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 과연 오더북 공유는?

Article posted in 2020-11-05 18:06:53 | VEAT

금융위원회는 2020년 11월 3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특정금융정보법, 이하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2021년 3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특금법 개정안은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 및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으며, 구체적인 제개정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가상자산사업자가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국회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

3)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자금세탁의 위험성이 큰 경우 거래를 제한하기 위함

 

가상자산사업자 및 가상자산의 범위, 신고 서류 및 절차,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의 개시 기준,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 대상·기준 등의 사항을 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특정금융정보법, 이하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중

 

또한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통하여 가상자산사업자 및 가상자산의 범위, 신고 서류 및 절차,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의 개시 기준,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 대상·기준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동안 개념과 대상이 모호했던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와 사업자의 의무를 구체화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특금법 시행령 제13조 제4호에 의하면 타 가상자산 거래소와 오더북 등을 공유하는 행위의 경우,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와의 제휴를 통해 고객이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과 가상자산을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금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관련 사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금법 제8조, 제20조, 특금법 시행령 제13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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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