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및 연구자료

[벤처기업법]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도입

2020-12-23

(이미지 출처 : 중소기업벤처부,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관련 보도자료)   중소벤처기업부는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도입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개정안이 2020.12.22(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복수의결권주식(이하 복수의결권)은 의결권이 여러 개인 주식으로 현행법상 국내에서 복수의결권 주식의 발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번 벤처기업법 개정은 비상장 벤처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받아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분희석 우려 없이 투자유치가 가능한 복수의결권 발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연내 벤처기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개정안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으로 밝힌 상태로 향후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을 지 여부에 대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관련 내용은 전자신문 기사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혹은 투자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IT를 전공한 변호사들이 함께 설립한 법무법인으로 Venture Capital, PEF 등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와 다양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브이온] 규제를 넘어 미래로! ‘규제 샌드박스’ 이야기 ③ ‘수소충전소’ 실증특례 사례

2020-11-06

◆미래는 수소경제시대! 최근 정부는 내년까지 수소법을 개정해 2022년부터 수소 경제의 핵심축인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HPS)’를 도입하기로 발표하였다. 정부는 법으로 강제해서라도 환경친화적 수소 경제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10월 30일 문재인 대통령은 현대차 울산공장을 방문해 “2025년까지 전기차·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에 20조원 이상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정부는 적극적으로 수소경제로의 진출을 추구하고 있으며, 수소경제 관련된 많은 신기술 신서비스들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여, 기존 규제의 틀을 깨고 사업을 개시하고 있다. 현행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근거하여, 자동차용 수소충전소는 「자동차관리법」에서 정의하는 ‘수소자동차’만이 이용가능하며, 수소전기트램(열차), 수소지게차 등의 수소건설기계는 자동차용 수소충전소에서 충전할 수 없다. 더욱이 수소자건거, 수소드론 등의 소형 수소모빌리티 등도 수소충전소에서 충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미래형 수소충전소는 수소자동차 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소모빌리티, 수소기계 들을 충전할 수 있는 통합형 충전스테이션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제에 따르면, 수소충전소의 충전 대상은 제한적인 것이다. 이에 재단법인 창원산업진흥원은 창원시 의창구 대원동 소재한 덕정공원 일대에 통합형 수소충전소를 실증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하였고, 산업부가 이를 받아들여 수소트램, 수소건설기계, 수소이륜차, 수소드론 등 다양한 수소이동수단이 통합형 수소충전소에서 수소연료를 충전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수소모빌리티를 보유한 모든 이용자들이 하나의 수소충전소에서 충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수소경제 관련 신기술의 개발의 적기 2020년 1월 기준으로 전국에 운용중인 수소충전소는 연구용을 포함하여 총 34개로, 22개가 신규착공중에 있어, 총 56개의 수소충전소가 현재 운영중이거나 착공중이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 총 167개의 충전소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가 강력하게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어, 관련 산업의 미래가 밝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수소모빌리티 관련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하고 있으며, 수소전기트램, 액화수소 생산 및 저장제품 상용화, 수소드론 장거리 비행, 가정용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스템 등이 규제샌드박스로 지정되어 현재 추진되고 있다. 결국 기업들에게는 지금이 수소경제 관련한 신기술 개발의 적기라고 할 것이며, 각 기업들은 다양한 R&D 정부과제들 및 규제샌드박스를 적극 활용하여 수소경제산업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규제샌드박스 제도 확인하기 수소경제 뿐만 아니라 신기술·서비스의 도입은 기존 규제를 넘어선 기술에 의해서 가능하므로, 기업들은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연구개발의 걸림돌을 제거할 수 있다. 법무법인 비트는 정부부처와 함께 200여건이 넘는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검토한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술 또는 서비스에 적용되는 법적 규제의 범위를 파악하고 사업화 방안을 안내하고 있으며, 실제 규제샌드박스 신청과 관련하여 많은 기업, 사업자들이 궁금해 하는 신청 절차, 지원 프로그램 등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 과연 오더북 공유는?

2020-11-05

금융위원회는 2020년 11월 3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특정금융정보법, 이하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2021년 3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특금법 개정안은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 및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으며, 구체적인 제개정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가상자산사업자가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국회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 3)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자금세탁의 위험성이 큰 경우 거래를 제한하기 위함   가상자산사업자 및 가상자산의 범위, 신고 서류 및 절차,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의 개시 기준,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 대상·기준 등의 사항을 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특정금융정보법, 이하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중   또한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통하여 가상자산사업자 및 가상자산의 범위, 신고 서류 및 절차,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의 개시 기준,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 대상·기준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동안 개념과 대상이 모호했던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와 사업자의 의무를 구체화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 특히 특금법 시행령 제13조 제4호에 의하면 타 가상자산 거래소와 오더북 등을 공유하는 행위의 경우,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와의 제휴를 통해 고객이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과 가상자산을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금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관련 사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금법 제8조, 제20조, 특금법 시행령 제13조 제4호)   본 법무법인은 가상자산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가상자산 관련 산업의 전반에 걸친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가상자산 관련 업계에서 시장을 선도하는 주요 국내 파트너와 함께 관련 법적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고객이 가상자산 비즈니스 환경의 불확실성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법률 자문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특금법 개정 관련 법률 검토가 필요한 분들이라면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일운의 스타트업 법률산책] 가상자산에 대한 신뢰와 금융

2020-10-14

싱가포르의 가상자산 파생상품 거래(정확히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디지털 결제 토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에 한정됩니다)의 제도권 편입은, 미국에 이어 싱가포르 금융당국에서도 가상자산을 단순히 '블록체인 분산원상 기술의 부산물'이 아니라, 금융의 한 영역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상자산은 분산원장을 기술적으로 완성도 높게 구현했다는 것과, 분산원장의 특성을 기반으로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했다는 점에서 새롭고 또한 대단합니다. 그렇지만 가상자산이 조금 더 대단한 이유는, 그러한 탈중앙화된 전자장부에 힘입어 사람들의 신뢰를 끌어내고, 새로운 금융의 일부로서 발전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안일운 수석 변호사님의 가상자산에 대한 신뢰와 금융 칼럼을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안일운의 스타트업 법률산책] SAFE 투자의 도입

2020-09-09

초기 스타트업의 가치를 환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초기 스타트업은 매출도 없고, 자산도 없고, 공장도 없고, 부동산도 없습니다. 인력도 창업자 2~3명이 전부이며 좋은 아이디어와 기술이 있지만 이러한 아이디어는 나중에 얼마의 가치를 지닐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SAFE는 이러한 회사 가치 산정을 '뒤로 미루는' 형태의 투자입니다. SAFE 투자자는 일단 투자금을 회사에 공급하고 나서, 나중에 회사가 밸류에이션을 산정하는 '정식 투자'를 받게 되면 그때 비로소 회사의 주식을 받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안일운 수석 변호사님의 SAFE 투자의 도입 칼럼을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