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VIEW] 안일운 변호사_'아웃스탠딩' 플렉스 스톡옵션 이슈.. 스톡옵션 쟁점과 계약체결 유의점을 살펴봤습니다.
Article posted in 2025-09-25 13:48:05 | VEAT
법무법인 비트의 안일운 파트너 변호사는 IT 전문 매체 아웃스탠딩(Outstanding) TV와의 인터뷰에서 스톡옵션에 분쟁에 대한 핵심 쟁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최근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에서 퇴사자의 스톡옵션 행사 가격을 0원으로 책정하거나, 재직자와 퇴사자 간 차별적인 조건을 부여한 사례가 알려지면서 법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스톡옵션은 상법과 벤처기업법에 근거한 제도로, 임직원이 자사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 방식입니다. 초기 기업이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널리 활용되고 있지만, 실제 부여와 행사 과정에서는 근로자와 회사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일운 파트너 변호사는 인터뷰에서 스톡옵션 계약에서 자주 문제 되는 ‘취소 사유’ 규정에 대해 “일정한 근속 요건이나 공식적인 징계 처분처럼 객관적인 기준은 수용될 수 있다”면서, “그러나 단순히 실적이 좋지 않다 등 추상적이거나 자의적인 기준이 포함될 경우에는 협상 단계에서 조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근로자라면 계약 단계에서 취소 사유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웃스탠딩 인터뷰 영상 「플렉스 스톡옵션 이슈.. 테크 전문 변호사와 함께 쟁점과 계약체결 유의점을 살펴봤습니다 [아스쇼 259화 with 법무법인 비트 안일운 파트너 변호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스톡옵션을 비롯해 IT 및 스타트업 업계 전반의 법률 이슈를 다수 자문해 왔으며, 계약 단계의 리스크 관리부터 분쟁 대응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