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무] 영업비밀침해 피의사건에서 A사(피의자)를 변호하여 전부 '무혐의처분'

Article posted in 2019-09-18 10:13:55 | VEAT

법무법인 비트(이하 "비트")는 A사의 '영업비밀침해 피의사건'에서 직원과 법인 모두에 대해 전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A사는 자체 개발한 IT시스템을 바탕으로 B사의 시스템 구축 용역을 완료하였고, 이후 C사의 IT시스템 용역을 수행하던 중 B사로부터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비트는 고소 내용을 정밀 분석한 다음, A사의 담당자들과 수차례 걸친 마라톤 회의 및 대량의 자료를 바탕으로 ▲A사의 IT시스템 개발 이력, ▲IT 시스템 업계의 현황, ▲B사와 맺은 계약 내용, 특히 산출물의 소유권과 저작권의 귀속 관계, ▲B사의 비밀관리 노력 상태, ▲C사와의 계약 경위 및 IT 시스템 개발 경위, ▲A사의 영업비밀 침해 방지를 위한 노력, ▲B사가 고소를 하게 된 배경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였고, 그 결과 B사의 주장은 용역계약의 핵심 내용을 무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한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비트는 이를 바탕으로 A사의 직원이 영업비밀 유출을 지시한 사실이 없었고 그럴 필요도 없었던 점, A사는 오래 전부터 IT시스템을 개발하여 온 전문 기업인 점, B사와의 계약상 중간 산출물 등에 대해서는 A사도 이용할 권한이 있었던 점, B사는 현재까지 용역 대금 대부분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점, A사는 C사를 위한 용역을 함에 있어 기존에 개발한 소스코드 등을 기초로 부족한 부분은 새롭게 개발작업을 했던 점, A사는 영업비밀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평소 노력했던 점 등을 주장, 소명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9. 5. 30, 비트가 주장·증명한 사실을 모두 받아들여 A사의 직원 및 A사 모두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비트는 이공계 출신 변호사들과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사건과 자문을 다수 수행한 변호사들이 영업비밀과 부정경쟁방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업비밀 관련 법률자문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아래의 경로에 따라 담당변호사 송도영 파트너 변호사, 최성호 대표 변호사, 조은별 파트너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