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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분기 M&A 리그테이블 4위 기록

비트는 본 결과를 기반으로 앞으로도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가 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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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ICT 규제 샌드박스, 2020년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법률 컨설팅

2019년 ICT 규제 샌드박스 상담 및 접수 컨설팅, 2020년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법률 컨설팅 외 다수 용역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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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스타트업 자문분야 '다크호스’ 선정

법무법인 비트가 법률신문의 “법무법인 비트, IT·스타트업 등 기업 자문분야 ‘다크호스’로 떠올라” 기사에 소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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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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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소스코드 구매계약서 검토

법무법인 비트는 소스코드 구매계약서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스타트업 A사는 기존에 개발한 소스코드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해당 소스코드 구매계약서에 대한 법률 검토를 의뢰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소프트웨어 구매 계약에 판매자인 A사의 입장에서 해당 소스코드 구매계약서상 불리한 조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검수의무 삭제, 인도 제품에 대한 진술 및 보증 의무 완화, ▲지체상금 면제 사유 규정(불가향력, 구매자 귀책 등) ▲기술지원 및 교육 의무 횟수 및 방법 제한 등 판매자인 A사의 입장에서 불리하게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검토 및 수정하여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소스코드 구매계약서 등 기업 운영과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계약서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관련하여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문] 연구용역 수행회사의 지식재산권 보호 조항 검토

법무법인 비트는 연구용역 수행회사의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 보호 조항을 포함한 연구용역 계약서를 작성해드렸습니다. 인공지능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개발 및 공급하는 A사는 발주사와 연구용역 계약을 앞두고 해당 연구용역으로 인하여 개발되는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연구용역 계약서를 작성하시길 원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용역수행사인 A사의 입장에서 연구용역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을 소유하고, 이후에도 지식재산권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담은 연구용역계약서를 작성하여 제공해드렸습니다. 대부분의 기술용역을 수행하는 회사는 용역계약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을 발주사에 모두 양도할 경우, 다른 고객으로부터 수주한 유사한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이 때문에 기술 용역수행사는 용역계약 체결 전 해당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의 권한을 미리 명확히 규정하신다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소모적인 분쟁을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연구용역계약서,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문] 시간제근로자 근로계약서 수정 및 프리랜서, 외국인근로자와의 용역계약 체결 자문

법무법인 비트는 의뢰사의 다양한 근무형태에 적합하도록 시간제 근로자 근로계약서를 수정하고 프리랜서, 외국인 근로자와의 용역계약 체결에 관한 법률 검토를 제공하였습니다. 가상현실 등 콘텐츠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A사는 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를 채용함에 따라 각 근로형태에 필요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A사에서 파트타임으로 회사 내의 일부 업무를 진행하고자 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계약 체결 방식도 함께 문의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A사가 원하는 근무형태를 파악하여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민법」에 적합한 시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제공해드렸으며, A사에서 파트타임으로 일부 업무를 진행하고자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회사 내에서의 업무 형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프리랜서로서의 용역계약 체결 방식을 제안 및 안내해드리고, 계약서 등을 제공하여 드렸습니다.  올바른 근로조건 및 근로규정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사업자와 근로자 간의 의무와 권리를 보호할 수 있으며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미 작성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시간제 근로자 등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가 적발되는 경우엔 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다수의 스타트업 및 기업의 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근무형태에 따라 필요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검토 등 법률 자문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검토 등 법률 검토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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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P magazine] 송도영 파트너 변호사, 규제 혁신을 통한 신산업 창출 방향 관련

송도영 파트너 변호사님이 전문가로 참석하시어 선제적 규제 혁신을 통한 비대면 산업 육성 및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대담 나누신 내용이 OSP magazine, PERSPECTIVE을 통해 발간되었습니다.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구체적인 전문가 대담 내용은 OSP매거진 PERSPECTIVE, 4월호_일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이나 새로운 서비스의 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생명 신체상 중대한 위해가 없다는 전제 하에 특정한 규제나 제도를 완화시켜주거나 면제해주는 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   법무법인 비트의 송도영 파트너 변호사는 2018년 신설된 본 법무법인의 규제 샌드박스팀 팀장으로서 ICT 규제개선컨설팅 용역을 성료한 것에 이어 규제샌드박스/입법컨설팅 관련 컨설팅 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송도영 파트너 변호사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정착 및 확산을 통한 스타트업의 혁신 성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0년 과학∙정보통신의 날’ 기념 정부포상에서 정보통신발전 부문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경상일보] 송도영 파트너 변호사, 규제샌드박스 산업발전 포럼 참석

법무법인 비트의 송도영 파트너 변호사가 한국산업단지공단 울산지역본부가 개최한 '2021 규제샌드박스 산업 발전 포럼'에 참석하였습니다. 지난 10일 산단공 회의실에서 개최된 '2021 규제샌드박스 산업 발전 포럼'에는 산업 전문가 8명과 중소기업 온라인 패널단 20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송도영 파트너 변호사는 이번 '2021 규제샌드박스 산업발전 포럼'에서 '규제샌드박스 제도 및 정부정책 소개'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상일보의 기사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2018년 규제 샌드박스팀(팀장 송도영 파트너 변호사)을 신설하여 ICT 규제개선컨설팅 용역을 성료한 것에 이어 규제샌드박스/입법컨설팅 관련 컨설팅 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송도영 파트너 변호사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정착 및 확산을 통한 스타트업의 혁신 성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0년 과학∙정보통신의 날’ 기념 정부포상에서 정보통신발전 부문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더퍼스트미디어] 기술의 유연함과 법의 강직함을 한 손에

법무법인 비트의 백승철 파트너 변호사님이 스타트업 변호사로 언론사에 소개 되었습니다. 기술의 유연함과 법의 강직함을 두루 섭렵한 스타트업 변호사로 소개된 백승철 변호사님의 자세한 기사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의 유연함과 법의 강직함을 한 손에_백승철 변호사(법무법인 비트) 최근 가장 핫한 직종은 누가 뭐래도 개발자다. 양질의 개발자 ‘모셔가기’ 전쟁이 산업 분야를 막론하고 거세져만 간다. 디지털 기술이 세상을 움직이는 시대의 새로운 진풍경이다. 기술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만큼 이를 둘러싼 법적 이슈도 활발하다. 특허나 지재권 보호부터 기술 유출문제까지 법적 시시비비를 따져야 할 일투성이다. 그런 면에서 기술과 법을 두루 섭렵한 백승철(43) 변호사는 시대가 요구하는 맞춤형 전문가다. 출처 : 더퍼스트미디어 기사  법무법인 비트의 백승철 파트너 변호사님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받은 IT 전문 변호사로, 전자공학과 졸업 후 대기업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던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비트는 IT를 전공한 변호사들이 함께 설립한 법무법인으로서, IT 기술기반 스타트업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와 다양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이 성장하는 단계에서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문제와 분쟁 등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나아가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가 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IT, 스타트업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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