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리셀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이용약관?

Article posted in 2020-09-08 10:12:44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특정 회원들이 대량으로 물건을 반복구매하여 재판매하는 ‘리셀’ 행위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온라인 복지몰을 운영하는 A사는 특정 회원들이 대량으로 물건을 반복구매하여 재판매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이용약관을 수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사실상 본인이 구매한 제품을 재판매를 하는 것이 해외 직구 상품이 아닌 한, 현행법상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리셀’ 행위가 다른 구매자들과의 판매계약을 방해하게 되고, 당초 기업이 목적으로 하지 않은 유통행위를 하게 되는 셈이 되어 거래질서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면 이용약관을 통하여 이를 규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량구매, 반복구매 등의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여 ▲고객이 예상가능하고, ▲계약의 전체적인 내용을 정당하게 조정하여 불공정 약관에 해당하지 않도록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약관규제법에 위반되는 불공정약관에 해당할 경우, 그 약관은 무효일 뿐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시정권고를 받을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리셀을 재테크의 수단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반대 입장에서는 리셀의 투기성을 지적하며 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해외에서는 리셀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리셀에 대해선 제재를 하는 추세입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사업자의 사업 모델을 파악하고 구체적으로 해당 서비스에 맞는 이용약관을 작성 및 수정 검토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