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특허] 부품제조업체 고객사를 대리하여 모해위증 사건에서 검찰 혐의없음 처분 도출

Article posted in 2020-02-25 12:09:00 | VEAT

법무법인 비트(이하 “비트”)는 부품제조업체를 운영하는 고객사가 퇴직한 임직원이 설립한 K사로부터 모해위증으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고객사를 변호하여 검찰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K사는 고객사에서 퇴직한 임직원 A가 설립한 회사로서, A는 퇴사시에 고객사가 영업비밀로 보호하고 있던 부품 제조기술을 무단 유출하여 특허를 출원하였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K사는 모인출원한 특허권을 이용하여 오히려 고객사를 특허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으나, 법무법인 비트는 이를 변호하여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고객사는 본 사건에 대한 억울함을 소명하고자 K사의 특허등록 무효를 청구하는 소(모인출원)를 제기하였으며, 법무법인 비트는 이를 대리하여 K사의 특허가 취소되는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K사 대표이사 A는 특허 취소에 앙심을 품고 고객사의 대표이사를 모해위증으로 고소하였습니다.

2. 특허권 침해에 대한 판단

​법무법인 비트는 K사가 고객사를 특허법 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 K사가 특허를 등록하기 3년 전부터 고객사가 본 건 기술에 대해 작성한 도면이 존재하는 점 ▲ 특허 등록한 기술이 고객사의 기술과 그 내용이 동일하다는 점을 들어, 고객사는 K사가 특허 등록을 하기 한참 전부터 이미 본 기술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내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이어진 특허등록 무효 소송에서 법무법인 비트는 K사의 대표이사가 ▲ 고객사의 직원으로 재직하던 당시 사내 생산 라인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다는 점 ▲ K사는 특허를 출원하면서도 그 어떤 실험도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 ▲ 특허 출원 이전에 관련 기술을 다뤄본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4개월만에 생산시스템 구축 등이 진행되었다는 점을 들어, K사의 특허 등록은 무권리자에 의한 특허출원임을 밝혀냈습니다.

3. 모해위증에 대한 판단

​K사의 대표이사 A는 잇따른 패소와 특허등록 취소로 앙심을 품고 고객사의 대표이사와 주요증인을 모해위증 및 위증으로 고소하였습니다. K사는 고객사 대표이사가와 주요증인이 ▲ 이 사건 특허에 해당하는 부품제조기술을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술을 이용하여 생산하였다고 진술한 부분 ▲ K사의 특허등록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한참 전부터 도면이 존재한다고 진술한 부분 ▲ 고객사가 사용하는 기술은 K사가 특허를 등록한 기술보다 구식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방식이라고 진술한 부분이 모해 위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 고객사는 이 사건 특허에 해당하는 부품제조기술을 개발한 당사자임이 명확하다는 점 ▲ K사는 원천기술의 세부적인 내용을 주장하나 정작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 대법원의 특허 취소 판결 ▲ 참고인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K사의 주장이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함을 밝혀냈습니다.

4. 결론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은 2019. 12. 24. 법무법인 비트가 주장한 사실을 모두 받아들여 고객사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영업비밀을 유출하여 특허를 출원하는 모인출원의 경우, 모인출원을 당한 회사로서는 이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이공계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고객사의 기술을 철처히 분석하고, 포렌식 등 증거자료를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고객사가 특허를 도난당하였음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특허 분쟁의 경우 특허권 등록 이후에도 지속적인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아,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를 통하여 법무법인 비트는 영업비밀 및 특허사건의 경우, 소송의 내용이 되는 기술에 대한 지식과 다양한 기술관련 사건을 수행한 경험, 법리적인 이해가 수반되어야만 원활한 소송 진행이 가능하므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을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