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메이커] 송도영 법무법인 비트 파트너변호사, ICT 규제 샌드박스 정착에 큰 역할

Article posted in 2020-04-01 15:39:20 | VEAT

법무법인 비트 송도영 파트너 변호사의 ICT 규제 샌드박스 관련 인터뷰가 이슈메이커 4월호에 게재되었습니다.

송도영 파트너 변호사는 이번 인터뷰를 통하여 현재 담당하고 있는 ICT 규제 샌드박스 컨설팅 및 정부 용역사업 등을 소개하며, 2019년도 한 해 규제 샌드박스의 성과 및 향후 전망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ICT 공부하는 변호사”

IT 전문 로펌을 표방하는 법무법인 비트는 그 특성상, 컴퓨터공학, 전기전자 등 공학을 전공한 변호사님들이 많아 ICT 기업들과 소통이 원활하다. “저는 늘 후배변호사들에게 법적 언어뿐만 아니라 ICT 언어도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Bilingual Lawyer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 능력이야 말로 저희 로펌의 강점이며 고객들과 소통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송도영 변호사는 현재 정보통신산업지흥원(NIPA)의 ICT 규제 샌드박스 상담센터 법률컨설팅,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의 스마트시티 실증서비스 법제컨설팅 지원 용역 등에 참여하고 있다. 다양한 정부 용역사업을 통해 법적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신청기업의 사내변호사처럼”

벤처기업들의 한정된 내부 인력만으로 규제 샌드박스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송도영 변호사는 신청기업의 모든 것을 파악하기 위해 밤을 새어가며 공부를 하고, 마치 사내변호사처럼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한다.

"그동안 규제 때문에 사업을 펼칠 수 없었으나,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임시허가나 실증특례로 선정되면 제 일처럼 그렇게 감동적일 수 없습니다.”

그가 컨설팅한 대표적인 기업들이 공유주방의 위쿡(㈜심플컴퍼니프로젝트), 공유숙박의 위홈(㈜위홈), 그리고 모바일 헬스케어의 휴이노(㈜휴이노), 모빌리티 분야의 반반택시(㈜코나투스) 등이다. 

 

“미래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어 행복해”
규제 샌드박스는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첫걸음을 내딛는 제도 이기에 판례나 유권해석이 전무하다. 그러다 보니 이에 대한 틀을 만드는 과정에 상당히 많은 공을 들였다. 송도영 변호사는 ICT 규제 샌드박스에 참여하는 것을 ‘미래를 만드는 일’ 이라고 정의했다.

“주무부처와의 조율은 과기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인터넷기업협회 담당자 분들이 진행합니다. 기득권자들을 설득하고 조율하는 게 힘든 일인데 정말 열심히 해주셔서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어요. 규제 샌드박스 관계자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어요”
 

“벤처, 스타트업의 최고 성공파트너 되고파”

아직 인큐베이팅이 필요한 벤처기업들이 주 고객들이다보니, 송도영 변호사의 자세는 상당히 남다르다.  벤처, 스타트업 전문 로펌으로서 기업과 같이 성장하자는 것이 저희 철학입니다. 벤처기업처럼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 간다는 개척자 정신으로 임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벤처, 스타트업 발전을 위한 투자유치에도 많은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어, 벤처, 스타트업의 규제 샌드박스 통과는 물론 벤처캐피탈까지 연결해주는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인터뷰 전문은 링크를 통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기술∙신산업과 관련하여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신청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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