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비트]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법률 검토가 필요한 이유

Article posted in 2020-06-04 20:53:34 | VEAT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이용약관’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의무 규정을 두고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게시하더라도 필수사항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 위법한 것으로 보거나 또는 해당 내용이 사업자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되어 있는 경우(예를 들면, 일방적/무조건적 면책규정) 불공정한 약관으로 보아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준비에 치중하다 보면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앱 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휴대폰 기능 등에 접근하는 경우 접근 권한에 대한 동의로 이 부분들 역시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위반 약관조항의 삭제·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의 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에 위반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위반유형에 따라 최대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에 성공적인 서비스 오픈 및 운영을 위해서는 서비스 내용에 맞는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운영에 필요한 서식을 구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본 법무법인의 서비스 이용약관 관련된 법률 자문에 대한 주요 Case는 아래와 같습니다.

- AI 기반 서비스를 신규 런칭하는 S사의 이용약관 변경 검토 및 이용약관 변경 고지에 대한 법률 자문 제공
- 중고차 매입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P사의 이용약관,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검토에 대한 법률 자문 제공
-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S사의 구매안전서비스 관련 규정을 추가한 이용약관에 대한 법률 자문 제공 
- 통신판매중개업을 운영하는 E사의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법률 자문 제공
- 전자금융업을 운영하는 핀테크 A사의 간편결제 서비스 관련 규정을 추가한 이용약관에 대한 법률 자문 제공 등 다수

법무법인 비트는 귀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분석하여 통신판매업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에 맞는 ‘이용약관’을 작성해드리고, 각 개별 규정이 실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에 대한 자문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공 과정에서 회사가 적법한 동의를 받을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귀사의 일정에 맞게 신속하고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법률 자문 비용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법률 자문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