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소식

법무법인 비트의 이주형 글로벌식품산업 전문위원이 11월 4일 aT센터 창조룸에서 열린 「2026 K-푸드 수출 성공 전략 세미나 - 라벨링 하나로 수출이 막힌다」에서 ‘2026 미국 수출 실패 사례로 본 식품 라벨링 리스크 분석’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식품음료신문이 주최하고, 업계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 EU, 중국 등 K-푸드 3대 수출 시장의 최신 규제 동향과 실무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주형 전문위원은 K-푸드 수출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특히 FDA 통과 이후에 시작되는 법적 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K-푸드 수출의 패러다임 전환 – 납품에서 브랜드 중심으로

이주형 전문위원은 K-푸드 수출이 과거 벤더 납품 중심의 ‘수출 1.0’ 단계에서 벗어나, 소비자 직접 판매(D2C) 중심의 ‘브랜드 시대(수출 2.0)’로 전환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과거에는 해외 벤더가 통관과 책임을 담당했지만, 이제는 국내 기업이 직접 브랜드를 운영하며 모든 리스크를 감당해야 하는 구조로 바뀌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현재 미국 내에서 소송 사례가 많지 않은 이유는 매출 규모가 아직 크지 않기 때문이며, 매출이 확대될수록 현지 로펌들이 소비자 집단소송을 통해 적극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였습니다.

FDA 통관 이후의 진짜 리스크 – FTC 집단소송

이주형 전문위원은 FDA 라벨링 요건을 완벽히 준수하더라도 그것이 법적 방패가 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실제로 통관 이후의 광고·마케팅 과정에서 연방거래위원회(FTC) 및 각 주(州)의 소비자보호법에 위반되어 집단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국 내 주요 사례를 소개하며 기업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자동화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에 ‘전통’이나 ‘장인’ 이미지를 강조해 소비자를 오인시킨 광고, ‘Ready in 3.5 Mins’ 문구를 사용했다가 실제 조리 시간이 더 길어 문제가 된 사례, 콜라겐 단백질 함량을 과장한 표시, 캔 내부의 절반 이상이 빈 공간이었던 ‘슬랙필(Slack Fill)’ 관련 소송 등이 대표적인 예로 제시되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의 Prop 65와 SB 343 등 주별 규제는 단순 표시 위반을 넘어 민간 집행자(바운티 헌터)에 의해 제소될 수 있으며, 한국의 분리배출 마크(PET)가 미국에서는 ‘재활용 가능(Green Claim)’이라는 환경 주장으로 해석되어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제품 출시 전 실증자료 완비의 중요성

이주형 전문위원은 집단소송 절차에서 진행되는 ‘증거 개시(Discovery)’ 단계의 위험성도 강조하였습니다. 광고 근거 자료의 작성 시점이 제품 출시 이후로 확인될 경우, 근거 없는 광고로 판단되어 치명적인 증거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모든 과학적 근거와 실증 자료는 반드시 제품 출시 이전에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미국 FDA, FTC, Prop 65 등 글로벌 식품 규제 자문 경험을 기반으로, 식품·헬스케어·AI 등 기술 기반 산업의 해외 진출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주형 전문위원은 식품산업 글로벌 규제 자문 및 수출입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EU·중국 등 주요 시장별 식품표시제도와 소비자보호 규제 대응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식품 수출 및 규제와 관련된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 식품규제컨설팅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