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소식

법무법인 비트는 AI 기반 자율주행 및 미래차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제도적 기반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에 공식 가입하였습니다.

2026년 1월 15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 1관에서 「제1회 2026 AI NIGHT – 자율주행인의 밤」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해당 행사는 AI 자율주행 산업을 중심으로 기술 협력과 산업 생태계 확장을 논의하는 자리로, 법무법인 비트를 비롯하여 국내 자율주행 및 AI 미래차 산업의 키 플레이어인 주요 기업과 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AI 자율주행 산업 협력 체계의 확장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지원 아래 출범하여, AI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SDV), 커넥티드 기술 등 미래차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 협력, 실증 확대, 표준 개발, 기업 간 공동 미션 수행 체계 구축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LG전자, HL만도, 네이버클라우드, 서울로보틱스 등 주요 기술 기업을 비롯해, 시험·인증 기관, 투자 기관, 그리고 법률·자문 분야의 전문기관들이 신규로 참여하며 협회 회원 구성이 한층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협회는 기존 46개 회원사에서 총 70개 기업·기관으로 성장하며, 기술 중심의 협력 구조를 넘어 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생태계형 협력 체계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행사 현장에서는 협회의 중장기 지원 전략과 함께, AI 기반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 방향과 산업적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정부의 AI 미래차 R&D 확대 정책과 연계한 실증 및 상용화 계획도 공유되었습니다.

산업 생태계 내 법률 전문기관의 역할

자율주행을 포함한 AI 기반 산업은 기술 발전과 함께 데이터 활용, 책임 구조, 실증 단계에서의 규제 대응, 표준 및 인증 연계 등 복합적인 법적 이슈가 동반되는 분야입니다. 특히 기술이 실제 도로와 서비스 환경에 적용되는 단계에서는, 단순한 법령 해석을 넘어 산업 구조를 고려한 법적 검토와 사전적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협회 가입은 자율주행 산업이 기술 중심의 논의를 넘어, 제도·규제·책임 구조까지 함께 고민하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AI·인공지능 분야 법률 전문성

법무법인 비트는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출신인 최성호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이공계 출신 변호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문 변호사들이 포진하여 IT 기술과 소프트웨어 구조 및 데이터 처리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를 토대로 AI·데이터 산업 전반에 대한 법률 자문을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 자율주행을 포함한 다양한 AI 기술이 실제 산업과 서비스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처리 구조, 책임 귀속, 규제 리스크를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각 사업 환경에 부합하는 실무 중심의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AI 학습 및 운영 과정에서의 데이터 처리 방식, AI 판단·자동화 결과에 대한 책임 문제, 실증·시범 서비스 단계에서의 규제 대응은 특정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AI 산업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쟁점입니다. 비트는 이러한 이슈들을 개별 사안에 한정해 검토하기보다, AI 기술의 활용 맥락과 산업 구조를 함께 고려하는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왔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앞으로도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 회원사로서, 자율주행을 포함한 AI 산업 전반에서 기술 발전과 법적 안정성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법률 자문과 제도적 논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나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