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소식

법무법인 비트 TIP팀이 '저작자의 인정 범위'를 주제로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플래텀에 칼럼을 기고 하였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창작 과정에서 누가 저작자인지 문제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저작권법상 저작자의 인정 범위를 살펴보았습니다.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은 누구라도 저작자가 될 수 있는 반면, 스스로 창작에 관여하지 않은 사람은 저작자로 인정될 수 없는데, 이러한 원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제도는 창작자가 자신의 창작물에서 얻는 정신적 이익과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창작 과정에 여러 사람이 관여했을 때, 그중 누가 저작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디어만 제시한 사람, 조수로서 단순히 보조한 사람, 교정·감수를 맡은 사람 등이 법적으로 저작자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그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자주 논란이 됩니다. 이처럼 창작에 기여한 정도와 법적으로 저작권 주체로 인정되는 범위 사이의 구분은 실제 분쟁에서도 핵심 쟁점이 되며, 본 칼럼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세밀히 다루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 TIP팀은 이러한 문제를 학문적 논의에 더해 계약 체결, 권리 귀속, 분쟁 예방과 연결되는 실무적 법률이슈로 보고 다양한 판례와 사례를 심도 있게 분석해 왔습니다. 이를 법률 자문에 반영하여 콘텐츠 기업과 스타트업이 창작물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며 저작권 정책과 교육 등 다방면으로 활동한 오승종 변호사, ‘공유저작물 및 오픈소스 SW 라이선스 콘퍼런스’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수상한 안일운 변호사, 저작인격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를 이끈 전용환 변호사를 비롯한 저작권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TIP팀 소속 변호사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관련 법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 TIP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자의 인정 범위와 관련된 칼럼 전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비트 TIP] 저작권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쉬운 사례로 알아보는 저작권법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