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

Article posted in 2021-03-03 17:14:30 | VEAT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소프트웨어 산업 지원 및 투자 확대와 그간의 불합리한 소프트웨어 사업관행을 혁신하고 개선하고자 전부 개정된 「소프트웨어 진흥법」이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소프트웨어를 확산해 국가 전반의 소프트웨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를 담아 기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서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기존 5장 48개조의 법안에서 8장 78개조와 부칙으로 개정되어 이전엔 규정이 없어 모호하고 보호가 어려웠던 부분을 개선하기 위하여 많은 조문을 신설하고, 기존 조문의 내용도 보다 명확하게 수정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주요 개정 내용 중 일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프트웨어산업 지원 및 투자 확대

 

  •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진흥기관 지정 

제9조(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에 따라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의 지정요건과 위탁업무를 규정하여 지역별 특성에 기반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을 지원하고 지역 산업과의 융합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도입 

제40조(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에 따라 공공부문이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해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도입 근거가 법률에 도입되었고, 시행령에서는 사업의 요건 및 추진절차 등이 마련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사업 환경개선

 

  •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계약 내용 

제38조(공정계약의 원칙)에 따라 계약 양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서 작성을 원칙으로 하고, 해당 계약서에 과업내용의 확정방법, 확정시기, 계약금액, 계약기간, 계약내용 변경, 손해배상, 지식 재산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계약 내용이 일방 당사자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무효로 하는 각 무효 사유를 규정하여 계약의 공정성을 강화하였습니다.

 

  • 불이익행위 등의 금지 및 신고 절차 등 

제39조(불이익행위 등의 금지)에 따라 소프트사업자가 발주자의 불이익행위를 신고하는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여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제한 

제51조(하도급 제한 등)에 따라 하도급 제한이 이뤄지는 범위가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물품(상용SW포함) 구매 금액을 제외한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범위'로 변경되어 제한이 보다 엄격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