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소식

법무법인 비트의 송도영 대표 변호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민간 전문가들이 모인 '규제혁신을 통한 가상 융합 산업 지원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하여 산업분야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겪는 여러 제도적 어려움에 대한 발표와 임시기준제도 등을 통한 규제 개선에 대해 의견을 교류하였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7일 '한국 가상 융합 세계 축제(코리아메타버스 페스티벌)'에서 밝힌 ‘혁신적인 가상 융합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후속 조치로, 규제혁신을 통한 가상 융합 산업 지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의료, 교육, 제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동중인 가상 융합 세계(메타버스) 기업들도 이번 간담회에 참석하여 각 산업분야에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겪는 제도적 어려움을 발표하며, 임시기준 제도를 통한 규제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간담회 참석자들은 임시기준 적용에 적합한 선도 사례 발굴과 유관부처 간의 협력 필요성이 강조하고, 성공 사례를 통한 임시기준 제도 확산의 중요성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 송도영 대표 변호사는 2020년 발표된 가상융합경제 발전전략을 시작으로 올해 시행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의 법안 초기 단계에서부터 참여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메타버스 자율규제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메타버스 산업의 자율규제 체계를 구축하고, ICT 융합, 메타버스, AR/VR, 스마트도시, 모빌리티 규제 샌드박스 등의 분야에서 규제 혁신의 선두주자로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최근 AI까지 확대된 4차 산업혁명의 진전과 함께 TMT(기술, 미디어 및 정보통신) 분야에서 개인정보, 게임 · e스포츠, 블록체인, 전자상거래 등 주요 업무 분야에 대한 깊은 전문성을 인정받아 'Leading Lawyers 2024' TMT 부문에 선정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 ICT 규제샌드박스, 모빌리티 규제, 스마트도시 등 다양한 신산업 및 규제 혁신 분야에서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와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 검토, 지적재산권 보호, 개인정보 및 보안 문제 해결 등을 중심으로 포괄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