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소식

법무법인 비트의 최성호, 송도영 대표변호사가 인터뷰 진행한 법률신문 특집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정보기술(IT)을 전공한 변호사들이 설립한 기술 중심 부티크 로펌으로서, 2025년, 창립 10주년을 맞은 법무법인 비트의 기술 분야의 강점을 바탕으로 규제 샌드박스와 입법 자문, 개인정보보호, 투자·M&A 등 다양한 영역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점을 집중 조명하였습니다.

아래는 기사 일부이며, 기사 전문이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산업 넘어 M&A 영역 확장
입법·제도 설계과정도 적극 참여

 

복잡한 기술자료 재판부에 쉽게 설명

 비트의 가장 큰 강점은 법률과 IT 산업 언어를 모두 아우르는 변호사들의 활약이다. 서울대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한 최성호(45·사법연수원 42기) 대표변호사는 “IT 전공자로서 복잡한 기술이 핵심인 사건에서도 효율적으로 쟁점을 좁히고, 신속하게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며 “국내 IT 전문 기업을 대리한 클라우드 이용 비용 반환 소송에서는 재판부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구성도와 클라우드 인프라 사용 내역 등 복잡한 기술 자료를 단순화한 프레젠테이션으로 설명해 전부 승소했다”고 말했다.

현재 비트에는 17명의 한국 변호사, 1명의 외국 변호사, 고문 회계사 1명, 고문·전문위원 4명이 함께하고 있다. 이들은 격주로 ‘VEAT 아카데미’를 열어 주요 판례, 입법 동향, 기술 트렌드 등을 공유하며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송도영(45·39기) 대표변호사는 “변호사는 법률가이자 통역사”라며 “각자의 업무와 세미나를 통해 얻은 용어와 지식을 공유하며 도메인 지식을 놓치지 않으려 노력한다”고 말했다.

 

단순한 컨설팅을 넘어 정책 설계도

 비트는 기술 산업 진흥에 깊은 관심을 두고 규제 샌드박스를 단순한 법률 자문이 아닌 ‘정책 설계’와 ‘시장 진입 설계’의 관점에서 접근한다. 송 변호사는 “한 기업이라도 더 혜택을 받아 시장에 진출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컨설팅뿐 아니라 부처 협의와 제도화 대응까지 함께해 왔다”며 “모바일 신분증 확인 서비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택시 앱 미터기 등 비트의 규제 샌드박스 지원으로 성공한 사업들이 실생활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어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데이터 기반 입법이 가능하려면 샌드박스 규제를 통해 기술의 실제 수요와 문제를 실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비트는 정부의 입법 및 제도 설계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송 변호사는 “2024년 8월 가상융합산업진흥법 제정 과정에 참여했다”며 “최근에는 인공지능기본법 하위 법령 작업반에도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비트는 규제기관과 공공기관의 시각과 운영 방식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며 “민간 기업이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할 때 규제 리스크를 사전에 진단하고, 행정기관과 효과적으로 협의할 수 있다”고 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