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소식

최근 민희진 전 대표와 하이브 사이의 주식매매대금 청구소송 1심 판결과 256억원 규모의 풋옵션 포기 제안이 맞물리며, 주주간계약의 효력과 계약상 권리행사 요건에 대한 관심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비트의 안일운 파트너 변호사는 아웃스탠딩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분쟁을 중심으로 주주간계약 해지 여부, 풋옵션 행사 가능성, 모회사와 자회사 간 의사결정 구조 등 핵심 쟁점을 설명했습니다.

민희진 전 대표와 하이브 사이의 분쟁은 1심 판결 이후 단순한 승패를 넘어, 주주간계약과 풋옵션 조항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민희진 전 대표의 풋옵션 행사를 인정해 하이브가 약 256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하이브가 항소에 나서면서 법적 판단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후 민희진 전 대표가 진행 중인 민형사상 분쟁이 모두 종결된다면 풋옵션도 포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번 사안은 개별 소송을 넘어 전체 분쟁 구조와 모회사·자회사 간 의사결정 문제까지 함께 살펴볼 사안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주간계약 해지 여부가 핵심 쟁점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비트의 안일운 파트너 변호사는 아웃스탠딩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의 핵심은 결국 주주간계약이 풋옵션 행사 전에 이미 해지되었는지 여부라고 설명했습니다.

민희진 전 대표 측은 2024년 11월 풋옵션 행사가 주주간계약에 따른 적법한 권리행사이므로 하이브가 약정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하이브는 2024년 7월 이미 주주간계약이 해지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의 풋옵션 행사는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이번 사건은 단순히 256억원의 지급 여부만이 아니라, 풋옵션의 전제가 되는 계약관계가 실제로 살아 있었는지를 다투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모회사와 자회사, 분쟁 종결은 누가 결정하나

안일운 변호사는 이번 사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회사와 자회사 사이의 구조를 함께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모회사는 자회사의 대주주로서 이사 선임 등을 통해 자회사 경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영향력에도 한계가 있어, 모회사에는 이익이 되지만 자회사에는 손해가 되는 결정을 일방적으로 내릴 수는 없습니다.

이 점에서 민희진 전 대표가 제안한 ‘전체 소송 종결’ 역시 법리적으로는 각 법인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어도어, 쏘스뮤직, 빌리프랩은 모두 별도 법인이기 때문에, 소 취하나 화해 같은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각 회사가 직접 해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하이브가 모회사로서 자회사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큰 틀의 합의하에 각 법인이 사건을 정리하는 방식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이브가 단독으로 끝낸다기보다, 하이브 주도로 각 법인이 개별 사건을 정리하는 구조가 보다 정확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기 소송에서 중요한 비용과 이자 부담

안일운 변호사는 장기 소송의 부담도 중요한 변수라고 짚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최종 패소한 쪽이 소송비용을 부담하지만, 실제로 더 큰 부담은 금전 지급 사안에서 발생하는 이자일 수 있습니다.

즉 2심, 3심으로 소송이 길어질수록 단순히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금전을 지급해야 하는 쪽은 그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까지 함께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지급 규모가 큰 분쟁에서는 이 점이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감정 대립이나 개별 소송의 문제가 아니라 주주간계약의 효력, 풋옵션 행사 가능 여부, 모회사와 자회사의 지배구조, 장기 소송의 경제적 부담이 함께 얽힌 복합적 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향후 2심에서는 민희진 전 대표의 어도어 독립 시도와 관련된 행위가 실제로 주주간계약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풋옵션 행사 가능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주주간계약, 투자계약상 권리행사, 경영권 분쟁, 모회사·자회사 지배구조 이슈가 맞물리는 기업 분쟁 사안에 대해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투자 유치 단계에서의 계약 구조 설계부터, 주식매매대금 청구, 풋옵션·콜옵션 행사, 진술 및 보장 위반, 경영권 관련 분쟁, 손해배상 청구 등 분쟁화 이후의 대응까지 폭넓게 검토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해당 조항이 실제 지배구조와 의사결정 구조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까지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소송비용과 이자 부담, 협상 및 화해 가능성, 계열회사 간 이해관계 조정 문제까지 함께 검토함으로써 기업이 실질적인 대응 방향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민희진의 256억원 풋옵션 포기 제안, 의미를 정리해 봤습니다 - 쉽고 재미있는 IT뉴스, 아웃스탠딩!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