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위한 사업 물적, 인적 요건 법률 검토

Article posted in 2021-01-28 14:47:44 | VEAT

21년 1월 27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통해 K 은행 등 28개사가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본허가를 받은 핀테크 업체 중 A사에 마이데이터 사업 물적, 인적 요건 법률 검토 업무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의 개정에 따라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이에 핀테크 기업인 A사는 금융위원회로부터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허가를 받고자 법무법인 비트로 사업 물적, 인적 요건 법률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가 핀테크 기업인 A사에 법률 검토를 제공할 당시에는 개정 신용정보법, 동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나 고시(신용정보업감독규정)는 아직 미정이어서 구체적인 요건은 안내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신청서식을 마련하는 금융위원회 고시가 아직 나오지 아니하여 정확한 안내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비트의 담당 변호사는 기존의 신용정보업 허가 신청 양식 등을 참고하여 ​A사가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종합적인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28개 마이데이터 업체는 표준 API 구축 등 준비를 거쳐 본격적으로 금융소비자의 ‘정보주권의 수호자’로서 안전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마이데이터 산업에 새롭게 진입하고자 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도 3월부터 예비허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으로 밝혀 다수의 핀테크 업체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전자금융거래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IT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P2P, PG(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을 포함하여 새로운 기술기반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업체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핀테크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법률 검토가 필요한 분들이라면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핀테크 관련 법무법인 비트의 업무 사례

 

▶ 핀테크 사업을 운영하는 N사의 의뢰를 받아 새로운 금융 서비스 도입과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및 금융 관련 법령 검토 및 이에 따른 법률 의견서 작성

▶ 핀테크 관련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D사의 의뢰를 받아 ‘핀테크 사업 적법성’에 대한 법률 자문 제공

▶ 데이터바우처지원사업 공급 기업(데이터 판매, 가공 기업)에 선정되고자 하는 M사의 의뢰를 받아 A사가 유통 예정인 데이터가 저작권 침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현행법 위반 사항이 없음을 증빙하는 법률검토확인서를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