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소식

법무법인 비트의 백승철 파트너 변호사가 10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AI 디지털 대전환 시대, 국경 간 디지털협력 신뢰 강화를 위한 국내 법제의 나아갈 방향」 공동세미나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 개인정보보호법학회(회장 김도승), 정진욱 국회의원실이 공동 주최했으며, AI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환경 속에서 국제 규범 정합성과 신뢰 기반 협력 법제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 법무법인 비트의 백승철 변호사는 분쟁 사례와 그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백승철 변호사는 그간 실무를 수행하며 경험한 사례 등을 바탕으로 디지털 협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시사점을 제시하며, 국제 규범 정합성 확보와 신뢰 기반의 데이터 이동 체계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앞선 발표에서는 김명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국경 간 디지털 협력 신뢰 강화를 위한 법제 대응 방향성을, 이창수 강릉원주대 교수가 관련 인증 및 표준 개선 방향을, 정영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장이 한-EU 개인정보보호 동등성 인정 사례를 중심으로 한 해외 규범 정합성 확보 방안 등을 각각 발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데이터 국외이전과 디지털 신뢰 확보 등 주요 정책 이슈를 논의하기 위해 국내 AI·데이터 법제 분야의 저명한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자리로, 백승철 변호사 역시 이 분야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주요 발표자로 참여했습니다.

세션별 토론에는 인하대 김현수 교수, NIA 김대규 책임연구원, 한국공간정보통신 김인현 대표, TTA 김재범 팀장, 김유진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 김성천 소비자법연구소 소장,채은선 NIA 수석연구원, 장원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여했습니다. 참석자들은 AI·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국경 간 디지털 협력과 신뢰 강화를 위한 법제적 대응 방향에 대해 다양한 시각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습니다.

종합토론에서는 김도승 개인정보보호법학회장의 사회로 김인숙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위원, 김형준 NIA 센터장, 장준영 법무법인 세종 AI센터장, 고재종 선문대 교수, 고장원 산업통상자원부 과장, 최윤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제협력담당관이 참여하여, 디지털 신뢰 확보와 법제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를 이어 갔습니다.

법무법인 비트 백승철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문변호사, 국토교통부 규제특례 전문위원회 위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연구개발사업 심의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안심구역 자문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안심구역 전문가 위원 등 여러 정부기관과 공공정책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수의 ICT·스마트시티·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관련 법률자문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 등과 함께 디지털 규제 개선 및 데이터 활용 정책 자문을 맡아왔습니다.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AI·데이터·스마트시티·SW안전성 등 신기술 법제 영역 전반에서 실무적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앞으로도 AI·데이터·디지털 전환 분야의 법제 발전과 신뢰 기반의 협력 강화를 위한 논의에 적극 참여하며, 관련 법률 자문을 통해 기업과 기관의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AI, 데이터, SW 등 IT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비트에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