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VIEW] 안일운 파트너 변호사_'아웃스탠딩' 민다 사태, 마이리얼트립에 얼마나 큰 리스크가 될까?
Article posted in 2025-11-18 15:47:55 | VEAT
법무법인 비트의 안일운 파트너 변호사가 최근 업계의 관심을 모은 ‘민다–마이리얼트립 분쟁’과 관련하여 스타트업 전문 미디어 아웃스탠딩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여행 플랫폼 민다가 2022년 마이리얼트립 전 직원 A씨가 자사 플랫폼에서 예약을 반복적으로 취소해 영업을 방해했다며 형사·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형사 재판에서는 1심과 2심 모두 업무방해 유죄가 인정되었고, 민사에서도 마이리얼트립이 1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라는 판결이 나온 상태입니다. 특히 마이리얼트립이 IPO 주관사를 확정한 직후 형사 판결이 유지되면서, 이번 사건이 상장 과정에 어떤 영향을 줄지 업계의 다양한 해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일운 변호사는 사건을 평가할 때 형사 사건과 민사 사건을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일운 변호사는 민사 소송은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쟁점이기 때문에 예비심사와 증권신고서 제출 과정에서 공시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만, 형사 사건은 전 직원 개인의 범죄를 다루는 것이므로 법인의 범죄로 확장되지 않는 이상 공시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공시 대상 사건이 존재하는 것은 맞지만, 이것이 IPO 자체를 흔들 만한 직접적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입니다.
업계 전문가들 역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인정되지 않았고 법인 책임도 아닌 만큼 상장 심사에서 치명적 악재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주로 보였습니다. 다만 경쟁사 데이터에 무단 접근한 행위가 내부 윤리경영 및 통제 체계 측면에서 의문을 남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소송의 결과뿐 아니라 기업이 해당 사건을 어떻게 인지하고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대응하는지가 투자자와 시장의 신뢰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 사건은 플랫폼 기업이 데이터 접근 권한 관리, 내부 통제, 준법 체계를 어떻게 갖추고 있는지가 향후 평가 요소로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다양한 기업의 데이터 운영, 내부 통제, 투자·상장 과정의 법적 쟁점을 집중적으로 다뤄온 로펌입니다. 안일운 파트너 변호사는 기업의 지분 이전·소송 대응·상장 준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이슈를 다각도에서 분석하여 법률 자문을 드린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이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실행 가능한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아웃스탠딩 기사 전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