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소식

생성형 AI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AI 챗봇과 나눈 대화 기록이 민·형사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지가 중요한 법률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외에서는 AI 대화 내역이 범죄의 고의성, 사전 인식, 동기 등을 판단하는 정황 증거로 검토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코리아>는 최근 「AI와 나눈 대화, 범죄 증거로 활용...법조계 “유의해야”」 기사에서 미국 법원의 AI 대화 기록 제출 명령 사례와 국내 수사기관의 AI 대화 기록 활용 흐름을 소개했습니다. AI에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거나 법률적 판단을 의존할 경우, 해당 기록이 향후 수사나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비트 안일운 파트너 변호사는 이코리아와의 인터뷰에서 “AI와의 대화 내역 역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민·형사 소송에서 충분히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에도 검색 기록이나 메신저 대화 등이 수사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돼 온 만큼, AI 대화 역시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특히 범죄 실행 전 관련 내용을 AI에 문의한 기록이 있다면, 고의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안일운 변호사는 생성형 AI의 특성상 이용자의 질문 의도에 따라 답변이 확장될 수 있어, 대화 과정에서 의도나 고의성이 과장돼 보일 가능성도 있다고 짚었습니다.

따라서 AI 대화 기록을 디지털 증거로 활용할 때에는 단순히 문장만 볼 것이 아니라, 질문의 맥락, 대화의 흐름, AI 답변의 특성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 역시 AI의 구조적 특징을 이해한 상태에서 신중하게 증거를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AI 대화 기록의 저장 위치와 신뢰성도 쟁점입니다. 해외 서버에 저장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지만, 안일운 변호사는 실무상 원본 서버보다 이용자 기기에 남아 있는 기록을 중심으로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기존 검색 기록 등 디지털 자료의 확인 방식과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생성형 AI, 디지털 증거, 개인정보 보호, 형사소송 증거능력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법률 키워드입니다. AI를 활용하는 개인과 기업 모두 민감한 정보 입력에 유의하고,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에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인터뷰에 참여한 안일운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IT 전문 변호사로, AI 기술과 법률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생성형 AI 서비스, AI 플랫폼, 데이터 처리, AI 기업 컴플라이언스 등 관련 자문을 수행해 왔으며, 연세대학교 인공지능융합대학 교육과정혁신위원회 위원으로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AI 기술과 법률, 교육이 교차하는 영역에서도 활동하며, 기술 변화에 따른 법적 쟁점을 실무적으로 검토해 오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안일운 변호사를 비롯한 AI·데이터 분야 전문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AI 대응팀을 구성해, 생성형 AI 서비스, AI 플랫폼, 데이터 처리, 개인정보, AI 기업 컴플라이언스 등 기술 변화에 따라 새롭게 제기되는 법률 이슈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 AI 대응팀은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출신 최성호 대표 변호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문변호사이자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공지능 및 리걸테크대응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조은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IT 전문 변호사인 안일운 변호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코리아 AI와 나눈 대화, 범죄 증거로 활용...법조계 "유의해야"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