사 조정으로 회부된 본 사건은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 절차 특성상 오랜 시간 소요가 필연적으로 예상되었으나 비트의 담당 변호사의 탁월한 협상 능력을 기반으로 고소인이 만족할 만한 합의를 단기간에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자문] 한국데이터산업지원사업, 데이터바우처지원사업 법률자문

법무법인 비트는 데이터바우처지원사업 공급 기업(데이터 판매, 가공 기업)에 선정되고자 하는 A사의 의뢰를 받아 A사가 유통 예정인 데이터가 저작권 침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현행법 위반 사항이 없음을 증빙하는 법률검토확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데이터바우처지원사업이란, 데이터 구축가공유통 등 각 단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데이터 구매·가공을 통한 거래를 확대함으로써 데이터·AI 산업 활성화 생태계 조성 및 데이터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및 1인 창조기업을 대상으로 데이터 구매·가공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데이터바우처사업 공급 기업은 데이터 바우처를 지원받은 기업으로부터 데이터 바우처를 수령하고 데이터를 판매하거나 가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데이터 판매 기업인 A사의 의뢰를 받아 A사가 보유한 데이터 상품이 저작권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어긋나지 않게 수집 및 처리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법률 검토확인서를 작성하고 향후 데이터 처리에 관한 법률 자문을 함께 제공하였습니다. 데이터바우처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아래의 경로에 따라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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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벨] 대형사 빼고 보니…KL·BDO·비트 "눈에 띄네"

기업인수 매각 법률자문-Announced 기준 10위에 안착한 법무법인 비트가 더벨 3분기 리그테이블 관련 기사에 소개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비트는 차별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전자신문] (NIPA ICT CEO 포럼) AI 혁신, 全 산업 사례 확산과 생태계 확보가 관건

법무법인 비트 송도영 파트너 변호사는 2019.09.19 개최된 제 12차 ICT CEO 포럼에 참석하였습니다.  AI 기반의 산업 혁신 전략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NIPA에서 주최한 행사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김창용 원장, 김득중 AI융합산업본부장, AI 기술 기반 산업계 CEO 등, 송도영 파트너 변호사가 함께 참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NIPA ICT CEO 포럼] AI 혁신, 全 산업 사례 확산과 생태계 확보가 관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규제 개선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ZDNet Korea] "AI강국 위해 표준화 등 필요"... NIPA, 12차 CEO 포럼

법무법인 비트 송도영 파트너 변호사는 2019.09.19 개최된 제 12차 ICT CEO 포럼에 참석하였습니다.  AI 기반의 산업 혁신 전략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NIPA에서 주최한 행사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김창용 원장, 김득중 AI융합산업본부장, AI 기술 기반 산업계 CEO 등, 송도영 파트너 변호사와 함께 참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I강국 위해 표준화 등 필요"... NIPA, 12차 CEO 포럼 기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규제 개선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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