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및 연구자료

[브이온] 규제를 넘어 미래로! ‘규제 샌드박스’ 이야기 ①

2020-08-05

규제를 넘어 미래로! 규제 샌드박스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본격 도입된지 1년 7개월여가 지나고 있다. 이제는 규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벤처·스타트업이라면 ‘규제 샌드박스’를 한 번쯤 고민해봤을 것이다. 실제로 신속확인(처리)제도를 통해 ‘규제 없음’을 확인받고 사업에 나아간 기업들과 임시허가·실증특례를 지정받아 사업화 또는 실증에 나아간 기업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비대면 산업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도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규제를 해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능할 것 같지 않았던 ‘원격모니터링’도 적극행정을 통해 허용되게 되었고, 비록 한정된 범위이지만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강원도에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개인 건강관리, 응급의료 서비스 활성화 사업이 진행 중이고, 올해 6월 25일에는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 임시허가 안건이 통과되었다. 이처럼 혁신성장의 핵심 제도로 인정받고 있는‘규제 샌드박스’는 융합 신제품·서비스 등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가 있지 않을 경우 기존 법령이나 규제에도 불구하고 실증(실증특례) 또는 시장출시(임시허가)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규제 샌드박스라는 법이 있나요? 너무 쉬운 질문이지만 잘 모르는 내용이기도 하다. 답은, 우리나라에는 ‘규제 샌드박스법’이라는 법은 없다. 처음부터 이러한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실무적으로 근거 법률을 잘못 판단해서 심의에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여러 법률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자신의 사업모델(BM)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률, 주무부처, 지원기관은 물론이고 신청절차와 신청서 등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규제기본법」을 중심으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산업융합 촉진법」▲「금융혁신지원 특별법」▲「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의 소위‘1+5법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어떤 법이 자신에게 적용되는지 궁금하면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거나 지원기관에 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   우리 회사도 신청할 수 있을까? 현행법에서 상정하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 신청권자는 법마다 약간씩 다르다. 쉽게 말해 법령상‘규제’ 때문에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거나 기준 등이 모호하거나 없어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규제자유특구나 스마트도시의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지역적 제한이 있고 절차도 까다롭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정보통신융합법 :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 ▲ 산업융합촉진법 :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 ▲ 금융혁신법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 ▲ 규제자유특구법 : 규제자유특구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 ▲ 스마트도시법 : 스마트규제혁신지구에서 스마트혁신(실증)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자   플랫폼 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을까? 특정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한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한가지 있는데, 바로 ‘플랫폼 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이다. 소위 ‘플랫폼 사업자’는 인허가의 직접적인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무적으로 플랫폼 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도 신청을 받아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사업자와의 협력이 필수불가결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와 컨소시엄을 이뤄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원격의료나 원격모니터링 서비스를 하고자 한다면 병원과 함께 신청해야 하고, 금융기관과 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은행등과 함께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컨소시엄이라고 해서 반드시 별도의 법인을 만들 필요는 없고 ‘공동신청’을 하면 충분하다.   신속확인·임시허가·실증특례 중 어떤 제도가 적절할까?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 신속확인(신속처리) ▲ 임시허가 ▲ 실증특례로 구성되어 있다. (1) 우선 ‘신속확인(신속처리)’는 벤처·스타트업이 하고자 하는 사업모델과 관련하여 허가 등이 필요한지 여부를 문의하는 절차이다. 신속확인 절차는 특례를 부여하는 절차가 아니라, 규제 유·무를 확인하는 것에 그친다. 신속확인 신청 후 회신 내용에 따라 그대로 사업을 영위할 수도 있고, BM을 일부 수정하거나, 임시허가·실증특례를 신청해야 할 수도 있다. 무조건 임시허가, 실증특례를 신청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신속확인(신속처리) 제도’를 통해 규제 유무를 우선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상이라 하지 않았는가(不戰而屈人之兵, 善之善者也). (2) 다음으로 ‘임시허가’는 (i)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적절한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는 경우 또는 (ii)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로서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에 시장 출시를 임시로 허용하는 제도이다. (3) 마지막으로 ‘실증특례’는 (i)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ii)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 기술ㆍ서비스에 대한 제한적 시험ㆍ기술적 검증 등을 위해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이다. 임시허가와 실증특례의 가장 큰 차이는 (i) 법령상 ‘금지’된 경우에는 ‘실증특례’만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고, (ii) 임시허가는 어느 정도 ‘안전성’이 검증된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조건 임시허가, 실증특례 한 가지로만 신청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벤처·스타트업이 많다. 사업모델이 여러 개로 구성되어 있을 때에는 어떤 부분은 임시허가를, 어떤 부분은 실증특례를 신청해야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이동형 VR 체험 트럭’의 경우, (i) 자동차 개조 부분은 임시허가를, (ii) 영업장 주소나 유기기구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실증특례를 부여한 사례가 있다. 자신의 사업모델을 꼼꼼하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필자를 비롯한 비트의 변호사들이 컨설팅 및 자문 기간 내내 사업모델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맺으며 벤처·스타트업계에 있어 규제 이슈는 항상 뜨거운 감자였다. 게다가 올해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까지 발생하여 벤처·스타트업들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 규제 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규제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규제 샌드박스를 필두로 다양한 규제가 해소되고 있다. 정부도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시대에 맞춰 올해 규제 샌드박스는 비대면 서비스 분야를 강화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 앞으로 본 연재를 통해 법무법인 비트에서 200여건이 넘는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검토한 경험을 바탕으로, 벤처·스타트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 주로 질의했던 사항, 신청 절차, 지원 프로그램 등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벤처·스타트업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2020-06-18

법무법인 비트 송도영 파트너 변호사가 '벤처·스타트업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내용으로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J-Connect에 특별 기고문을 작성하였습니다.  기고문의 자세한 내용은 매거진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규제 샌드박스에는 어떤 법이 있을까? 먼저,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단일법이 아니라 여러 법률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기업의 사업모델(BM)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담당 주무 부처, 지원 기관은 물론이고 신청 절차와 신청서 양식 등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실무적으로 근거 법률을 잘못 판단해 심의 기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적잖이 발생하고 있다.  신청은 누가 하면 될까? 사업자가 직접 신청할 때 벤처·스타트업이라면 특히 유의해야할 점이 있는데, 바로 ‘ 플랫폼 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다. 플랫폼 사업자는 인허가의 직접적인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무적으로 플랫폼 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라도 신청을 받아주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특정 사업자와의 협력이 필수일 때 해당 사업자와 컨소시엄을 이뤄 신청하는 편이 좋다. 대표적인 예로 KT,카카오페이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CI변환을 위해 ‘본인 확인기관’과 함께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규제샌드박스 신청서 작성 또는 비용 지원 제도는 없을까? 규제 샌드박스는 현존하는 법 체계의 예외를 인정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관련 절차와 작성해야 하는 서류 등이 상당히 복잡한데, 벤처·스타트업의 현실을 봤을 때 혼자 모든 절차를 수행하기란 매우 어렵다. 따라서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고려하는 벤처 스타트업이라면 정부, 지자체, 협·단체에서 운영하는 무료 컨설팅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법무법인 비트]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법률 검토가 필요한 이유

2020-06-0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이용약관’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의무 규정을 두고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게시하더라도 필수사항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 위법한 것으로 보거나 또는 해당 내용이 사업자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되어 있는 경우(예를 들면, 일방적/무조건적 면책규정) 불공정한 약관으로 보아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준비에 치중하다 보면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앱 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휴대폰 기능 등에 접근하는 경우 접근 권한에 대한 동의로 이 부분들 역시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위반 약관조항의 삭제·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의 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에 위반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위반유형에 따라 최대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에 성공적인 서비스 오픈 및 운영을 위해서는 서비스 내용에 맞는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운영에 필요한 서식을 구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본 법무법인의 서비스 이용약관 관련된 법률 자문에 대한 주요 Case는 아래와 같습니다. - AI 기반 서비스를 신규 런칭하는 S사의 이용약관 변경 검토 및 이용약관 변경 고지에 대한 법률 자문 제공 - 중고차 매입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P사의 이용약관,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검토에 대한 법률 자문 제공 -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S사의 구매안전서비스 관련 규정을 추가한 이용약관에 대한 법률 자문 제공  - 통신판매중개업을 운영하는 E사의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법률 자문 제공 - 전자금융업을 운영하는 핀테크 A사의 간편결제 서비스 관련 규정을 추가한 이용약관에 대한 법률 자문 제공 등 다수 법무법인 비트는 귀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분석하여 통신판매업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에 맞는 ‘이용약관’을 작성해드리고, 각 개별 규정이 실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에 대한 자문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공 과정에서 회사가 적법한 동의를 받을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귀사의 일정에 맞게 신속하고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법률 자문 비용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법률 자문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등기] 법인등기 해태로 인한 과태료 부과? 변경등기 의무사항 확인하세요!

2020-05-19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설립등기 이후에도 등기를 해야 하는 상항이 자주 발생합니다. 바쁘게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매번 발생하는 필수 등기사항을 놓치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인등기를 놓치는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되거나 법인 해산∙청산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변경 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2주 혹은 3주 내에 법인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사유별 상이) ​신청기한을 넘기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상법」 제635조 그렇다면 회사에 변경사항이 생길때 마다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하는 것일까요? 복잡하고 신경쓸 것도 많은 법인등기, 법무법인 비트와 함께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집이 이사갔는데, 등기를 해야 한다구요?   대표적인 의무등기사항으로 ‘대표이사의 주소변경’이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성명∙주민등록번호 뿐만 아니라 주소도 기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 후 2주 내로 변경등기 신청이 이뤄져야 합니다.   임원 임기는 체크하셨나요? ​ 대표이사 뿐만 아니라 ​이사, 감사 등 임원의 변경사항 역시 등기의무사항입니다. ​상법상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상법」 제383조 제2항 따라서 상법 및 정관 상 임원의 임기를 확인하여 제 때 등기할 수 있도록 확인하여야 합니다. 실제로, 임원변경등기의 경우 가장 자주 발생하는 등기사유이므로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점에 관한 사항, 자본금 변경, 주식에 관한 사항 등 다양한 변경등기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법인등기 해태로 인한 과태료의 경우, 해태일자에 비례하여 부과되므로 제 때 등기를 하지 못하였다면 가급적 빠르게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풍부한 기업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설립단계부터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 기업의 인수합병 등 경영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대하여 전문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법인등기와 관련하여 체계적인 관리 및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투자] 기업 해외투자 전 이것 확인하셨나요?

2020-05-15

지난 4월 1일, 금융감독원은 ‘2019년중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현황 및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을 발표하였습니다. 전체 위규거래 1,103건 중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위규 거래가 602건으로 54.6% 를 차지하였습니다. 또한 의무사항 위반현황을 살펴보면 신규신고 의무위반이 전체의 51.5%를 차지하여, 거래당사자가 신고의무에 대하여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 의무를 잘 알지 못하여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으로 과태료∙경고 뿐만 아니라 검찰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STEP 1. 신고∙보고의무 내용 확인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개인 및 기업 (외국환거래당사자)은 해외투자 등 외국환거래 시 사전에 한국은행 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최초 신고 이후에도 거래단계별(취득, 처분 등)로 보고의무가 존재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     STEP 2. 은행 경유 여부에 따른 유의사항 확인   은행을 통해 자본거래를 할 때에는 거래목적 및 내용을 상세히 알려 은행으로부터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 의무사항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받고 해외송금 등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반면, 현물출자, 계약내용 변경, 증여, 상계 등과 같이 은행을 통하지 않는 자본거래는 실질적인 자금 이동이 없는 경우가 많아 은행 외환담당 직원의 도움을 받기 어려우므로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STEP 3. 주요 위규사례 확인   1. 해외증권취득 ​외국인 투자자 A는 몇년 전, 모 한국 기업에 구주인수 방식으로 약 1억원을 투자하였고, 인수한 해당 구주를 현재 8억에 매도 후 대금을 입금 받으려고 하였으나 은행에서 당시 투자건에 대한 신고가 없다고 출금을 막은 상태 ​→ 과태료 부과 ​▶「외국환거래규정」 제7-32조​ :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함. ​▶「외국인투자촉진법」 5조(외국인투자 신고) ① 외국인(제2조제1항제4호가목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2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해외직접투자 ​국내에 거주하는 A는 베트남 소재 현지법인에 3만달러를 송금하면서 외국환은행장에게 해외직접투자 자금임을 밝히지 않고 송금하여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누락 ​→ 과태료 부과 ​▶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해외기업투자 혹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제반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시 투자자금 입증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풍부한 기업 투자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투자 전반 자문, 관련 계약서 작성 및 법률 인허가 승인 등 원스톱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 해외투자와 관련하여 외국환거래법,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관련 법령 해석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