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소식

법무법인 비트의 이주형 글로벌식품산업 전문위원이 식품음료신문에 ‘미국 WRO(인도 보류 명령) 발동과 한국 식품기업의 공급망 관리 전략’이라는 주제로 주요 동향과 주의사항을 분석한 칼럼을 기고하였습니다.

아래는 해당 칼럼의 요약 일부이며, 전문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최근 전남 신안군 태평염전에서 생산된 천일염에 대해 ‘강제노동방지법’(UFLPA)에 따른 인도 보류 명령(WRO)을 발동했습니다. 공식적인 사유는 강제노동 의혹이며, 이는 단순한 의혹만으로도 발동될 수 있고, 기업이 이를 반박하지 못하면 해당 제품은 사실상 미국 시장에 수출할 수 없습니다.

태평염전은 국내 최대 민간 천일염 생산지로, 그 소금은 김치, 간장, 라면 등 다양한 가공식품의 품질 지표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단순한 원료 문제가 아니라, 해당 소금을 사용한 가공식품 전반이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FSMA)에 따른 이력추적제도에 의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큰 파장을 예고합니다.

실제 공급망 조정 시, 원산지 변경, 제품 레시피 조정, 라벨 수정 등이 불가피하며, 이는 단가 상승은 물론 브랜드 정체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유럽 등 주요 수출국은 공급망 실사법(CSDDD)을 통해 기업의 전방위적 투명성과 인권·환경 기준 준수를 요구하고 있어, 단일 원재료 이슈가 전체 수출망의 리스크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공급망 전반의 문서화 및 검증 체계 부재, 내부 신뢰에 의존한 관행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ESG 경영을 실질적인 수출 전략으로 수용하고, 공급망 전 단계에 대한 실사, 모니터링, 외부 감사 등을 제도화해야 할 시점입니다. 한국 식품 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글로벌 기준을 빠르게 내재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이주형 식품규제컨설팅팀장은 이번 인도보류명령(WRO) 사태와 같이 단일 원재료 이슈가 전체 수출망에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인 리스크 상황에서, 국내 식품기업이 국제 기준에 맞춰 공급망을 점검하고 ESG 관점에서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관점의 해법을 제시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식품·의약·바이오 산업 전반에 걸친 국내외 법률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전문적인 이슈에 대해 실무적 해석과 전략적 대응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규제 환경 변화에 민감한 식품 산업 분야에서,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률 자문과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해 온 경험을 통하여 규제 리스크를 비즈니스 기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 [이주형 글로벌 푸드트렌드] ‘소금 한 줌의 경고’ K-푸드 수출의 운명을 가른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