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저작권법 위반 형사고소 사건에서 피의자를 대리하여 선고유예 판결 이끌어 낸 사례

Article posted in 2020-02-04 10:39:28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최근 저작권위반 형사고소 사건에서 1심 벌금형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A사에 재직하던 B씨는 퇴직 후 T사를 창업하여 재직 당시 자신이 작업한 작업물을 포트폴리오로 게재하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A사에서 「저작권법」 제 136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B씨를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피의자인 B씨의 의뢰를 받아 ▲ 피의자가 재직 당시 작업물을 창업한 회사에서 본인의 포트폴리오로 게시한 행위가 범죄라는 것을 미처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범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 게시 기간이 매우 단기간에 불과하다는 점 ▲ 해당 작업물 제작에 대한 기여도가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1심의 벌금형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비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소송법」 제 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작권법 위반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