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자문] ISMS 의무 대상자 여부에 대한 자문 제공

D 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정보 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정보보호관리체계(이하 ‘ISMS’라 합니다) 의무 대상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법무법인 비트에 질의하였습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 제47조 제2항에 따르면, 1.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2. 집적정보 통신시설 사업자, 3. 연간 매출액 또는 세입 등이 1,500억 원 이상이거나 정보 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 또는 3개월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바, 제3호의 요건의 해석에 관하여 모호한 점이 있어 이를 분명히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지체 없이 D사에 위 규정의 요건에 관한 자료 요청서를 보내 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분석하고, 제47조의 개정 경과를 함께 검토한 결과 D사는 현행법상 의무 대상자는 아니라는 취지의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자문] 온라인 쇼핑 플랫폼 관리 위탁 계약서 검토

SI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A 회사는 O2O 사업에도 진출하기 위하여, 유명 의류 브랜드를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 운영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A 회사는 플랫폼 운영 업무 일부를 중소기업에 위탁하였고, 발주자-수급인(하도급인)-하수급인으로 이어지는 하도급 거래 구조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하도급을 주는 하도급 거래에서 용역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한 특약 및 대금 감액을 금지하는 등 하수급인을 보호하는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A 회사가 수급인(하도급인)으로서 하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도록 조언을 제공하였고, A 회사는 법령 위반 없이 하수급인과 성공적으로 쇼핑 플랫폼 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자문] 확률성 아이템의 사행성 여부 검토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물 내에서 유료로 판매하거나 게임머니 등을 이용하여 교환할 수 있는 게임 아이템 중 특정 법위의 기댓값을 가지고 다른 게임 아이템으로 재교환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 게임상에서는 랜덤박스나 랜덤 캡슐 등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업체의 주요 비즈니스 모델로 급부상하여 많은 게임업체의 주 수입원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확률형 아이템은 위와 같이 게임업체의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 반면, 청소년을 비롯한 이용자들의 사행심을 조정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A 기관은 현행법상 확률형 아이템에 사행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를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하였습니다. 비트는 형법을 비롯하여 사행성 개념과 관련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및 관련 법령과 판례를 참조하여 현행 사행성 규제 법안에서 정의하는 사행성 개념의 범위에 대해서 검토하고 이에 따라 A 기관이 현행 법률을 적용하여 확률형 아이템을 규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송무] 뇌물죄 상고 기각

법무법인 비트는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였다고 기소당한 사건에서 피고인을 대리하여 금원 제공부분에 대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비트는 검찰의 불법적인 증거수집에 집중하여, 해당 증거가 불법수집증거로서 증거로 채택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검사의 강압적인 수사로 인한 거짓 증언임을 밝혔습니다. 이를 담당재판부도 인정하여 1심에서부터 무죄를 선고하였고, 결국 대법원에서도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향후에도 검사의 불법 혹은 무리한 기소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의뢰인을 보호할 것이며, 그로 인한 의뢰인의 피해가 일어나지 않다로고 방지책을 수립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자문] ‘B 브랜드’ 개인정보 약관 검토

법무법인 비트는 세계적인 쥬얼리 제조 업체를 지향하는 A 사의 ‘B 브랜드’와 관련하여, (1)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고객 등록 카드, 개인정보 처리방침(국문 / 영문) 등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포괄적인 법률 자문과 (2)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자문, (3) 판매/영업/물품제조/공급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계약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위와 같은 법률 자문을 제공함에 있어, 국내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브랜드를 지향하는 고객의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국내 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자문] 영업대행 계약서의 VAN사 리베이트 규제 저촉 가능성 검토

VAN(Value Added Network, 부가 통신업체)는 카드 결제 단말기를 설치 및 운영하는 회사로서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에 통신망을 구축하여 카드 조회와 승인 업무를 대행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회사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2016. 4. 26. 개정된 여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VAN 사가 1년 매출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에 신용카드와 관련한 거래를 이유로 부당하게 보상금, 사례금 등 명칭 또는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이 규정은 보통 대형가맹점 리베이트 금지규정 또는 VAN사 리베이트 금지 규정으로 통칭되며, 2016년부터 현재까지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금융 감독기관에서는 담당 TF를 설치하고 집중적으로 이와 같은 리베이트를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A 사는 O2O 회사로서 신용카드 가맹점(소매점)과 소비자 사이에서 서비스 제공 및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바, 이 회사에 대해서 B 사가 PG(Payment Gateway, 결제대행업체) 업무에 관한 영업대행 계약을 제안하였습니다. A사는 B 사가 VAN 업무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업대행 계약이 현재 VAN사 리베이트 규정에 될 수 있는지를 문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비트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관련 규정 및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유권해석을 참조하여 금지 규정 저촉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저촉될 수 있는 요건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하여 A 사의 사업 확장 가능성에 대한 법적인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이 기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자문] 위탁 생산 계약서 검토

A 회사는 기능성 식품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입니다. A 회사는 최근 새로운 기능성 식품을 개발 완료하여 드디어 생산 단계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A 회사는 연구개발 조직만을 운영하는 연구 중심 기업이었기에 실제 식품 생산은 식품 생산 전문 업체를 통한 위탁 생산의 방식을 취하였고, 이 과정에서 비트에 위탁 생산 계약서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식품 생산 업체가 처음 보내온 계약서 초안은 일반적인 대량 생산 식품에 대한 것으로서, 까다로운 검수 요건과 생산량이 유동적일 수 있는 A 회사의 기능성 식품 생산 계획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일반 식품이 아닌 기능성 식품에 대한 위탁 생산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A 회사가 중요하게 여기는 계약 조건을 중심으로 위탁 생산 계약서를 재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A 회사는 계약 조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었으며, 성공적으로 위탁생산업체와 거래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송무] 홈페이지 탈취사건

법무법인 비트는 의뢰인이 홈페이지를 관리하던 직원이 갑자기 홈페이지 관리자 ID와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직원 개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로 변경하고, 이로 인하여 매출이 급감하는 등의 피해를 입은 사안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피의자의 돌발행위에 의한 의뢰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이버 수사대 등과 협조하여 신속히 고소를 진행하는 한편, 홈페이지 주소 사용 권한을 차단하고, 이용자들에게 고지를 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피의자를 단기간에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법원의 판결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나아가 피의자의 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면밀히 검토하여 금액을 산정하고, 피의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을 즉각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자문] FLIP

FLIP 이란, 국내 스타트업이 외국 법인을 설립하고 국내 법인은 신설한 외국 법인의 자회사가 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FLIP을 하게 되면 모회사 또는 지주회사 법인 소재지가 외국으로 바뀌게 되나 주주의 구성은 미국 법인에서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핵심 인력과 본사가 외국에 위치하게 되어 해당 국가에서 사업을 영위하기에 용이해집니다. 또한 외국의 벤처캐피털(VC), 특히 미국의 VC로부터 투자를 받기에 좋은 조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특정 VC와의 사전 협의하에 투자를 조건으로 FLIP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A 사는 미국의 유명 VC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면서, 미국 시장 공략 및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미국 법인을 통해 사업을 총괄해야 할 것이라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이에 A 사는 법무법인 비트를 찾아, 미국 FLIP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해외 직접 투자 신고와 증권 취득 신고 등 복잡한 외환 및 해외증권 거래 신고절차를 대행하였습니다. 아직까지 FLIP이라는 개념 자체가 국내에서는 생소하여, 신고를 수리하는 시중은행의 본점 직원들은 물론, 한국은행이나 기획재정부의 외환 거래 신고 담당자도 명확한 절차와 신고의 요건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하였습니다. 특히 A 사의 경우 우선주의 지분 취득 기준 충족 여부, 거주자인 외국인의 신고 대상 여부, 주주별 거래 외국환은행 지정 여부 등에 대해서는 신고 담당자들도 처음 보는 사례라면서 신고절차가 며칠씩 지연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직접 외국환거래 규정과 외국환거래 지침의 규정들을 제시하면서 담당자들에게 신고요건 충족 여부를 전달하였고, 관련 담당자들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신고가 진행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A 사는 성공적으로 FLIP을 완료하여 미국에 모회사를 설립하였고, 미국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송무] 상표침해 고소대리

법무법인 비트는 보온병 상표인 “ㄱ”상표를 침해하여 “ㄱ”의 영문명을 상표로 사용한 상대 회사에 대하여 상표법 위반으로 형사고소 및 가처분 등을 포함하는 법적 조치를 대리하였습니다. 상대 회사는 상표 침해를 회피할 목적으로 의뢰인이 출원한 한글상표인 “ㄱ”대신 그 영문명을 표기하여 보온병을 판매하였으며,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서 “ㄱ 물병”이라는 이름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도록 방치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고, 검찰에서 상대방의 상표침해가 인정되어 기소 의견으로 법원에 송치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다수의 특허 및 상표 사건을 담당하였으며, 빠른 시간내에 사건을 진행하여 의뢰인의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본 건에서도 빠른 형사 고소를 통하여 피의자가 추가적인 판매를 하는 등의 행위를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