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소식

법무법인 비트의 안일운 파트너 변호사가 최근 발생한 'SKT 유심 해킹 사건'과 관련하여 이코리아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안일운 변호사는 인터뷰에서 "아직 피해 정보가 누구에게, 얼마나 유출됐는지 SK텔레콤조차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며, 피해 범위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모든 가입자에게 일괄적으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은 법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약관상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한 위약금 면제' 조항이 적용되려면 유출된 정보가 개별 가입자의 계약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만큼 심각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가입자까지 일괄적으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보다는 피해 사실이 입증된 가입자에 대해 개별적으로 조치하거나 차등 보상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해당 인터뷰 관련 내용은 법무법인 비트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기사 전문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사전문보기] 이코리아_SKT 해킹사건 '위약금 면제 검토 중' 이유 있었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