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퇴직임원의 동종업계 전직 관련 민형사상 대응 방안

Article posted in 2020-09-18 09:59:11 | VEAT

IT서비스 기업인 A사는 퇴직임원 B가 동종업계의 갱쟁사인 C사로 전직하였다는 소식을 입수하였습니다. 이에 본 상황에 대하여 민형사상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 지 문의하였습니다.

비트는 퇴직임원 B씨와 A사가 이전에 ▲전직금지 약정을 체결한 적 있는지 여부,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 침해행위 해당 여부 및 ▲금지 청구(및 가처분)등의 가능 여부, 그리고 ▲전직금지가처분 가능 여부 및 「형법」 상 ▲업무상 배임죄 성립 여부와 함께 이러한 정황을 입증하기 위한 ▲디지털 포렌식 방법을 자문함으로써 민형사상 대응방안에 관한 제반 문제를 포괄적으로 검토하여 제언하였습니다.

 

 

전직금지 약정 또는 경업금지 약정이란,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일정기간 동안 사용자(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경쟁업체를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등의 경쟁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입니다.

특히 전직금지 약정을 한 직원이 퇴사하여 동종업계에 입사하는 경우, 그 직원이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증명하지 않고도 계약 위반의 사유만으로 규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전직금지 약정의 경우에도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는 경우 무효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간 입장을 반영하면서도 법률상 규정된 여러가지 조건들을 고려하여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다수의 전직금지, 경업금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분쟁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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