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소식

최근 메타의 AI 훈련 데이터의 활용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 비트의 안일운 변호사는 <이코리아>와의 인터뷰에서 AI 훈련을 위한 데이터 활용과 관련하여 국내법적 관점으로 설명했습니다.

메타는 2023년 5월부터 자사의 AI 훈련에 사용자 데이터를 활용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U는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을 근거로 강력한 규제를 가했으며, 브라질과 호주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안일운 변호사는 국내법상으로 메타가 이용약관을 통해 사전에 사용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자사 서비스에 올라오는 이용자들의 게시글과 같은 데이터를 AI에 활용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정보 같은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해 개인정보 주체한테 사용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을 덧붙이면서, SNS에 게시한 게시물 같은 경우 저작물로 취급되는데 저작물 역시 저작권자가 동의를 했을 경우 허락받은 사람이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일운 변호사는 연세대학교 컴퓨터과학과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IT 전문 변호사로, 네이버 검색개발센터에서 과장으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IT와 법률 분야의 풍부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IT 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이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다수의 정부기관에서 ICT 관련 법률 자문을 맡아왔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IT 특화 법무법인으로 AI 및 데이터 활용에 대한 법적 자문에서 높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데이터 보호와 AI 관련 법률 이슈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기업과 사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 기사 전문 읽기 : 메타, AI 훈련 위해 사용자 데이터 활용…세계 각국 반발 확산 < 개인정보 보호 토픽 < IT < ICT < 기사본문 - 이코리아 (ekoreanews.co.kr)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