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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무법인 비트의 안일운 파트너 변호사가 스타트업 성장 분석 플랫폼 '혁신의 숲'을 통해, 실제 실사 현장에서 자주 발견되는 핵심 리스크 3가지에 대하여 소개하였습니다.

스타트업이 시리즈 A, B 등 후속 투자를 유치하거나 M&A를 준비할 때, 가장 긴장되는 순간 중 하나는 바로 법률실사(Legal Due Diligence, LDD) 단계일 것입니다. 법률실사는 투자 결정 직전, 기업의 법적 건전성을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법률실사(LDD)란 무엇인가?

법률실사는 투자자나 인수자가 대상 기업의 지분구조, 계약관계, 인사노무, 지식재산권 등 유무형의 법률 현황을 전방위적으로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단순한 서류 확인을 넘어,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협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발견되는 스타트업 법률실사 TOP 3 리스크

1. 기투자계약 간의 조건 충돌 
여러 투자사로부터 자금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각 계약서상의 권리(우선참여권, 공동매도권 등)가 서로 충돌하거나 중첩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결함은 후속 투자 협상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므로, 주주간계약(SHA)을 통한 정리가 필수적입니다.
주요 사례
특정 투자자에게만 부여된 우선참여권(Pro-rata Right)이 신규 투자자의 권리와 부딪히거나, 
여러 투자자의 공동매도권(Tag-Along Right)이 중첩되어 매각 기회를 두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

2. 이사 보수 결정 절차의 적법성 
상법에 따라 등기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정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초기 스타트업에서 이러한 절차를 누락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이는 향후 경영진의 배임 이슈로 번질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례
초기 스타트업이 사업 확장에 집중하느라 주주총회 절차를 누락한 채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3. AI 학습 데이터 및 정보 수집 이슈 
최근 AI 모델 학습을 위한 데이터 크롤링 및 외부 구매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례가 자주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감 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의 경우 더욱 엄격한 법률 검토가 요구됩니다.
주요 사례
인터넷 크롤링을 통한 뉴스나 블로그 게시물 활용 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문제 , 
데이터 구매 시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개인정보(금융·건강 정보 등)가 포함되어 발생하는 법률 위반 리스크가 발견되는 경우
각 리스크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와 대응 전략이나 유의사항 등은 아래 혁신의 숲 기고문 원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스타트업 법률실사에서 자주 발견되는 리스크 Top 3 - 혁신의숲(InnoForest)

법률실사 과정에서 발견되는 리스크는 기업의 가치 평가뿐만 아니라 투자의 성패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련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통하여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리걸타임즈 「2025 기업법무 로펌 Directory」에서 ‘스타트업 생태계를 대표하는 스타트업 전문 로펌’으로 소개된 바,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스타트업 법률실사에 대한 특수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글로벌 경제지 Asian Legal Business (ALB)의  Korea Law Awards 2025에서 5년 연속 ‘올해의 딜 로펌(Korea Deal Firm of the Year) Finalist로 선정, 세계적인 금융 전문지 IFLR1000(International Financial Law Review) 2025에서 M&A(인수·합병) 부문에서 주목할 로펌으로 선정되는 등 법률실사 및 투자 분야에서 국내외적으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법률실사 대응 및 주주간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