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소식

최근 스타트업 ‘텐덤(서비스명 애드캠퍼스)’과 중견 교육기업 ‘진학사’ 사이에서 5년간 이어진 법적 분쟁이 종결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대학 리뷰 플랫폼을 운영하던 스타트업이 협력 관계에 있던 기업을 상대로, 제공한 리뷰 데이터가 무단 활용되었는지를 둘러싸고 제기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은 스타트업이 축적한 데이터 자산의 법적 보호 범위와 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안일운 파트너 변호사는 관련 플래텀과의 인터뷰를 통해 본 사안의 법적 쟁점과 실무적 시사점을 설명하였습니다.

1. 특허청 시정권고와 법원 판결의 차이

본 사안에서는 특허청의 시정권고와 법원의 1심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특허청의 시정권고는 행정기관의 권고에 해당하며, 사법적 구속력을 갖는 판단은 아닙니다. 따라서 법원은 행정기관의 권고와는 별도로 독립적인 법리 검토와 증거 판단을 통해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는 행정적 절차와 민사소송 절차의 법적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보여주는 부분으로, 최종적인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법원 단계에서의 증거 확보와 법리 구성이 핵심 요소임을 시사합니다.

2. 리뷰 데이터의 법적 보호,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 등’ 해당 여부

2심에서는 텐덤이 축적한 리뷰 데이터의 법적 보호 가치가 인정되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 또는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사용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별 리뷰는 공개 정보로 볼 여지가 있으나, 이를 장기간 수집·정리하고 분석 가능한 형태로 구축한 경우에는 단순 정보의 집합을 넘어 상당한 투자와 노력이 결합된 결과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은 데이터 기반 플랫폼 기업의 축적된 정보 자산이 일정 요건 하에 법적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재확인한 사례로 의미가 있습니다.

3. 기술·데이터 보호를 위한 계약 실무 가이드

스타트업이 협업 과정에서 기술 또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 계약 단계에서의 명확한 작성과 사전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 계약서의 구체적 작성 및 법률 검토
  NDA(비밀유지계약) 및 MOU 작성 시 보호 대상 정보의 범위, 사용 목적의 한정, 제3자 제공 금지, 계약 종료 후 반환·폐기 의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각 조항이 실제 분쟁 상황에서 법적으로 유효하게 작동하는지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 위약벌 및 손해배상 조항의 명시
  기술·데이터 무단 사용 분쟁은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위약벌 또는 손해배상 예정 조항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책임 범위를 사전에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4.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도입과 입증 구조의 변화

기술·데이터 분쟁에서 스타트업이 직면하는 주요 어려움 중 하나는 상대방 내부 자료에 대한 접근의 한계입니다. 무단 사용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가 상대 기업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2026년 1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이른바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되면서, 법원 명령을 통해 상대방이 보유한 핵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기술 탈취 및 성과물 무단 사용 분쟁에서 입증 부담 구조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스타트업 법률 리스크 관리, 성장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

스타트업은 사업 확장과 투자 유치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기술 및 데이터 자산의 법적 보호 구조를 충분히 점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협업 초기 단계에서 계약서를 작성·검토하고, 데이터 관리 체계를 정비하며, 관련 기록을 체계적으로 보관하는 것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한 기본적인 법적 조치입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스타트업·중소기업의 기술·데이터 분쟁 및 부정경쟁방지법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데이터 자산 보호를 위한 계약 검토부터 분쟁 대응까지 실무 중심의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데이터 자산 보호, 협업 계약 검토, 기술·성과물 분쟁 대응과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를 포함한 기사 전문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플래텀] 5년간의 소송전은 스타트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텐덤 사례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