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합의사례] 퇴사한 직원이 클라우드에 업로드 된 업무용 파일을 삭제

Article posted in 2019-11-28 15:45:24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클라우드(웹 저장공간)에 업로드 된 B사의 자료를 모두 삭제한 A씨(이하 피고소인)에 대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고, B사(이하 고소인)를 대리하여 형사조정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고소인과 단기고용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던 피고소인은 고용계약이 종료된 것에 앙심을 품고 고소인의 핵심 업무자료가 담겨있는 웹 저장공간의 파일을 삭제하고 휴지통 비우기 기능을 실행하였습니다. (이하 "삭제행위")

특히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모든 자료를 직원들과 웹 저장공간에서 공유하였을 뿐, 고소인의 컴퓨터나 하드디스크 등의 저장매체에 별도로 보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2. 법무법인 비트의 대응

비트는 형사고소에 앞서 피고소인에게 삭제행위가 「민법」 제 750조 소정의 불법행위일뿐만 아니라, 「형법」 제 366조의 전자기록 등 손괴죄, 및 「형법」 제 314조 제2항의 컴퓨터등 장애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므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합의로 마무리하려 하였으나 결국 고소인은 비트를 통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비트는 1) 피고소인이 삭제한 자료의 가치에 대한 설명 2)피고소인이 고의적 삭제 행위를 한 점 3) 고소인이 정신적/경제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었음을 강조하여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로 고소하였습니다.

3. 형사조정 합의 결과

형사 조정으로 회부된 본 사건은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 절차 특성상 오랜 시간 소요가 필연적으로 예상되었으나 비트의 담당 변호사의 탁월한 협상 능력을 기반으로 고소인이 만족할 만한 합의를 단기간에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