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자문] 고객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적법성 검토,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작성

2021-07-27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에 대한 적법성 검토를 진행하고, 이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등을 작성해드렸습니다. 국내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인 A사는 서비스 확충을 위하여 고객의 정보를 추가적으로 수집, 이용및 제공하기에 앞서, 고객의 정보수집, 이용 및 제공에 대한 적법성 검토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작성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기반으로 고객의 정보수집에 대한 적법성 검토를 진행하고, 그에 따라 고객정보 수집 동의 문구를 포함한 이용자의 소프트웨어 사용기록 수집 및 이용 관련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를 작성해드렸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정보주체 동의와 가명처리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정보주체 동의와 가명처리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이제 데이터3법 개정을 통하여 통계,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의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 이용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경우에도 가명정보처리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전체 매출액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업의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기업의 서비스와 수집하는 개인정보 내용을 고려하여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양식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률자문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작성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문] 가상화폐의 증권성에 대한 법률 검토

2021-07-26

법무법인 비트는 게임 내에서 통용되는 가상화폐의 증권성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메타버스 관련 게임을 제공하는 A사는 해당 게임 내에서 통용되는 화폐의 기능을 하는 가상화폐의 증권성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판례 및 유권해석을 토대로 해당 게임 내에서의 가상화폐의 역할 및 사용 범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가상화폐의 증권성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그에 따른 법률의견서를 작성해드렸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가상화폐 및 블록체인 업계에서 시장을 선도하는 주요 국내 파트너와 함께 블록체인의 법적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고객이 블록체인 비즈니스 환경의 불확실성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탁월한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법무법인의 최성호 대표변호사, 송도영 파트너 변호사, 안일운 수석 변호사는 대한변호사 협회의 IT블록체인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그 전문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블록체인과 관련하여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법무법인 비트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문] 반려동물 전문몰 '펫프렌즈'의 1,000억원 이상 규모의 M&A 법률 자문 제공

2021-07-22

법무법인 비트는 펫프렌즈가 IMM PE에 인수되는 과정에서 M&A 조건에 대한 논의, Term-sheet, SPA, SHA 검토 등 관련된 일체의 법률 자문을 제공하여 본건 M&A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비트는 대형로펌들의 전유물로 알려져 있는 1,000억원 이상의 M&A 거래를 완수함으로써, 비트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입증하고 투자업계를 다시 한번 놀라게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M&A,투자 분야에서 비트만의 차별화된 법률 자문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비트와 스타트업 초기 단계부터 함께한 펫프렌즈의 본건 M&A 성사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본건 M&A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기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문] 만 14세 미만 회원가입에 따른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수정

2021-07-19

법무법인 비트는 만 14세 미만 회원가입에 따른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등 관련 양식을 수정하여 제공하였습니다. 교육 플랫폼을 제공하는 A사는 만14세 미만의 아동도 회원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가입 기능을 확대함에 따라 기존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정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 가능 여부 등 만 14세 미만 아동 회원가입시 수집 및 이용 가능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안내 및,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아동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수령 및 확인 방법 안내해드리고, ▲기존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정해드렸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을 통해 현행 사전 동의 제도를 재정비하고자 만 14세 아동 법정대리인의 동의 확인 의무 및 쉬운 양식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여 아동 개인정보보호 강화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강화되는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약관 관련 규제에 맞추어 각 회사의 서비스에 맞는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약관 작성 및 개정과 관련하여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문] 비밀유지의무의 범위 법률 검토

2021-07-08

법무법인 비트는 회사의 주주였던 자의 비밀유지의무 준수 범위에 대하여 안내해드렸습니다. 바이오 벤처기업인 A사는 주주간계약 등 기존 계약에 따라 비밀유지의무를 보유한 주주 B가 주식을 모두 양도하여 더 이상 회사의 주주가 아니게 된 경우, 회사에 대한 B의 비밀유지의무 준수 범위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B가 A사와 기존에 체결한 계약서 및 주식양도계약서를 상세히 검토하여, 해당 계약서와 주식양도계약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계약 자체의 존재 및 내용, 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일체를 비밀로 유지할 의무가 존재함을 확인해드리고 그 비밀유지의무 준수 범위에 대하여 안내해드렸습니다. 퇴사자라 할지라도 회사와 기존에 체결한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관련 계약서상 당사자의 의무와 손해배상액을 명확하게 적시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소송에서 중요한 손해 발생 사실 및 손해 액수 등을 입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비밀유지의무 및 위반 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내용을 명시한 주주간계약서 등 관련 계약서를 작성해두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비밀유지의무 관련 법률 검토, 주주간 계약서 및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 등 기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이슈와 관련하여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문] 상여금,성과급 및 인센티브 관련 법률 자문

2021-07-02

법무법인 비트는 상여금 관련 질의에 대하여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인플루언서 커머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A사는 직원들에게 세일즈 목표 달성 시 지급하고 있는 인센티브와 관련하여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을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 및 판례를 검토하여 상여금이나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기준을 안내하고 해당 인센티브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안내해드렸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상여금, 성과급 및 인센티브 등 회사 운영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법률 문제와 관련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등 회사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법률 자문이 정기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문]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가격 및 행사수량조정 등 관련 질의 검토

2021-06-30

법무법인 비트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가격 조정 등 관련 질의사항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벤처인증기업 승인을 획득한 A사는 벤처기업의 경우 상법보다 벤처기업육성법을 우선 적용 받아 스톡옵션 발행 시 유연해지는 조건을 반영하여 임직원들에게 스톡옵션 부여를 진행하시기 원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A사의 요청을 받아 ▲특정 조건이 달성되었을 때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바로 행사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Acceleration vesting 조건 및 ▲스톡옵션 행사가격, 행사수량 등 조정조항이 충실히 규정되었는지 등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일정 기간 이후에 미리 정해둔 가격으로 회사의 주식을 살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의 성질상 행사 시점에 발생가능한 다양한 변수 등을 상세히 검토하여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계약서에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과 관련하여 수많은 법률 자문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다양한 변수와 조건을 반영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부여 계약서 작성 및 관련 질의사항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과 관련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문] 소스코드 구매계약서 검토

2021-06-18

법무법인 비트는 소스코드 구매계약서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스타트업 A사는 기존에 개발한 소스코드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해당 소스코드 구매계약서에 대한 법률 검토를 의뢰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소프트웨어 구매 계약에 판매자인 A사의 입장에서 해당 소스코드 구매계약서상 불리한 조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검수의무 삭제, 인도 제품에 대한 진술 및 보증 의무 완화, ▲지체상금 면제 사유 규정(불가향력, 구매자 귀책 등) ▲기술지원 및 교육 의무 횟수 및 방법 제한 등 판매자인 A사의 입장에서 불리하게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검토 및 수정하여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소스코드 구매계약서 등 기업 운영과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계약서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관련하여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문] 연구용역 수행회사의 지식재산권 보호 조항 검토

2021-06-17

법무법인 비트는 연구용역 수행회사의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 보호 조항을 포함한 연구용역 계약서를 작성해드렸습니다. 인공지능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개발 및 공급하는 A사는 발주사와 연구용역 계약을 앞두고 해당 연구용역으로 인하여 개발되는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연구용역 계약서를 작성하시길 원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용역수행사인 A사의 입장에서 연구용역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을 소유하고, 이후에도 지식재산권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담은 연구용역계약서를 작성하여 제공해드렸습니다. 대부분의 기술용역을 수행하는 회사는 용역계약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을 발주사에 모두 양도할 경우, 다른 고객으로부터 수주한 유사한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이 때문에 기술 용역수행사는 용역계약 체결 전 해당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의 권한을 미리 명확히 규정하신다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소모적인 분쟁을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연구용역계약서,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문] 시간제근로자 근로계약서 수정 및 프리랜서, 외국인근로자와의 용역계약 체결 자문

2021-06-11

법무법인 비트는 의뢰사의 다양한 근무형태에 적합하도록 시간제 근로자 근로계약서를 수정하고 프리랜서, 외국인 근로자와의 용역계약 체결에 관한 법률 검토를 제공하였습니다. 가상현실 등 콘텐츠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A사는 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를 채용함에 따라 각 근로형태에 필요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A사에서 파트타임으로 회사 내의 일부 업무를 진행하고자 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계약 체결 방식도 함께 문의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A사가 원하는 근무형태를 파악하여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민법」에 적합한 시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제공해드렸으며, A사에서 파트타임으로 일부 업무를 진행하고자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회사 내에서의 업무 형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프리랜서로서의 용역계약 체결 방식을 제안 및 안내해드리고, 계약서 등을 제공하여 드렸습니다.  올바른 근로조건 및 근로규정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사업자와 근로자 간의 의무와 권리를 보호할 수 있으며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미 작성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시간제 근로자 등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가 적발되는 경우엔 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다수의 스타트업 및 기업의 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근무형태에 따라 필요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검토 등 법률 자문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검토 등 법률 검토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