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소식

세계 최초의 포괄적 인공지능 규제 법률인 AI 기본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산업 현장에서는 기대와 함께 현실적인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안일운 파트너 변호사가 이코리아와의 인터뷰를 통해 기업들이 실제로 마주하게 될 핵심 쟁점을 짚었습니다.

안일운 변호사는 이번 인터뷰에서 “사업자 입장에서는 자사 서비스가 ‘고영향 AI’에 해당하는지가 가장 신경 쓰일 수밖에 없다”며, AI 기본법 조문상 적용 범위가 넓고 해석이 개입되는 요소가 많아 일반 기업이 스스로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의료·교육 분야를 예로 들며, 직접적인 의사결정 AI뿐 아니라 판단을 보조하는 AI 도구까지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안일운 변호사는 AI 기본법의 방향성 자체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계도기간 동안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안일운 변호사는 “AI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계도기간 동안 유권해석과 판단 사례를 충분히 축적·공개해, 어떤 경우가 고영향 AI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향후 과태료 부과 국면에서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인 제언으로 평가됩니다.

이번 인터뷰는 AI 기본법이 ‘규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기업 운영 과정에서 어떻게 작동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AI 기술의 구조와 활용 맥락을 함께 이해하는 법률 자문을 바탕으로, AI 기본법 시행 이후 기업들이 직면할 수 있는 고영향 AI 판단, 투명성 의무, 계도기간 대응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AI 규제가 본격화되는 환경에서, 제도의 취지와 실무 사이의 간극을 정확히 짚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업들은 외부 AI 모델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AI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고영향 AI로 분류될 가능성은 없는지, 투명성·표시 의무를 어디까지 이행해야 하는지, 분쟁이나 사고 발생 시 모델 개발사와 책임을 분담할 수 있는 구조가 가능한지 등을 문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AI 기본법의 핵심 리스크가 단순한 처벌 규정보다는 적용 여부 판단과 책임 귀속 구조의 불확실성에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출신인 최성호 대표변호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문변호사이자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공지능 및 리걸테크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조은별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IT 전문 변호사인 안일운 파트너 변호사를 중심으로 AI 기본법 등 AI 관련 산업에 특화된 AI 대응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 AI대응팀은 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진행 중인 하위 법령 마련과 제도 정비 논의 과정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왔으며, 법의 선언적 취지가 실제 사업 현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분석해 왔습니다.  또한 스타트업과 AI 기업의 실제 사업 구조를 기준으로, 고영향 AI 해당 가능성, 투명성·표시 의무, 책임 주체 설정, 계약 구조 정비 등을 포함한 컴플라이언스 대응 프레임워크를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AI 기본법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의무를 한 번에 충족하려는 접근이 아니라, AI 활용 구조를 먼저 정리하고, 적용 가능성을 가늠한 뒤, 계도기간을 활용해 내부 기준과 책임 구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외부 모델을 사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서비스 설계 방식에 따라 최종 책임 주체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 시점의 선제적 점검은 단순한 규제 대응을 넘어 사업 리스크 관리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AI 기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현 시점에서, 적용 대상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서비스를 확장하는 것이 예기치 못한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AI를 활용하는 기업들은 제도적 요구사항과 기술 구조, 사업 현실을 함께 고려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다음 단계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받아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안일운 변호사의 이코리아와의 인터뷰 기사 전문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코리아 'AI 기본법' 오늘부터 시행...풀어야할 주요 과제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