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가상화폐 거래소 사칭 웹서비스에 대한 대응방안

Article posted in 2021-02-25 11:59:43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가상화폐 거래소 사칭 웹서비스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공하였습니다.

최근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때 보다 뜨거운 만큼 가상화폐거래소를 사칭하는 웹사이트들도 속속히 등장하고 있어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거래소를 운영하는 A사는 유사한 도메인 등을 사용해 A사의 가상화폐거래소를 사칭하는 웹사이트를 발견하여 법무법인 비트에 법적 대응 방안을 문의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사칭 사이트에 대한 접근 제한을 신청하는 방안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형법」 등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형사 고소를 통한 대응방안을 안내드렸습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항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함으로써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웹사이트, 서비스 사칭 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과 관련하여 다수의 자문 제공 및 분쟁 해결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