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FAQ
1.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은 필수인가요?
네, 필수입니다. 이용약관은 서비스 제공자인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계약’으로 정확한 권리관계의 확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는 사업자의 경우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표시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게시할 의무를 부담하는 문서입니다.
2. 작성된 문서는 법적 효력이 보장되나요?
이용약관은 계약으로서 효력이 인정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은 법정의무 사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효력을 갖습니다. 법무법인 비트에서는 각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작성 또는 검토해드립니다.
3. 작성과 검토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4. 작성된 문서의 수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업무 착수일로부터 100일 이내 최대 5회까지는 서비스 범위에서 수정·검토가 가능합니다. 변경된 사항을 검토한 후 서비스적합성·적법성을 검토하여 의견을 드리고,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문서를 업데이트합니다.
5. 소요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업무 범위 확정 후 초안 작업까지 평균 10영업일 정도 소요됩니다. 요청 내용, 고객의 상황 및 협의에 따라 일정 조정이 가능합니다.
6. 약관과 계약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7. 서비스 기획 단계에서도 약관이 필요한가요?
네, 서비스 출시 전 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준비하면 앱 마켓 등록, PG 결제 서비스 계약 등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의 적법성 검토 및 법적 리스크 점검을 위한 상담을 진행하면, 이후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서비스 출시를 보다 신속하고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 개인정보센터
VEAT PRIVACY CENTER
Your Service, Legally Tuned
우리 서비스가 적법한지 확인하고 싶어요.
플랫폼에 딱 맞는 서식, 어디서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B2B 서비스나 SaaS에는 특별한 서식이 필요할까요?
법무법인 비트가
적법성 검토부터 필요한 서식 작성까지
Legal Tune Service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대표적인 예시 양식이며, 구체적인 업무범위는 상담 이후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STEP1
사업모델(BM) 전달
사업모델, 서비스 내용 자료 전달
STEP2
담당 변호사 회의
서비스 내용 및 작성 범위 확인을 위한 회의
STEP3
서식 초안 작성
필요한 서식 종류
확정 및 초안 작성
STEP4
최종본 완성
수정사항 반영 후
최종본 완성
서비스 적법성 검토
새로운 사업모델, 사업구조가 문제가 없을까 궁금하다면?
전자금융 관련 검토
포인트, 선불권 발행, PG 이용 등 정산 구조 관련 자문이 필요하다면?
민원 · 신고 대응
개인정보, 위치정보, 전자상거래 관련 민원이 들어왔다면?
개인정보컨설팅
개인정보 보호체계가 잘 구축되었는지 궁금하다면?
유출사고 대응
개인정보 유출 · 침해 · 해킹이 의심된다면?
행정처분 대응
시정조치, 과태료, 과징금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이용약관이 회사의 서비스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예기치 못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용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회사가 책임을 부당하게 회피하는 조항은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비스 범위, 환불 규정 등 소비자와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사전에 법적 리스크를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B2C 거래
결제, 환불, 청약철회, 개인정보 동의 등 소비자 권익을 중심으로 약관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
B2B 거래
계약 이행, 책임 범위, 데이터 관리, 지식재산권 등 기업 간 계약의 특수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SaaS 모델
데이터 소유권, 서비스 중단 책임. 사용자 데이터 보호와 관련된 법적 요구사항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음
법무법인 비트가 다양한 플랫폼과 관련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며 쌓아온 경험과 각 서비스 특성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 및 유형, 의무의 범위를 먼저 파악하고, 이에 적합한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SLA 등 관련 서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 컨설팅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2년 연속 리걸타임즈 ‘TMT 분야 리그테이블’ 부티크 로펌 선두주자로 선정
법무법인 비트가 기술, 미디어, 통신(TMT) 분야에서 전문적이고도 활발한 업무 수행하고 있는 점을 주목하여 선정됨
개인정보 분야 전문가 다수 포진
백승철 파트너 변호사, 조은별 파트너 변호사는 2019년부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송도영 대표 변호사는 개인정보전문가협회(KAPP) 사무국장으로 활동하며 개인정보 분야 전문성 강화
LEADING LAWYERS 2024 TMT 부문 선정
기업법무 일선에서 활약하는 전문 변호사들을 분야별로 선정하는 'LEADING LAWYERS 2024' 특집에서 TMT(기술, 미디어 및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송도영 대표 변호사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