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비트] EU의 건강기능식품 규제 관련 교훈이 한국 기업에 던지는 메시지
Article posted in 2025-04-11 15:54:12 | VEAT
법무법인 비트가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개인정보 보호, 사이버 보안, 그리고 기업의 법적 책임에 대한 중요성을 조명하는 칼럼을 스타트업 특화 미디어 플랫폼 플래텀에 기고하였습니다.
본 칼럼에서는 EU의 개인정보 보호 규제(GDPR) 아래에서 발생한 주요 사례들을 통해 건강 데이터 보호의 중요성과 글로벌 규제 환경에 대한 한국 기업의 대응 과제를 집중 조명하였습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 데이터를 마케팅에 활용했다는 이유로 REWE가 8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 받은 사건, 환자 기록을 방치해 제재를 받은 Doorstep Dispensaree, 보안 침해로 랜섬웨어 피해를 입은 Centric Health 등의 사례는 업종을 불문하고 건강 데이터를 다루는 모든 기업에 심각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 데이터가 단순한 구매 이력이 아닌, 민감한 개인정보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GDPR이 이를 ‘특별 범주 데이터’로 지정하여 강력히 보호하고 있는 현실을 설명합니다. 한국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생존하고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할 핵심 대응 전략으로 △GDPR 수준의 법적 준수 △데이터 암호화 및 보안 시스템 강화 △명확한 동의 절차와 투명한 데이터 운영 △정기적인 보안 감사와 위험 진단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한 내외부 역량 강화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해당 링크]를 통해 본 칼럼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디지털 헬스케어 및 건강기능식품 산업 전반에 걸쳐 개인정보 보호, 사이버 보안, AI 및 빅데이터 활용 관련 법률 자문을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별 개인정보 흐름을 기반으로 한 리스크 진단, 정책 수립, 계약 검토, 동의서 설계, 감독기관 대응 등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자문을 통해 기업이 데이터 보호와 신뢰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안정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이주형 식품규제컨설팅팀장은 법학박사이자 국내외 식품 규제 전문가로서, 중앙대학교 식품안전규제과학과 겸임교수 및 식품안전정보원 정책연구실장을 역임하였으며, 미국 FSVP, PCHF-PCQI/FSPCA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 글로벌 식품·데이터 규제 대응에 폭넓은 이해와 실무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헬스케어,웰니스 서비스나 건강기능식품 플랫폼, 사업 등에서 법적 리스크 관리와 개인정보 보호 강화가 필요한 기업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