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 행사 시 주의할 사항 5가지

Article posted in 2020-04-21 10:23:29 | VEAT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Stock option)이란?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Stock option)이란 회사의 임직원이 장래 일정한 시기에 이르러, 스톡옵션 부여 당시 결정한 가격에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 또는 새로 발행하는 신주를 취득 또는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임직원이 회사로부터 스톡옵션을 부여받게 되면, 회사를 위하여 열심히 일할 경제적 유인이 생기게 됩니다. 회사의 성과를 높여 주식가치가 올라가면, 그만큼 자신이 받을 주식의 가치도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결국 회사는 스톡옵션을 활용하여 미래의 성장을 담보로 핵심인재들이 장기간 회사와 함께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규모가 작은 회사의 경우 임직원들의 업무 성과가 곧 회사 전체의 성과로 나타나므로, 이들을 더 의욕적으로 일하도록 만드는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비상장회사 및 벤처기업과 관련하여 위에서 설명 드린 스톡옵션을 부여하거나 행사할 때 유의해야 할 5가지 포인트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스톡옵션 부여 수량과 부여 대상은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스톡옵션 관련 법제는 스톡옵션의 부여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스톡옵션은 사실상 미래의 주주를 만들어내는 제도로서, 무분별하게 활용될 경우 기존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고 회사의 지배 구조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상법의 규정에 의하면, 회사가 스톡옵션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상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요건이 먼저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회사가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정관에 미리 규정해 두어야 합니다.
②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당해 회사의 임직원에게만 부여해야 합니다.
③ 부여한 스톡옵션이 행사될 경우 회사가 부여하는 신주 또는 자기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해서는 아니됩니다.
④ 스톡옵션 행사로 인하여 얻는 경제적 이익을 결정하는 행사 가액은 스톡옵션 부여 당시 주식의 실질 가액과 액면가 중 높은 금액이어야 합니다.

2. 벤처기업은 좀 더 많은 수의 스톡옵션을, 다양한 사람에게 부여할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벤처기업이라면 스톡옵션을 좀 더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의 경우 기업 경영을 위하여 스톡옵션을 활용할 필요성이 높기 때문에, 벤처기업법은 발행주식총수의 50%에 달하는 수량을 스톡옵션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임직원이 아닌 회사 외부의 기술, 경영 전문가에 대해서도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벤처기업법에서 규정한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스톡옵션 부여 당시의 시가보다 낮은 행사가격으로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회사는 임직원들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면서 더 큰 경제적 보상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고, 그만큼 스톡옵션의 활용도는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에서 스톡옵션 부여가 결의되어야 합니다.

스톡옵션 부여 수량과 부여 대상자가 법령에 맞게 정해졌다고 해서 회사가 즉시 스톡옵션을 바로 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스톡옵션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하여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자, 부여 방법, 행사 가액, 행사 기간을 정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주주총회 특별결의란,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 해당 안건에 찬성하고, 동시에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주식 수로 찬성하여 안건을 결의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다면 주주총회보다 훨씬 간단하게 이사회의 결의로 스톡옵션 부여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사회의 결의로 스톡옵션을 부여하고자 한다면 벤처기업법과 상법 규정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4. 스톡옵션 행사 기간도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스톡옵션 부여의 법률상 요건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특수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실제로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이 부여되었다고 해도, 임직원이 몇 달 후 바로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회사의 주식을 저가에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 상법에서 임직원은 그 스톡옵션 부여를 결의한 주주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직해야만 스톡옵션을 실제로 행사하여 주식을 손에 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톡옵션 제도는 스톡옵션을 받은 사람이 주식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차익을 얻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게 만드는 제도인데, 지나치게 일찍 스톡옵션을 행사하게 할 경우 그러한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2년 이상의 재직 요건은 법이 정하는 최소한의 재직기간이므로, 만약 회사가 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때 3년 후 또는 5년 후에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정하였다면 해당 스톡옵션은 그 정해진 행사기간이 경과한 후에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5. 스톡옵션 행사기간 전의 퇴직 또는 해고의 효과

만약 직원이 A 회사에서 행사기간 2년의 스톡옵션을 부여받고 1년 후 B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면 A 회사의 스톡옵션을 여전히 행사할 수 있을까요? 위에서 보셨듯이, 상법은 2년의 재직기간을 채운 자만이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B 회사로 이직한 스톡옵션 보유자는 더 이상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자발적인 이직이 아니라, 해고가 발생한다면 어떨까요?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회사의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후 2년 이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이나 그 밖에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했다면 그 스톡옵션을 여전히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벤처기업이 아닌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는 회사의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후 2년 이내에 해고 등의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스톡옵션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85027 판결 참조)

따라서 스톡옵션을 받은 직원의 입장에서는 스톡옵션으로 인한 보상을 기대하고 들어왔다가 스톡옵션 부여 후 2년 이내에 해고를 당하게 되면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없게 되어 기대이익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하여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