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소식

법무법인 비트의 안일운 파트너 변호사가 최근 논란이 된 ‘당근 공동창업자 배우자의 12억 원 증여세 사건’과 관련해 스타트업 전문 미디어 아웃스탠딩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김재현 당근 공동창업자(현 최고전략책임자)가 2021년 배우자에게 회사 주식 1만 주를 증여한 후, 세무당국이 약 12억 원의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불거졌습니다. 당시 1주당 1,031원으로 신고했지만, 세무서는 같은 시기 30만 원대 거래 사례를 근거로 시가를 적용했고 법원은 세무당국의 판단을 인정했습니다.

안일운 변호사는 “당근은 이미 높은 기업가치를 인정받은 상태에서 증여가 이루어진 만큼, 세무당국이 예외적으로 접근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가족 간 지분 이전이라도 시장가격과의 괴리가 크면 과세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핵심 인력 보상이나 가족 증여를 위해 스톡옵션 외에 양도제한부 주식(RSU)을 검토할 수 있지만, 주주총회 승인 등 절차가 복잡해 사전 준비가 필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증여의 시점 자체가 리스크 관리의 핵심”이라며 “기업이 성장 초기 단계일 때는 합리적 평가로 인정될 수 있지만, 시장 가치가 형성된 뒤에는 편법 증여로 해석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판례는 세무당국이 비상장 스타트업 주식의 평가를 한층 정교하게 들여다보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IT·스타트업 분야에 특화된 로펌으로, 창업 초기 지분 구조 설계부터 스톡옵션·RSU 제도, 투자계약 검토 등 스타트업의 성장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일운 파트너 변호사는 다수의 스타트업 지분거래 및 인센티브 자문을 수행한 전문가로, 이번 판결이 업계에 주는 법적 함의를 짚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아웃스탠딩 기사 전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당근 창업자 부인의 12억 주식 증여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 쉽고 재미있는 IT뉴스, 아웃스탠딩!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