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의숲] 안일운 파트너 변호사,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스타트업에 미치는 영향 칼럼 기고
Article posted in 2025-10-17 17:58:02 | VEAT
법무법인 비트 안일운 파트너 변호사는 2026년 2월 시행 예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이 스타트업 및 플랫폼 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스타트업 전문 플랫폼 '혁신의 숲'에 칼럼을 기고하였습니다.
이번 칼럼은 사용자 범위 확대, 노조 가입 요건 확대, 노동쟁의 대상 확대, 손해배상 책임 제한 등 주요 개정 내용을 분석하고 있으며, 특히 외주·위탁 구조를 활용하는 스타트업과 플랫폼 기업들이 실질적 지배력 행사로 인해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상황과 대응 방안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IT·스타트업 특화 법무법인으로서 IT,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의 투자, M&A, 기업 자문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부 필진으로 참여한 안일운 파트너 변호사는 개발자 출신 변호사로, IT 기업과 스타트업의 사고방식을 깊이 이해하고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IT전문 변호사로서 벤처기업과 스타트업 관련 기업 자문, 경영권 분쟁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칼럼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