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비트 백승철 파트너 변호사, KISIA ‘AI기본법 기반 개인정보보호 실무 과정’ 강의 진행
Article posted in 2026-04-27 11:29:08 | VEAT
법무법인 비트의 백승철 파트너 변호사가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가 운영하는 개인정보보호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재직자 역량향상 교육에서 「AI기본법 기반 개인정보보호 실무 과정」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과정은 AI기본법 시행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AI 서비스 전 생애주기에서 필요한 보안·프라이버시·법적 대응 역량을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마련됐습니다. 교육은 약 30여 개 기업의 재직자를 대상으로 총 8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AI기본법과 개인정보보호가 교차하는 실무 쟁점을 중심으로 구성됐습니다.
백승철 변호사는 AI 서비스 개발·기획·운영 담당자, AI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기관의 담당자, AI 서비스를 도입하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백승철 변호사는 기업 현장에서 실제로 검토해야 하는 AI기본법상 의무와 개인정보보호 관련 요구사항을 법률적 관점에서 설명했습니다.
강의에서는 ▲AI기본법 및 개인정보보호 연계 개요 ▲AI 서비스 개발·운영 시 개인정보보호 처리 원칙 ▲AI 서비스 보안·프라이버시 위험 대응 전략 ▲AI 컴플라이언스 프레임워크 수립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다뤄졌습니다. 백승철 변호사는 단순한 법령 소개를 넘어, 기업 실무자가 AI기본법과 개인정보보호 관련 쟁점을 함께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설명을 제공했습니다.
상세 커리큘럼에는 AI기본법 주요 내용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항, 기존 개인정보보호법과의 차이점, AI 서비스 단계별 개인정보보호 체크리스트, AI기본법상 가명정보·익명정보의 정의 및 법적 차이, AI 학습데이터 활용 요건 및 법적 제한, 위반 시 행정처분 및 형사책임 사례, AI 컴플라이언스 프레임워크 설계, AI 법제도 대응 시나리오 및 모의 평가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한 이번 교육은 실습 중심으로도 진행됐습니다. 백승철 변호사는 AI 서비스 개인정보보호 처리 단계별 체크리스트 작성, AI 보안·프라이버시 위험 대응 모의훈련, 기업 AI 컴플라이언스 대응 시나리오 설계 등을 통해 교육생들이 AI기본법과 개인정보보호 이슈를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강의를 이끌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개인정보보호 및 데이터 관련 법률 이슈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업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백승철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문위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연구개발사업 심의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안심구역 자문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안심구역 전문가 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법률서비스 전담 변호사,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심사원 등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또한 백승철 변호사는 ICT 융합 규제 샌드박스 상담센터,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통일부, 정보화진흥원 등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자문을 수행했으며, Kakao, 한국인터넷진흥원, Nexon, NCsoft 등 다수 기관 및 기업을 대상으로 법률 자문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활동과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도, 인증, 데이터 활용 및 기업 컴플라이언스 분야의 실무 경험을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앞으로도 백승철 변호사의 개인정보보호 분야 전문성을 중심으로, AI기본법, 개인정보보호, 데이터 활용 및 컴플라이언스 분야에서 기업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법적 대응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