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스타트업 RCPS 투자계약서 및 주주간계약서 검토, 공동창업자 퇴사제한·경업금지·관계회사 정리 구조 반영
법무법인 비트는 스타트업에 대한 상환전환우선주(RCPS) 투자를 추진하던 액셀러레이터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RCPS 투자계약서와 별첨 약정서 및 공동창업자 간 주주간계약서 등 관련 계약서 전반을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는 투자 대상 회사의 공동창업자에게 퇴사 제한, 경업금지 및 보유 지분의 처분 제한 의무를 부과하고, 공동창업자들이 별도의 주주간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내용을 RCPS 투자계약에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창업자가 별도로 보유한 관계회사를 폐업하거나 청산하도록 하는 의무를 투자조건으로 둘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사안은 ① 공동창업자가 퇴사 제한, 경업금지 및 보유 지분의 처분 제한 의무를 어느 계약에 따라 직접 부담하는지, ② 공동창업자 간 주주간계약 체결 의무와 그 위반 효과를 RCPS 투자계약에 어떻게 연계할지, ③ 관계회사 폐업·청산 의무의 대상, 이행기한, 예외사유 및 불이행 효과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RCPS 투자계약서 및 별첨 약정서를 확인하여, 공동창업자 간 주주간계약과 투자계약을 연계하는 구조가 실제로 각 당사자에게 어떠한 권리·의무를 발생시키는지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퇴사제한, 경업금지, 지분 양도 제한 약정이 실제로 효력을 가지기 위해 필요한 당사자 구성, 서명 방식, 효력 발생 요건을 점검하고, 집행 과정에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계약 구조를 정비할 수 있는 수정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창업자가 보유한 관계회사 폐업·청산 의무에 관해서는, 해당 의무를 투자계약에 반영할 때 의무의 범위, 이행 시기, 예외사유, 불이행 시 효과를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를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요 임직원에게 어느 범위까지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한지도 검토하여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객사는 투자계약과 공동창업자 간 주주간계약이 서로 충돌하지 않으면서도 투자 목적에 맞게 작동할 수 있도록 계약 구조를 정비하였고, 공동창업자 의무 조항의 집행 가능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계약서를 수정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공동창업자의 의무를 RCPS 투자계약에 반영하는 경우, 각 계약의 당사자와 효력 발생 요건, 문서 간 관계 및 위반 시 조치를 함께 검토하여 계약 간 충돌이나 집행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문하고 있습니다. 상환전환우선주(RCPS) 투자계약서와 주주간계.. : 네이버블로그 자주 묻는 질문 Q. 공동창업자 간 주주간계약 내용을 RCPS 투자계약상 의무로 함께 묶어 두면 자동으로 효력이 보장되나요? A.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같은 내용이 계약서에 들어가 있더라도 누가 당사자인지, 공동창업자가 직접 서명했는지, 위반 시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실제 집행 단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계약과 주주간계약의 연결 구조, 의무 부담 주체, 서명 방식, 위반 시 구제수단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 CSMS 인증을 위한 개인정보처리방침 검토 및 KATRI 법률의견서 작성 사례
법무법인 비트는 해외에서 제작된 차량을 국내에 수입·판매하는 글로벌 모빌리티 그룹의 국내법인을 대리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사이버보안인증(CSMS) 취득 절차를 지원하였습니다. 고객사는 국내 인증기관인 KATRI의 심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차량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모니터링하는 절차가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에 부합하도록 운영되고 있는지 검토하고, 관련 내용을 인증기관에 설명하기 위한 법률검토의견서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가 운영하는 관련 서비스의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차량 관련 정보의 수집·이용 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처리방침과 내부 정책에서 수정 또는 보완을 검토할 부분을 확인하고,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을 기준으로 관련 사항을 정리하여 자문하였습니다.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본사 보고용 법률검토의견서와 국내 인증기관 제출용 법률검토의견서를 각각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가 검토 내용을 글로벌 본사와 국내 인증기관에 명확하게 전달하고, 자동차 사이버보안인증 취득 절차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이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절차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문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체계 구축 및 인증 컨설팅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이 개인정보보호 관련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CSMS 인증 대응, 개인정보보호 검토부터 KATRI 법률의견서까지 [자주 묻는 질문] Q. 차량에서 수집되는 정보는 모두 개인정보에 해당할까요? A. 차량에서 수집되는 모든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차량 식별정보, 위치정보, 운행정보 등이 운전자나 이용자와 결합되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의 종류뿐 아니라 다른 정보와의 결합 가능성, 개인 식별 가능성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AI 투자행동 분석 서비스 관련 자본시장법 투자자문업·유사투자자문업 규제 검토 사례
법무법인 비트는 AI 기반 투자행동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해당 서비스가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 또는 유사투자자문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특정 종목의 재무정보 분석 기능에 금융 관련 규제가 적용될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는 이용자의 AI 기반 투자 관련 활동 데이터를 분석하여 개인별 성향과 이용 패턴에 관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특정 종목의 재무정보를 분석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기능도 검토하고 있어, 각 기능이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으로 평가될 가능성과 서비스 운영상 유의사항을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과 유사투자자문업의 해당 요건을 중심으로 관련 법령, 판례 및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이용자의 과거 매매기록을 바탕으로 제공되는 통계 분석과 AI 피드백이 개별 이용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자문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고, 이용자별 데이터 반영 정도와 분석 결과의 구체성에 따른 투자자문업 해당 가능성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특정 종목의 재무정보 분석 기능과 관련하여, 해당 기능이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 또는 유사투자자문업으로 평가될 가능성과 금융 관련 법령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 기능의 설계 및 운영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법적 리스크와 유의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객사는 서비스의 주요 기능별로 자본시장법상 규제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핵심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투자자문으로 평가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기능 설계와 운영 방향을 검토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AI와 금융서비스가 결합된 사업에서 기술의 작동 방식과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개별 기능이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 또는 유사투자자문업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AI 기반 투자 분석 서비스, 자본시장법상 투.. : 네이버블로그 자주 묻는 질문 Q. AI가 이용자의 매매기록을 분석해 피드백을 제공하면 투자자문업에 해당하나요? A. AI 기반 매매기록 분석 서비스는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과 방식, 이용자별 데이터의 반영 정도 등에 따라 자본시장법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비스 출시 또는 기능 확대에 앞서 투자자문업 해당 가능성과 관련 규제 사항을 구체적으로 검토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톡옵션 행사로 신주를 발행한 경우, 변경등기 전 확인해야 할 사항
법무법인 비트는 스타트업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자본금 및 발행주식총수 변경등기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임직원이 계약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스톡옵션을 행사하고, 회사가 그 수량에 해당하는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와 자본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상법은 이처럼 발행주식총수나 자본금 총액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그 내용을 등기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스톡옵션 행사 내역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변경등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먼저 고객사의 정관에 스톡옵션 부여에 관한 근거 조항이 마련되어 있는지와 관련 내용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어 권리자가 제출한 스톡옵션 행사청구서와 부여계약서를 대조하여 대상 주식의 종류, 행사가액, 행사 수량, 부여일 및 행사일 등 주요 조건을 검토하고, 행사대금이 전액 납입되었는지를 관련 납입자료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정관상 발행예정주식총수와 기존 발행주식총수를 확인하고, 이번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신주 발행과 자본금 변동 내역이 주주명부 및 정관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도 함께 점검하였습니다. 이러한 검토를 거친 후 법무법인 비트는 변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정리하여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등기를 신청하였으며, 별도의 보정 절차 없이 법정기한 내에 변경등기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신주발행형 스톡옵션 행사 시 변경등기 기한 ► 스톡옵션 행사로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와 자본금이 변경되므로, 상법에 따라 스톡옵션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주 이내에 회사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스톡옵션 도입 단계의 정관 정비와 관련 등기 검토부터 행사 이후의 발행주식 총수 및 자본금 변경등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기 기업과 스타트업이 성장하거나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유상증자, 무상증자, 임원 변경 및 목적 변경 등 다양한 상업등기 업무를 폭넓게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보정 가능성을 줄이고 기업의 등기 절차가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변경등기 등 법인등기 절차를 검토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톡옵션 행사 후, 변경등기 신주를 발행하였다면 무엇을 확인해아 할까? 자주 묻는 질문 Q. 스톡옵션을 행사하면 반드시 변경등기를 해야 하나요? A. 항상 변경등기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방식이 신주를 새로 발행하여 교부하는 신주발행형인지,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자기주식양도형인지,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을 보상하는 차액보상형인지에 따라 변경등기 필요 여부가 달라집니다.
물류·유통 회사의 건설공사 하도급 수행 시 건설업 등록의무 검토 사례
법무법인 비트는 물류·유통 회사인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고객사가 예정한 특정 공사를 하도급 방식으로 수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등록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고객사는 직접 현장에서 시공을 수행하는 구조가 아니라, 전체 공사 또는 일부 공사를 다른 업체에 맡기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히 고객사가 직접 시공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건설업 등록의무가 배제되는지, 하도급 구조에서도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해당 공사가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하여 등록의무 예외가 적용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먼저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건설업 등록제도와 경미한 건설공사의 예외 규정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경우뿐 아니라 하도급 방식으로 공사를 완성하는 경우에도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함께 분석하고, 하도급 거래 구조에서 계약상 책임과 대금 지급, 검수·하자 책임 등 하도급법 관련 쟁점도 함께 점검하였습니다. 나아가 고객사가 예정한 공사의 공사예정금액, 공사의 종류, 설치 대상물의 성격, 조립·해체 및 이동 가능성, 실제 공사 수행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물류·유통 사업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설치·시공 행위라 하더라도, 그 내용과 구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의무 검토가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관련 리스크를 정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객사는 예정된 공사의 수행 방식과 공사 내용에 비추어 건설업 등록의무 발생 가능성, 경미한 건설공사 예외 적용 여부, 하도급 구조에서 유의해야 할 계약상·실무상 쟁점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건설공사와 일반 사업 수행이 결합된 사안에서, 공사 명칭이나 계약 형식만이 아니라 실제 수행 구조와 책임 귀속 관계를 함께 검토하여 기업이 사업 진행 전 확인해야 할 법적 리스크를 정리하는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 하도급 수행 시 '건설업 등록' 꼭 .. : 네이버블로그 자주 묻는 질문 Q. 직접 시공하지 않고 하도급으로 공사를 맡기는 경우에도 건설업 등록이 문제될 수 있나요? A. 건설업 등록의무는 단순히 누가 현장에서 직접 시공했는지만으로 판단되지 않고, 누가 공사를 수주했는지, 공사 완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지, 발주자와의 관계에서 계약상 의무를 지는지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따라서 하도급 방식으로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공사 내용과 수행 구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등록의무 또는 경미한 건설공사 예외 적용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벤처투자조합 출자금 소득공제 시기 관련 자문
법무법인 비트는 벤처투자조합을 운영하는 고객사로부터, 출자자의 벤처투자조합 출자금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시기에 대한 법률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번 사안은 출자자가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한 후, 해당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어느 과세연도에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한 사례입니다. 벤처투자조합 운영자는 출자금 납입, 투자확인서 발급, 소득공제 가능 여부, 공제 적용 시기 등에 관한 문의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안내는 출자자의 세금 신고와 직접 연결될 수 있으므로, 조합 운영자 입장에서는 관련 법령상 근거와 안내 범위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거주자가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일정 요건 아래 소득공제를 인정하고 있으며, 공제 적용 시기 및 공제시기 변경 신청에 관한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자자에게 소득공제 관련 내용을 안내할 때에는 실제 출자일, 출자 또는 투자 구조, 투자확인서 발급 여부, 공제시기 변경 신청 가능성 등 여러 요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의 조합 운영 구조와 출자자 안내 필요사항을 바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벤처투자조합 출자금 소득공제 시기와 공제시기 변경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출자자에게 제공되는 안내 문구가 법령상 기준과 부합하는지, 조합 운영자가 어느 범위까지 안내할 수 있는지, 개별 출자자의 신고 결과를 단정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은 무엇인지 검토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출자자의 소득공제 관련 문의에 대응하기 위한 내부 검토 기준을 정리하고, 투자확인서 발급 및 출자자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벤처투자조합 출자금 소득공제는 단순한 세제 안내를 넘어, 조합 운영자가 출자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출자자의 소득공제 문의, 공제시기 변경 신청 관련 안내, 투자확인서 또는 출자자 안내자료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합계약서와 출자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상황에 맞는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벤처투자조합, VC, 스타트업 투자 및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조합 운영과 출자자 커뮤니케이션에 필요한 실무 중심의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벤처투자조합 출자금 소득공제 시기는? 조세특례.. : 네이버블로그 자주 묻는 질문 Q. 벤처투자조합 출자금 소득공제 시기는 어떻게 안내해야 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상 벤처투자조합 출자금 소득공제는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공제시기 변경 신청 가능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조합은 출자자에게 원칙과 예외를 구분하여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대표이사 퇴직합의서 작성 및 사임 리스크 검토 사례
법무법인 비트는 중소기업인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자가 대표이사 및 이사 지위에서 사임하고 회사에서 퇴직하는 사안과 관련하여 퇴직합의서 작성 및 법적 리스크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고객사는 대표이사의 퇴직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사임서나 퇴직 확인만으로 마무리할 경우 향후 해임 또는 비자발적 사임 주장이 제기될 가능성, 퇴직금·보수·비용 등 정산 범위에 관한 이견, 퇴직 이후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의무 위반 가능성 등을 사전에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자가 대표이사 및 이사 지위에서 사임하고 회사에서 퇴직하는 사안과 관련하여 퇴직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임 또는 비자발적 사임 주장 가능성, 퇴직금·보수·비용 등 정산 문제,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의무, 분쟁 종결 조항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고, 사임의 자발성 확인, 회사와의 권리·의무 정산, 퇴직 이후 의무 및 의무 위반 시 위약벌 규정 등을 합의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퇴직 이후 추가적인 분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하여 분쟁 종결 관련 조항을 검토하고, 합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 의무 위반 시 위약벌 규정을 두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비밀유지, 경업금지, 자료 반환 등 퇴직 이후 의무가 실제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작성하여 안내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객사는 대표이사의 사임 및 퇴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확인하고, 당사자 간 권리·의무 관계를 퇴직합의서에 명확히 반영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임원 퇴직과 회사 내부 정산이 함께 문제되는 사안에서, 합의서 문구뿐 아니라 실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지점을 함께 검토하여 실무에 맞는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퇴직합의서 작성 시 주의사항은? 자발적 사임·.. : 네이버블로그 자주 묻는 질문 Q. 대표이사가 퇴직할 때 사임서만 작성하면 충분한가요? A. 사임서만으로 대표이사 및 이사 지위의 종료 사실은 확인할 수 있지만, 퇴직금·보수·비용 정산, 비밀유지·경업금지, 향후 추가 청구 제한, 의무 위반 시 책임까지 정리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 사임과 회사에서의 퇴직을 함께 정리해야 하는 경우에는 퇴직합의서를 통해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B2B SaaS 계약서 및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검토 자문
법무법인 비트는 B2B SaaS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사를 위하여, 고객사와 기업 회원 사이에 체결될 SaaS 계약서 및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를 검토하였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고객사가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SaaS 서비스 구조를 계약서에 적절히 반영하는 것과, SaaS 계약상 손해배상 책임 제한 조항의 약관법상 유효성 및 서비스 이용대금·지연이자·계약 해지·해제 조항의 적정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기업 회원을 대상으로 SaaS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사는 기업 회원으로부터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구조를 전제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비트는 SaaS 계약서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 위탁 관계를 반영한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를 검토하여 제공하였습니다. 1. SaaS 서비스와 개인정보 처리 위탁 관계 이 사안의 첫 번째 쟁점은 고객사의 SaaS 서비스 제공 구조가 개인정보 처리 위탁 관계에 해당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가 회원으로부터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구조를 전제로,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가 서비스 계약 체계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였습니다. 2. 손해배상 책임 제한 조항과 약관법상 리스크 고객사는 SaaS 계약에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호는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 제한 조항이 약관으로 평가될 경우, 해당 조항의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관련 법령 및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본 계약이 약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손해배상 책임 제한 조항의 유효성 문제를 검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계약 상대방이 특정 조항에 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섭 기회를 가진 경우, 해당 조항은 약관이 아니라 개별약정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개별 교섭이 있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사업자 측에서 증명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다105383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214864 판결 등). 3. 서비스 이용대금, 지연이자, 계약 해지 및 해제 조항 법무법인 비트는 손해배상 책임 제한 조항 외에도 SaaS 계약의 주요 거래 조건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서비스 이용대금, 지연이자, 계약의 해지 및 해제 등 서비스 이용계약에서 분쟁 가능성이 있는 조항을 중심으로 계약 내용을 점검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검토 방향 법무법인 비트는 이 사안에서 단순히 SaaS 계약 조항을 검토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개인정보 처리 위탁 관계와 약관법상 책임 제한 조항의 유효성 문제를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손해배상 책임 제한 조항과 관련하여, 해당 조항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약관 조항으로 평가될 가능성, 개별약정으로 인정되기 위해 필요한 교섭 가능성, 사업자 측의 증명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SaaS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필요한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를 마련하고, 손해배상 책임 제한 조항 및 주요 계약 조건에 관한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었습니다. B2B SaaS 계약에서는 서비스 제공 방식, 개인정보 처리 구조, 손해배상 책임 범위, 이용대금 및 계약 종료 조건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처리 위탁이 수반되는 SaaS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계약서와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를 별도로 또는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 책임 제한 조항은 SaaS 사업자에게 중요한 조항이지만, 약관법상 무효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방식과 조항의 성격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IT·SaaS·개인정보 분야의 계약 구조와 규제 리스크를 함께 고려하여, 기술기업의 실제 사업 운영에 맞춘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B2B SaaS 계약서와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검토가 필요한 이유와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자주 묻는 질문 Q. B2B SaaS 계약의 손해배상 책임 제한 조항은 유효한가요? A. 항상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해당 조항이 약관으로 평가되고,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거나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한다면 약관법상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이 해당 조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할 실질적 기회가 있었다면, 개별약정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어 약관 또는 조항별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계약 기성고·용역대금 및 반소 대응 사례
법무법인 비트는 온라인 쇼핑몰 리뉴얼 개발계약과 관련하여, 개발사인 원고를 대리해 기성고에 따른 용역대금 지급을 청구하고, 상대방이 반소로 제기한 선급금 반환, 지체상금, 손해배상 청구에 대응하였습니다. 비트는 먼저 계약서와 과업 범위, 개발 진행 경과, 감정 절차에서 확인된 개발 영역별 완성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미 수행된 개발 업무 중 용역대금 청구가 가능한 부분과 기성고 인정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하였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은 일부 오류나 보완 사항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전체 개발 결과물의 가치를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각 개발 영역별 구현 정도와 실제 활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청구 구조를 정리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각 개발 영역의 진행 정도가 구분되어 판단되었습니다. 비트는 소프트웨어 개발·공급계약에서 계약이 중도에 종료되었더라도 이미 완성되어 활용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 청구가 문제될 수 있다는 법리를 전제로, 감정 결과와 계약상 개발 범위를 연결하여 주장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도급계약 해제에 따른 선급금 반환, 이행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개발 과정상 문제로 인한 손해배상을 주장하였습니다. 비트는 각 청구를 하나의 분쟁으로만 보지 않고, 선급금 반환은 실제 수행된 개발 업무와 지급금의 관계를 중심으로, 지체상금은 계약상 산정 기준과 지체 기간을 중심으로, 손해배상은 손해 발생 및 귀책 요건을 중심으로 나누어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선급금 반환청구와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지 않았고, 지체상금 역시 상대방이 주장한 기간 중 일부만 인정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소프트웨어 개발계약 분쟁에서 기성고 감정, 계약 범위 해석, 개발 결과물의 활용 가능성, 반소 청구별 대응 전략이 함께 검토된 사례입니다. 특히 개발 영역별 완성도와 활용 가능성을 구분하여 주요 개발 부분의 용역대금을 인정받고, 상대방의 선급금 반환·손해배상 청구를 방어하였으며, 지체상금 청구 범위도 제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계약 기성고 판단과 용역대금 청.. : 네이버블로그 자주 묻는 질문 Q. 소프트웨어 개발계약 분쟁에서 기성고를 다툴 때 무엇을 검토해야 할까요? A. 계약서와 과업지시서상 개발 범위, 실제 개발 진행 경과, 감정 결과, 기능별 구현 상태, 산출물의 활용 가능성, 보완 가능성, 지급된 금액과 수행 업무의 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개발이 중도에 종료되었거나 일부 기능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완성되어 활용 가능한 부분과 추가 개발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하여 청구 및 방어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인트•가상자산 상호 변환 서비스 자문 사례
법무법인 비트는 코스닥 상장 IT 기업의 의뢰를 받아, 이용자가 보유한 포인트와 가상자산을 상호 변환하는 서비스 구조와 관련한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먼저 포인트와 가상자산을 변환하는 서비스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관련 사업에 해당하는지, 이에 따라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의무가 적용되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서비스의 구조와 변환 방식이 각 법령에서 정한 규율 대상의 범위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단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포인트를 다른 포인트로 변환하면서 그 개수를 무작위로 지급하는 방식의 서비스와 관련하여, 형법상 도박개장죄 성립 여부, 게임진흥법상 사행성게임물 해당 여부, 사행행위규제법상 사행행위 해당 여부 등 사행성 관련 쟁점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게임산업법은 사행성게임물 개념을 별도로 두고 있어, 포인트 지급 방식과 우연성, 재산상 이익 관련 요소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가상자산·디지털자산 분야에서 활동해 온 송우석 미국변호사를 중심으로, 국내 플랫폼·가상자산 사업자 간 결합 등 최신 규제 동향을 분석하고 관련 쟁점을 검토해 왔습니다.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산업 영역에서 기업이 직면하는 복합적인 법률 쟁점에 대해 사업 구조와 규제 요소를 함께 살피는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의무, 포인트·가상자산 전환 서비스 출시 전 검토해야 할 법률 쟁점-블로그 자주 묻는 질문 Q. 포인트 가상자산 서비스는 어떤 법률 쟁점을 검토해야 할까요? A. 포인트가 가상자산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결되는 경우, 포인트의 성격, 전환 대상, 지급 방식, 이용자의 참여 구조에 따라 다양한 법률 쟁점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상자산, 게임, 사행성 요소가 결합된 서비스의 경우 사업 모델을 설계하는 초기 단계부터 관련 규제와 리스크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