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자문] 투자금 상환권이 추가된 SAFE 투자계약서 작성

2021-10-07

법무법인 비트는 벤처캐피털 A사의 의뢰를 받아 투자금 상환권이 추가된 SAFE 투자계약서를 작성해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SAFE 투자계약은 기업의 가치를 정하기 어려운 초기 스타트업에 우선 투자하고, 추후 후속 투자가 이루어지면 후속 투자자의 기업가치 결정에 따라 선투자자의 지분율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에 SAFE 투자계약서는 투자금을 먼저 제공하고 추후 피투자회사가 다른 투자자로부터 신주인수 방식의 후속투자를 받을 경우, 그때 투자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주식을 배정받는 것을 약정하는 내용을 담게 됩니다. 다만 본건의 경우, 투자자와 피투자회사의 합의 내용에 따라 추후 결정된 valuation(기업가치산정)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조건뿐 아니라, 추후 특정 시점까지 후속투자를 받지 못하게 될 경우 투자금을 반환하는 내용이 추가된 SAFE 투자계약서를 작성해드렸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SAFE 투자계약서를 비롯하여 다양한 조건의 텀싯부터 이를 반영한 투자계약서 작성까지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SAFE 투자계약서 검토 등 투자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문]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관련 법령 위반 가능성에 대한 법률 검토

2021-09-28

법무법인 비트는 전자상거래업을 제공하는 A사의 의뢰를 받아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위반 가능성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A사는 자사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보험료를 대납하는 등 무료보험 이벤트를 기획하는 과정에서 해당 이벤트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소비자보호법, 금소법), 「보험업법」에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지 염려되어 법무법인 비트에 검토 의뢰 주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A사가 기획하는 보험상품 판매 이벤트 내용을 면밀히 파악한 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소비자보호법, 금소법), 「보험업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위반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하여 의견 제시하였습니다. 이달 25일부터 전면 시행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소비자보호법, 금소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여 과태료 최대 1억 원을 부과하고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및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은 법률적으로 점검 및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관련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소비자보호법, 금소법), 「보험업법」 등 관련 법령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소비자보호법, 금소법), 「보험업법」과 관련하여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문] 렌터카 협약서 법률 검토

2021-09-27

스타트업을 운영중인 W사는 W사의 임직원 등 구성원을 위해 렌터카 회사와 제휴를 맺어 W사의 구성원들이 렌터카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었습니다. 이에, W사는 법무법인 비트로 렌터카 협약서에 법률적인 문제가 없을 지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렌터카 업체의 표준계약서를 토대로 W사의 요청에 따라 모든 구성원들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임직원이라는 정의를 구성원 등으로 수정하는 등 표준계약서에 기재된 모호한 내용을 명확히 수정하고 W사에 불리하게 규정된 해지 조항을 수정하는 등 전반적인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전반적인 법률 이슈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가 필요한 분들이라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자문] 표준 입점계약서 법률 검토

2021-09-24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W사는 W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내 카테고리별 판매자가 입점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표준 입점계약서가 필요하였습니다. 이에 W사는 법무법인 비트로 표준 입점계약서 법률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W사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통신판매중개업자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의무규정과 면책규정 등을 담은 표준입점계약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판매자가 W사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상품을 판매할 경우 계약 해지, 손해배상, 위약벌 규정을 추가로 작성하는 등 판매자의 책임 규정 부분까지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표준 입점계약서 작성 및 법률 검토가 필요한 분들이라면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자문] 인플루언서 판매대행 계약서 법률 검토

2021-09-23

멀티 채널 네트워크, MCN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A사는 신규 인플루언서 캠페인 마케팅을 진행하기에 앞서 '인플루언서 판매대행 계약'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A사는 인플루언서와 실제 계약 체결을 앞두고 '인플루언서 판매대행 계약서'에 법률적인 문제는 없을 지 검토를 받고자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제조물 책임법」 상 책임 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상 환불규정 등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하였고, A사에 불리한 부분은 없는지 검토하여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국내외 SNS의 MCN 산업 시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법률 이슈에 대하여 풍부한 법률 자문 제공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플루언서 판매대행 계약서 법률 검토 등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언제든 편하게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송무] 주주권확인 및 명의개서 이행절차 청구 소송에서 소취하 도출

2021-09-17

법무법인 비트는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A사(피고)를 대리하여, 주주권 확인 및 명의개서 이행을 청구하는 B사(원고)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방어함으로써 소취하를 이끌어 냈습니다.    사실관계 및 이 사건의 발단 A사는 리조트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B사의 C호텔 유치 경험 및 인맥 등을 믿고 B사와 이 사건 브랜드 유치 용역 계약을 사업약정서를 통하여 체결하였습니다. B사는 브랜드 유치 용역의 대가로 A사가 B사에게 회사의 주식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약정에 기하여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 따라 A사의 주식이 B사에게 양도되었음을 주장하며 주주권 확인 및 명의개서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용역계약상 주식 양도에 대한 합의는 당사자 간에 이뤄진 바 없었습니다. 또한 주식양도계약은 B사의 사내이사가 브랜드 유치를 위한 형식적 절차라는 점을 피력하면서 거듭 날인을 요구하여 결국 날인이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이는 브랜드사에 사업 추진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실제로 양도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비트의 소송수행 이에 A사는 비트에 소송 수행을 의뢰하였고, 비트는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과 주식양도계약의 체결 경위를 바탕으로 1) 이 사건 사업약정서에 양도할 주식의 수가 공란이고 이를 정하는 방법도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 없어 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2) 이 사건 계약이 실제 주주가 아닌 무권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고, 유권대리에 대한 입증책임은 B사 측에 있는 점, 3) 혹, 유효한 계약이라 하더라도 사기•기망에 의한 계약으로서 취소할 수 있는 점, 4) 주식의 양도는 계약의 체결만으로 이뤄진다고 보기 어렵고 주식을 양도하겠다는 이전의사에 의하여 B사에게 이전되는 것인데, B사는 계약체결 후 주식을 양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없으므로 주식을 양수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B사의 청구는 이유 없는 점 등 법리적인 관점에서 제반 증거자료 함께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결과 결과적으로 비트는 B사의 주장을 다각도의 측면에서 방어함으로써 소취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본 사례는 형식적으로 주식양도계약서가 작성되었으나 주식을 양도하겠다는 진의가 없었던 사안에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여, 다각도의 측면에서 주장•입증해냄으로써 A사에 끼칠 수 있는 막대한 손해를 방지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자문] ERP 업체의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약관 작성 및 법률 검토

2021-09-16

학생 및 학부모 정보를 관리하는 A사는 서비스 런칭을 앞두고 서비스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약관을 작성하고자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A사의 서비스 내용에 맞게 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으며, 서비스 특성상 위치 정보를 이용하므로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로 등록이 필요하며 그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을 추가로 작성하여 제공해 드렸습니다. 새로운 서비스 출시 전 이용약관 작성 및 법률 검토가 필요한 분들이라면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자문] 무인 키오스크 판매, 렌탈, 프로그램 공급 계약서 법률 검토

2021-09-14

무인 키오스크 제품을 판매, 렌탈하고 무인 키오스크 관리 시스템을 제공하는 P사는 전국적인 무인키오스크 영업을 앞두고 무인 키오스크 판매, 렌탈, 프로그램 공급 계약서에 법률적인 문제가 없을 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무인 키오스크 프로그램만 제공되는 계약, 무인 키오스크까지 공급 또는 판매 되는 형태의 총 3가지 계약서를 검토하였으며, 해당하는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일부 다르게 법률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기존 초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손해배상, 통지, 양도, 관할법원 등의 내용이 추가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계약서 검토를 진행하여 종합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제품 판매, 렌탈, 프로그램 공급 계약서 법률 검토가 필요한 분들이라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자문] 임원 위촉 계약서 작성 및 약정서 법률 검토

2021-09-13

화학, 바이오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A사는 주요 임원과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원 위촉 계약서에 문제가 없을 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A사가 요청한 스톡옵션 조항 추가, 비밀 유지 및 경업금지 의무 기간 수정 그리고 사이닝 보너스 지급 및 반환 규정을 검토하는 등 종합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스타트업의 성장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만나는 법률 이슈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종합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원 위촉 계약서 법률 검토가 필요한 분들이라면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자문] 상표권 침해 및 불공정경쟁 관련 내용증명 발송

2021-09-10

법무법인 비트는 상표권 침해 및 불공정경쟁 행위를 이유로 내용증명을 수신한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위 내용증명에 대한 반박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고객사는 B사로부터 상표권 침해 및 불공정경쟁을 이유로 내용증명을 수신하여 비트에 대응방안을 문의하였습니다.  이에 비트는 고객사를 대리하여 B사의 상표권을 침해한 바 없으며, 불공정 경쟁 행위를 한 적 없고, 문제의 소지가 되는 내용은 고객사의 홈페이지에서 이미 삭제하였다는 내용의 반박 내용증명을 신속히 발송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신속한 반박내용증명 발송 및 대응방안 안내를 통하여 고객사는 다행히 더욱 큰 문제상황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후에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내용증명은 증거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내용증명에 대한 대응은 반드시 법률전문가에게 조언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