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자문] 한국데이터산업지원사업, 데이터바우처지원사업 법률자문

2019-09-18

법무법인 비트는 데이터바우처지원사업 공급 기업(데이터 판매, 가공 기업)에 선정되고자 하는 A사의 의뢰를 받아 A사가 유통 예정인 데이터가 저작권 침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현행법 위반 사항이 없음을 증빙하는 법률검토확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데이터바우처지원사업이란, 데이터 구축가공유통 등 각 단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데이터 구매·가공을 통한 거래를 확대함으로써 데이터·AI 산업 활성화 생태계 조성 및 데이터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및 1인 창조기업을 대상으로 데이터 구매·가공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데이터바우처사업 공급 기업은 데이터 바우처를 지원받은 기업으로부터 데이터 바우처를 수령하고 데이터를 판매하거나 가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데이터 판매 기업인 A사의 의뢰를 받아 A사가 보유한 데이터 상품이 저작권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어긋나지 않게 수집 및 처리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법률 검토확인서를 작성하고 향후 데이터 처리에 관한 법률 자문을 함께 제공하였습니다. 데이터바우처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아래의 경로에 따라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자문] 비트코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법률 자문

2019-09-18

법무법인 비트는 A 가상화폐 거래소(이하 A사)의 질의를 받아 비트코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 사는 전산오류로 회원에 오지급된 비트코인을 회원이 다시 A사에 반환하지 않고 오히려 매도하여 원화로 출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비트에 질의하였습니다. 이에 비트는 디지털 암호화폐(cryptocurrency)인 비트코인이 우리 법원에 의하여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인정되고 있어(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판결), 몰수의 대상이 됨은 물론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 또한 가능하다는 점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민법 제 741조(부당이득의 내용)에 따르면,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A사가 질의하였던 내용과 유사한 사건이 실제로 발생하였고, 2019년 05월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비트가 자문하였던 방향과 동일하게 비트코인을 원화로 부당이득을 취한 회원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인 B사는 시스템 오류로 김OO(가명)씨에게 지급된 비트코인을 김씨가 B사에 신고하지 않은 채 매도하여 취득한 원화에 대하여 김씨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9.05.31 김씨가 취득한 것은 민법상 부당이득에 해당하며 처분 금액 상당액을 B사로 돌려주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관련기사 바로보기)  법무법인 비트는 암호화폐 업계에서 시장을 선도하는 주요 국내 파트너와 함께 암호화폐 법적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고객이 암호화폐 비즈니스 환경의 불확실성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탁월한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블록체인 관련 법률 검토가 필요한 분들이라면 아래의 경로를 통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자문]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여유재산 운용방법 법률자문

2019-09-18

법무법인 비트(이하 "비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서의 창업·벤처 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창업벤처형 PEF")의 여유재산 운용방법에 대한 질의를 받아 이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창업벤처형 PEF의 경우 자본시장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출자한 금액의 50% 이상을 창업벤처기업 등에 투자하여야 하며, 이후의 여유 재산을 운용할 때에도 관련 법령상 제한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에 비트는 창업벤처형 PEF가 고려하고 있는 여유재산 운용 방법에 관련 법령 위반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자본시장법 및 동법 시행령 등을 검토하여 이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이 2019년 05월 10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2018년 말 기준 신설 PEF 수, 연중 투자액 및 회수액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비트는 PEF 산업 성장 과정에서 다수의 PEF 설립 및 GP 등록 수행 결과를 토대로 자본시장법 관련 이슈에 대하여 신속한 자문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여유재산 운용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창업벤처형 PEF에 대하여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송무] 영업비밀침해 피의사건에서 A사(피의자)를 변호하여 전부 '무혐의처분'

2019-09-18

법무법인 비트(이하 "비트")는 A사의 '영업비밀침해 피의사건'에서 직원과 법인 모두에 대해 전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A사는 자체 개발한 IT시스템을 바탕으로 B사의 시스템 구축 용역을 완료하였고, 이후 C사의 IT시스템 용역을 수행하던 중 B사로부터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비트는 고소 내용을 정밀 분석한 다음, A사의 담당자들과 수차례 걸친 마라톤 회의 및 대량의 자료를 바탕으로 ▲A사의 IT시스템 개발 이력, ▲IT 시스템 업계의 현황, ▲B사와 맺은 계약 내용, 특히 산출물의 소유권과 저작권의 귀속 관계, ▲B사의 비밀관리 노력 상태, ▲C사와의 계약 경위 및 IT 시스템 개발 경위, ▲A사의 영업비밀 침해 방지를 위한 노력, ▲B사가 고소를 하게 된 배경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였고, 그 결과 B사의 주장은 용역계약의 핵심 내용을 무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한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비트는 이를 바탕으로 A사의 직원이 영업비밀 유출을 지시한 사실이 없었고 그럴 필요도 없었던 점, A사는 오래 전부터 IT시스템을 개발하여 온 전문 기업인 점, B사와의 계약상 중간 산출물 등에 대해서는 A사도 이용할 권한이 있었던 점, B사는 현재까지 용역 대금 대부분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점, A사는 C사를 위한 용역을 함에 있어 기존에 개발한 소스코드 등을 기초로 부족한 부분은 새롭게 개발작업을 했던 점, A사는 영업비밀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평소 노력했던 점 등을 주장, 소명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9. 5. 30, 비트가 주장·증명한 사실을 모두 받아들여 A사의 직원 및 A사 모두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비트는 이공계 출신 변호사들과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사건과 자문을 다수 수행한 변호사들이 영업비밀과 부정경쟁방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업비밀 관련 법률자문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아래의 경로에 따라 담당변호사 송도영 파트너 변호사, 최성호 대표 변호사, 조은별 파트너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자문] 비트,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에 법률 자문 제공

2019-06-20

법무법인 비트(이하 비트)의 송도영, 최성호, 백승철, 조은별 변호사는 최근 경기도와 도내 기업 중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신청서 작성에 관한 법률컨설팅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경기도는 2019년 4월 4일 도청에서 규제샌드박스 신청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경기도는 실증에 참여한 기업을 상대로 규제샌드박스 신청서 작성 지원뿐만 아니라 실증과 관련한 비용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경기도는 개인형이동수단 활성화를 위한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한 기업이 실증특례 승인을 받으면 시제품 제작, 시험‧검증 데이터 분석, 시험평가 기준마련 등 실증에 필요한 비용을 기업당 1/2,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할 방침이고, 기업이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입해야 하는 보험료는 기업당 1/2, 최대 1천만원까지, 실증기간 단축과 조기 시장출시를 위한 컨설팅 비용으로 기업당 최대 5백만원을 지원하는 등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하는 기업의 부담을 낮출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기도는 2019년 5월 2일부터 ‘혁신형 창업기업’의 경우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적용 대상으로 확정될 경우 업체당 5억원(기존 4억원)을 지원(융자)한다고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경기연구원이 도내 판교테크노밸리 스타트업 159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관련 규제환경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비율이 42.1%에 달했는데, 어려움 중 ‘매출액 손실’(30.3%)이 가장 많았으며, ‘시장출시 지연/중단’(27.3%), ‘해당 사업 포기/보류’(24.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비트는 경기도의 의뢰에 따라 A사의 규제샌드박스 신청 업무에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비트의 변호사들은 A사가 제시한 법률적 쟁점뿐만 아니라, 「산업융합촉진법」 또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작성된 규제샌드박스 신청서 서식을 바탕으로 누락되거나 모호한 점들이 있는지 또는 요구사항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실증계획이 적절한지 등을 꼼꼼히 살핀 후 신청서를 수정·보완하여 신청기업으로부터 호평을 받았습니다. 비트는 2018년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서 발주한 ‘ICT·융합 규제개선 컨설팅 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한데 이어, 2019년 1월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ICT 규제 샌드박스 상담센터’의 법률 자문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경기도와 규제샌드박스 컨설팅 자문을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입법 컨설팅, ICT/산업융합/금융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하여 법률 자문 또는 컨설팅이 필요한 분들은 아래의 경로로 비트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형사] 상표법 위반 형사 고소 사건에서 구약식 벌금형을 이끌어낸 사례

2019-06-19

온라인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A사는 A사의 로고를 변형하여 일반인이 보기에 A사가 운영하는 곳으로 착각할 정도로 유사한 A"로고로 영업을 하고 있는 E사를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A사는 법무법인 비트(이하 비트)로 상표 무단 사용에 대한 법적 조치 가능성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비트의 담당 변호사는 상표법, 관련 판례 등을 토대로 E사의 영업 행위가 민,형사상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면밀히 검토하여 A사로 의견서를 제공하였습니다. A사는 법적 조치에 앞서 E사에 자발적으로 A" 로고 사용 중단을 수차례 요청하였지만 E사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A사는 E사를 상표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비트는 1) A사가 등록한 상표와 E사가 변형한 상표를 이미지로 비교하여 그 유사성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대조하고, 2) A사가 수차례 로고 시정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A사의 요청에 응하지 않은 증거를 추가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비트의 담당 변호사는 A사의 고소인 진술 시 A사 임직원과 함께 동석하여 A사의 입장을 법률 전문가의 입장에서 명백히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비트는 E사가 A사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상표법 위반 혐의로 E사를 형사 고소한 사건에서 구약식 처분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현행 상표법 제230조에 따르면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로고의 유사성을 인정받고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까다로워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선고유예 판결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 사건에서는 법무법인 비트가 상표의 유사성을 인정받고 선고유예가 아닌 구약식 처분 결과를 이끌어내 A사의 이익을 지켜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상표법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비트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아래의 경로를 통하여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문] 혁신금융서비스지정 신청서에 대한 법률자문

2019-06-19

법무법인 비트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A사의 의뢰를 받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 작성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2019년 04월 0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서는 핀테크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이 신규 서비스를 제공할 때 한시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금융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A사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 작성에 도움을 받고자 비트로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비트는 소비자의 보호 및 위험 관리 방안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금융 규제샌드박스의 경우 한시적으로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정기간동안 발생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 피해 및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특히 비트는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A사의 신규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신용정보 보호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규제 샌드박스 신청과 관련하여 법률 검토 및 신청서 작성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융 규제샌드박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와 관련하여 법률 검토가 필요한 분들이라면 아래의 경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문] 가상화폐 발행사인 A사의 의뢰를 받아 가상화폐 구매자 간 발생한 분쟁에 대한 법률자문 제공

2019-05-29

법무법인 비트(이하 비트)는 해외 가상화폐 개발사인 A사의 의뢰를 받아 A사의 가상화폐를 구매한 구매자들 사이에서 생긴 분쟁(이하 본 분쟁)에 대하여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비트는 1) 본 분쟁의 원인이 A사가 개발한 가상화폐에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였고, 2) 본 분쟁의 해결에 대한 A사의 법적 책임은 없지만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A사에게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그 결과 비트는 당사자들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냈으며, A사가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본 분쟁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특히 비트는 성장궤도에 진입한 A사가 추후 본 분쟁과 유사한 문제 상황이 발생할 때 빠르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비트는 국내외 유명 가상화폐, 블록체인 기업 자문/고문 변호사로서 폭넓고 다양한 법률 자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트는 고객의 의뢰에 대하여 단발성 법률자문에 그치지 않고 고객의 성장 동반자로서 고객이 사업을 운영하며 생길 수 있는 여러 법적 리스크에 대한 실효성 있는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가상화폐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가 필요한 분들이라면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형사] 절도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2019-05-29

법무법인 비트는 절도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의자를 대리하여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씨(가명, 피의자)는 신씨(가명, 이하 신고자)로부터 신씨의 물품을 훔쳤다는 혐의로 고소가 제기된 상태였으며, 이 사건에서 경찰은 피의자에게 불리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이후 본 사건을 수임한 비트에서는 경찰이 증거로 제출한 내용에 대하여 1) 정황상 절도를 시도할 가능성이 낮은 점, 2) 신고자가 없어진 물건을 특정하지 못하고 절취대상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는 점, 3) 경찰이 제시한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았을 때 절취 행위로 단정할 수 없음을 상세히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의자의 주장의 일관성, 신고인 진술의 모순점 등에 대한 비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의자의 피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이 피의자에 불리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기 때문에 형법 제 329조에 따라 6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었지만 비트에서 검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조력하여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피의자가 수사 과정에서 압박을 받거나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피의자신문에 참여하여 피의자를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자문] 가상화폐 거래소 홈페이지 디자인 저작권 침해 관련 법률 자문

2019-05-29

법무법인 비트(이하 비트)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A사의 의뢰를 받아 디자인 저작권 침해 관련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사는 A사의 홈페이지 UI (User Interface)를 그대로 복제하여 사용하고 있는한 B사에 대한법적 대응 방안에 대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고자 비트에 법률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비트는 B사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며 A사의 홈페이지 UI를 무단으로 복제한 사실은 일반 사용자들로 하여금 B사의 홈페이지가 A사의 홈페이지가 동일한 것으로 착각 및 오해할 소지를 만들고 있고, 해당 행위는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A사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B사에 발송하였습니다. 특히 비트는 B사가 상기 내용증명에서 요청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A사의 홈페이지 UI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A사 측에서 진행할 수 있는 민∙형사상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하여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