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추천, 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광고 표시 의무에 대한 법률 자문

Article posted in 2020-10-13 10:16:08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과 관련하여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의무가 있는지 여부 의무가 면제될 수 있는 계약의 형태 및 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을 작성해드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 9. 1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시행했습니다. 이 지침은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간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사진•동영상 등 콘텐츠에 이를 표기하는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플루언서를 통하여 공동구매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인 A사는 인플루언서의 공동구매 형식에 따른 광고 등의 표시 의무에 대하여 자문 구하셨습니다.

 

비트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의 안내서를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직접 질의하여 얻은 답변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① 공동구매 주선 등을 하는 경우, ② 단순한 ‘공동구매’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이익까지 공유되는 경우 ③ 인플루언서가 물건을 직접 론칭하는 PB 브랜드의 경우를 각 나누어 ▲A사의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의무 여부와 표기 방법 및 ▲표기 의무가 면제될 수 있는 인플루언서와의 계약 형태 및 ▲대응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작성해드렸습니다. 

 

부당 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는 관련 매출이나 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 원 이하의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이 시행되어 광고 표시 기준이 강화된 만큼 ‘뒷광고, SNS를 통해 진행하는 광고’로 인한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당 광고에 해당한 경우, 해당 사업자는 관련 매출이나 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 원 이하의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SNS•온라인플랫폼 광고 시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구비하여 사전적 대응을 도모하고 사후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향후 법률 분쟁을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다양한 SNS•온라인플랫폼 관련 고객사의 자문/고문 변호사로서 법률 자문 제공한 경험을 통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업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용이하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광고 표시 의무, 공정거래위원회 대응 방법과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