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뉴스] 출입명부 팔아도, 역학조사를 '방해'한 행동은 아니다?

Article posted in 2020-12-15 15:42:50 | VEAT

법무법인 비트의 안일운 수석 변호사가 최근 발생한 '코로나 19 출입명부' 유출과 관련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로톡뉴스 '출입명부 팔아도, 역학조사를 '방해'한 행동은 아니다?' 기사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코로나19 발병 이후 서울에서 역대 최대 확진자(213명)를 기록한 26일. 이런 상황에서 텔레그램에는 '어두운 파일'이 거래되고 있었다. 파일명은 '코로나19 출입 명부', 엑셀 시트에는 실제 수만 명의 개인정보가 빼곡히 담겨있었다. 이름과 전화번호, 거주지 등이었다. 

"보건복지부 등을 해킹해서 빼낸 자료다"고 한 판매자들은 이렇게 빼돌린 개인정보가 총 200만건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정부 기관을 해킹한 게 맞는지는 경찰이 수사 중이다. 지난 25일 판매자들의 은행 계좌를 압수수색하며 속도를 내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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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으로 빼돌린 거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정보통신망법에도 위반

해킹이 맞는다면 처벌 수위는 훨씬 올라간다. 
안일운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제70조 제2호)에 해당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제48조 제1항)에도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각각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처벌 수위 역시 훨씬 높다. 개인정보보호법(제70조 제2호) 위반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법(제48조 제1항)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직접적인 책임은 묻지 못하겠지만⋯형량에 코로나19 시국 반영 될 듯 

더불어 감염병예방법을 직접적으로 적용하긴 힘들지만, 그럼에도 "(출입명부 해킹 또는 유출이) 형량을 높일 것은 확실하다"고 분석했다. 

안일운 변호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상황을 이용해 일반 대중을 속였다는 점에서 형량에 이 점이 반영될 것"이라고 했고, 김학영 변호사도 "사회적으로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처벌이 강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