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상표법 위반 형사 고소 사건에서 구약식 벌금형을 이끌어낸 사례

Article posted in 2019-06-19 18:26:05 | VEAT

온라인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A사는 A사의 로고를 변형하여 일반인이 보기에 A사가 운영하는 곳으로 착각할 정도로 유사한 A"로고로 영업을 하고 있는 E사를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A사는 법무법인 비트(이하 비트)로 상표 무단 사용에 대한 법적 조치 가능성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비트의 담당 변호사는 상표법, 관련 판례 등을 토대로 E사의 영업 행위가 민,형사상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면밀히 검토하여 A사로 의견서를 제공하였습니다. A사는 법적 조치에 앞서 E사에 자발적으로 A" 로고 사용 중단을 수차례 요청하였지만 E사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A사는 E사를 상표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비트는 1) A사가 등록한 상표와 E사가 변형한 상표를 이미지로 비교하여 그 유사성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대조하고, 2) A사가 수차례 로고 시정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A사의 요청에 응하지 않은 증거를 추가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비트의 담당 변호사는 A사의 고소인 진술 시 A사 임직원과 함께 동석하여 A사의 입장을 법률 전문가의 입장에서 명백히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비트는 E사가 A사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상표법 위반 혐의로 E사를 형사 고소한 사건에서 구약식 처분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현행 상표법 제230조에 따르면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로고의 유사성을 인정받고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까다로워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선고유예 판결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 사건에서는 법무법인 비트가 상표의 유사성을 인정받고 선고유예가 아닌 구약식 처분 결과를 이끌어내 A사의 이익을 지켜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상표법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비트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아래의 경로를 통하여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