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B 은행 개인정보보호 위기 대응 관련 법률 자문

회사의 운영정책에 관하여 B사와 노조측이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던 중 노조측이 사측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하였습니다. 고발 요지는 사측이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당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의 내용을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사측은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위탁 제공’하였던 것이고 개인정보 보호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며, 특별법상 처리 근거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관련 사실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관련 의견을 전달하였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Tip) 개인정보보호 이슈가 회사와 고객간의 관계가 아니라 사측과 노조 사이에서도 민감한 이슈가 되고 있으며, 실제로 위와 같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직원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는 고객용 동의서와 취지와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할 경우 향후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시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등 작성 자문

국내 보안 회사는 아마존의 AWS 클라우드 서비스를 기반으로 전세계를 대상으로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비트는 위와 같은 서비스 운영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서비스의 약관을 비교 분석하여 이용약관, 서비스수준협약서(SLA), 개인정보취급방침 등을 작성∙검토하여, 성공적인 서비스 런칭에 기여하였습니다.

B회사 IT 개발 하도급 관련 분쟁해결

소프트웨어 용역개발의 완성 및 하자보수와 관련한 분쟁을 합의 해지로 분쟁을 종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상대방은 상대적으로 영세한 의뢰인 IT회사에 대하여 계약서 상의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을 기한 내에 완성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서 상의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비트는 하도급업체인 의뢰인 회사와 원수급자인 상대방과 주고받은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철저한 사실관계 조사와 분석을 기반으로 원수급자의 과실을 입증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 해지로 분쟁을 종결하였습니다.

금융회사 업무위탁시 금융거래정보의 국외 클라우드 서버 저장 규제 자문

의뢰인 회사는 글로벌 IT 회사로서 국내 금융회사에 자사의 클라우드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잠재적 고객사는 본점, 지점, 계열사의 경우에만 국외에 정보처리를 위탁할 수 있으므로, 국외에 존재하는 클라우드에 개인신용정보를 저장하는 행위는 현행 법령을 위반할 수 있다고 보아 해당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비트는 자본시장법 상의 위탁규정,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위탁규정 간의 관계, 신용정보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정을 기반으로 금융감독당국과 협의하여 위탁이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는 등으로 개인신용정보의 국외 이전과 관련된 컴플라이언스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위기 대응

A카드사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발주하였고 여러 수탁사 중 한 수탁사에 속한 PM이 대량의 개인신용정보를 유출하였습니다. A사는 검찰의 압수수색 등을 통해 관련 사실을 파악한 직후 위기대응 상황실을 설치하였고, 변호사들이 상주하면서 실시간 대응을 하였습니다. 검찰의 수사 외에 금융당국의 2개월에 걸친 조사 역시 변호사들이 회사에 상주하면서 실시간으로 대응하였습니다.검찰 수사와 금융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제출되는 서류 등은 향후 민사소송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대고객 사과문부터 각종 문서를 법적으로 리뷰하여 회사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는데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Tip)최근 판결에서 볼 수 있듯이 법원은 유출 사고 등 발생시 손해배상 여부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사고 직후 회사의 대응 내용’ 등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모두 법정 손해배상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면서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를 손해액 산정시 필수 고려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개인정보보호 위기 대응 전문가와 함께 평소 위기대응에 관한 정책/지침/절차를 마련하고, 리허설 등을 통해 취약점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실제로 개인정보유출 사고 등 위기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준비한 바에 따라 신속히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글로벌 게임업체가 제기한 게임 저작권 침해 관련된 소송

글로벌 게임업체가 국내 게임사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등 소송에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글로벌 게임업체는 외견상 느낌이 비슷하다거나, 일부 표현이 유사하다는 점을 이유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업체는 동영상을 통해 재판부에 두 게임이 비슷하다는 ‘느낌’을 주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개별 장면을 하나 하나 분석하여 두 게임의 구체적인 표현 방식이 다르다는 점, 다른 게임에서도 널리 이용되고 있다는 점 등을 입증함과 동시에, 기존 국내 판결과 논문들을 철저히 분석하여 주장을 뒷받침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두 게임의 표현방식이 다르거나, 이미 다른 게임들에서 널리 사용되어온 표현 방식이라는 점을 이유로 원고의 저작권 침해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습니다. 동 판결은 우리나라의 기존 재판의 게임 저작권 침해 기준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Tip) 외국 업체들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고, 직간접적 피해가 막대하므로 게임 제작 당시부터 게임 저작권 전문가와 함께 저작권 침해 이슈를 면밀히 검토하여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A회사와 중국 T사와의 퍼블리싱 계약서 법률 자문

T사는 중국에서 메신저를 서비스하고 있는 회사로서, 중국 시장을 공략하기에는 최적의 파트너로 알려져 있는 회사입니다. 다만 중국 회사와 퍼블리싱 계약을 진행하게 될 경우 대부분 영어로 된 draft 버전을 보내오곤 하는데, 그 내용도 개발사에게 그다지 유리하지 아니합니다. 비트는 퍼블리싱 계약을 검토하면서 쌓인 상당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퍼블리싱 계약의 가이드라인을 제언드렸고, 나아가 협의를 통하여 가능한 A회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퍼블리싱 계약서를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 게임을 안정적으로 서비스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아이러브커피’의 복제게임인 중국의 커피러버 퇴출 관련된 법률 자문

비트는 Apple, 한국저작권위원회 중국사무소, 중국 판권보호중심(중국의 저작권위원회)과 협의하여 전방위적으로 ‘커피러버’를 공격하여 Apple의 AppStore와 블랙마켓인 91.com에서 서비스되고 있던 ‘커피러버’ 앱을 삭제하게 하였고, 나아가 ‘커피러버’ 제작사인 Teamtop3이 자신의 홈페이지에서도‘커피러버’를 삭제하게 하였습니다. 국내 최고 인기 게임중에 하나인 아이러브커피를 중국에서 노골적으로 복사한 짝퉁 게임인 ‘커피버러’가 등장하였습니다. ‘커피러버’는 기본적인 UI 디자인, 배경, 게임의 로직과 아이템, 심지어는 NPC의 명칭마저 ‘아이러브커피’와 유사하게 제작되어, ‘아이러브커피’와 동일한 게임으로 혼동될 정도의 ‘짝퉁’ 게임입니다. 개발사인 파티게임즈는 즉각 법적 대응을 검토했으나, 중국이 짝퉁 게임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할지 의문인 상황에서, 커피러버가 애플의 앱스토어 뿐만 아니라 안드로이드 블랙마켓에서도 유통되고 있어 저작권 침해로 인한 막대한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비트는 게임 비즈니스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최소한의 시간으로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어 권리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베타뉴스의 기사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두나무, 퀄컴벤처스/우리기술투자 20억원 투자 유치 관련 법률 자문

비트는 두나무가 퀄컴 벤처스 및 우리기술투자로부터 20억 원을 투자 유치하는 과정에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투자 유치는 외국계 투자회사인 퀄컴 벤처스의 주도로 진행되다 보니 영문 계약서의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요, 비트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검토를 진행하여 본건 투자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두나무가 서비스 중인 ‘증권 플러스’는 친구 간 관심 종목 공유와 증권사 제휴를 통한 편리한 증권 매매 기능으로 출시 1년여 만에 일간 페이지뷰 1200만, 회원 30만 명을 기록했으며 키움증권, 미래에셋증권, 유안타증권 등 국내 주요 증권사들의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외 증권사들과의 거래 연동을 추가로 준비 중입니다. 비트는 두나무의 성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 자세한 내용은 머니투데이 기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바이너리(BiNAREE), 엔씨소프트로부터 20억원 투자 유치와 관련된 법률 자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트입니다. 비트는 모바일 게임 개발사 바이너리(BiNAREE)를 대리하여 엔씨소프트로부터 20억원의 투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하는 과정에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바이너리는 2015. 1. 창업한 신생 게임 업체로, 모바일 소셜 전략 게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김경헌 바이너리 대표는 2000~2007년 컴투스에서 게임을 개발하였고, 앵그리버드를 개발한 핀란드 로비오에서도 경력을 쌓은 바 있습니다. 김경헌 대표는 “2명의 창업 멤버로 시작했지만, 엔씨소프트의 투자를 통해 개발 인력을 더 영입하고 내년에 모바일 게임을 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트는 앞으로도 바이너리의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선비즈 기사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