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소식

한국오픈소스협회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가 후원하는「2025년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전문교육」이 오는 10월 29일과 11월 6일, 양일간 온라인(ZOOM)으로 개최됩니다.

이번 교육은 변호사 및 사내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를 대상으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OSS) 라이선스의 이해와 실무 적용 능력을 심화시키기 위한 전문 연수 과정입니다.

특히 이번 과정에는 법무법인 비트의 안일운 파트너 변호사가 강사로 참여하여, 법조계 및 산업 현장에서 오픈소스 법제를 다루는 전문가들과 함께 실질적인 사례 중심의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기업 실무에서의 핵심 쟁점

최근 기업의 SW 개발 과정에서 오픈소스 활용이 필수화됨에 따라, 라이선스 위반 리스크는 기업 법무 및 기술 부서가 반드시 점검해야 할 분야로 부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교육 과정에서는 오픈소스SW 라이선스의 개념과 구조, 그리고 실무상 주요 쟁점을 단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픈소스SW와 라이선스의 기본적인 이해를 시작으로, 다양한 라이선스 유형의 법적 구조와 적용 원리를 설명합니다. 이어지는 세션에서는 오픈소스SW 라이선스와 관련된 주요 쟁점과 실제 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실무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법적 문제와 그 대응 방향을 분석합니다.

또한 SW 지식재산권 관점에서 오픈소스SW를 검토하며, 저작권·특허 등 기존 지식재산권 체계와의 관계를 다룹니다. 마지막으로 기업 내부에서 오픈소스SW를 관리·운영하기 위한 컴플라이언스 및 거버넌스 구축 전략을 제시하여, 조직 차원의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법률전문가 대상 심화 연수로 인정

이번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전문교육은 대한변호사협회 전문연수 4시간이 인정되는 과정으로, 변호사 및 사내변호사 등 법조인들이 전문성을 높이는 실질적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안일운 변호사는 오랜 기간 IT·TMT 분야에서 축적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다수의 기술기업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 저작권·오픈소스 분쟁, AI 생성물의 법적 지위 등 복합적 쟁점에 대한 자문을 제공해왔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법조계 동료 전문가들에게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최신 동향과 실무 대응 전략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교육 개요]
교육일시:
1차 – 2025.10.29.(수) 13:00~17:00
2차 – 2025.11.06.(목) 13:00~17:00
신청기간:
1차 - 2025.10.24.(금)까지
2차 -  2025.11.03.(월)까지
장소: 온라인(Zoom)
참가비: 무료
신청: OLIS 홈페이지 (www.olis.or.kr)

해당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강의 관련하여 신청 및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OLIS 홈페이지/ opensw@copyright.or.kr/02-6012-7916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