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소식

법무법인 비트의 송우석 선임외국변호사는 지난 5월 8일 매일경제TV 「크립토 나우」에 출연하여, 최근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의 핵심 이슈로 부상한 미국의 ‘CLARITY 법안(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과 국내 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결합 추진 과정에서 제기되는 주요 법률적 쟁점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비트코인 가격동향과 미국 CLARITY 법안이 주목받는 이유

송우석 변호사는 최근 비트코인 가격 상승 배경과 관련하여, 미국 내 디지털자산 규제체계 정비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미국 의회에서 장기간 논의가 정체되어 있던 스테이블코인 규제 이슈에 대해 절충안이 도출되면서, CLARITY 법안의 연내 진전 가능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CLARITY 법안은 디지털자산 시장의 규제 체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법안으로, 그동안 미국에서 지속되어 온 디지털자산의 증권성·상품성 판단 기준, SEC와 CFTC 간 관할 문제, 관련 소송 리스크 등을 완화할 수 있는 입법 논의로 평가됩니다.

송우석 변호사는 CLARITY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 디지털자산 시장의 규제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고, 이에 따라 기관투자자 참여 확대, ETF·거래소·커스터디 등 관련 산업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커질 수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출처 : 매일경제TV 「크립토 나우」 (2026. 5. 8. 방송)

스테이블코인 이자·보상 지급 쟁점과 CLARITY 법안 절충안

송우석 변호사는 CLARITY 법안 논의에서 스테이블코인 이자·보상 지급 문제가 중요한 쟁점으로 다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이자 또는 보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이용자 유입과 결제·송금 활용 확대 가능성을 강조하는 반면, 은행권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 예금과 유사하게 기능할 경우 예금 유출 및 기존 금융시스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근 논의된 절충안은 은행 예금과 유사한 단순 보유 이자, 즉 passive yield는 제한하되, 거래·결제·플랫폼 이용 등 실제 활동에 기반한 보상은 허용하는 방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이 예금처럼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면서도, 블록체인 기반 결제·송금 산업의 활용 가능성은 열어두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송우석 변호사는 미국의 입법 절차와 관련하여, 오는 11월 예정된 미국 중간선거 일정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하였습니다. 선거 국면이 본격화될 경우 금융 관련 법안 논의가 정치적 이슈에 밀릴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CLARITY 법안의 진전 여부는 향후 의회 일정과 정치적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출처 : 매일경제TV 「크립토 나우」 (2026. 5. 8. 방송)

네이버-두나무 포괄적 주식교환의 의미와 법률적 이슈

한편 국내 이슈와 관련하여, 송우석 변호사는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 간 포괄적 주식교환 방식의 결합이 단순한 사업 제휴를 넘어 결제, 디지털자산, 스테이블코인, 토큰화 자산, 웹3 서비스 등으로 연결될 수 있는 플랫폼·금융 생태계 구축 가능성과 관련된 사안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결합은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심사,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관련 신고 및 대주주 적격성 검토 등 여러 규제 절차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양사의 결합 구조가 포괄적 주식교환 방식으로 추진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심사 과정에서는 관련 시장 획정, 경쟁 제한성, 플랫폼 영향력 확대 가능성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출처 : 매일경제TV 「크립토 나우」 (2026. 5. 8. 방송)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심사의 주요 쟁점

송우석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와 관련하여, 네이버가 보유한 검색·커머스·광고·결제 분야의 플랫폼 영향력과 두나무가 운영하는 업비트의 디지털자산 거래 인프라가 결합될 경우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 구조와 시장지배력 확대 가능성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플랫폼 기업에 대한 경쟁당국의 심사 기조를 고려할 때, 관련 시장에 미칠 영향이 면밀히 살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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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금융위원회 관련 쟁점으로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가 언급되었습니다. 개정 특금법이 시행될 경우 대주주나 임원의 일정한 법 위반 전력 등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거래 구조와 신고 일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 기본법 초안상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 논의 역시 향후 법제화 여부에 따라 지분 구조나 거래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언급하였습니다. 송우석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와 금융위원회의 가상자산사업자 관련 신고 절차가 모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관련 절차의 진행 상황을 신중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출처 : 매일경제TV 「크립토 나우」 (2026. 5. 8. 방송)

미국에서는 CLARITY 법안을 중심으로 디지털자산 제도화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고, 국내에서는 네이버-두나무 결합 문제를 통해 플랫폼과 디지털자산 산업의 결합 가능성이 시험대에 올라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디지털자산을 기존 금융 인프라 안으로 편입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나라 규제 체계 하에서 선두권 플랫폼·가상자산 사업자 간 결합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송우석 변호사가 출연한 매일경제TV 「크립토 나우」 영상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크립토NOW] ’8만 달러‘ 회복 비트코인, 전망은? / 송우석 / 법무법인 비트 미국 변호사 - YouTube

​법무법인 비트는 가상자산, 디지털금융, 핀테크, 블록체인 산업 전반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규제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디지털자산 시장의 주요 법률 이슈를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실무적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송우석 선임외국변호사는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중 하나인 바이낸스 홀딩스의 선임고문(Senior Advisor)을 역임하였으며, 현재도 글로벌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거래지원 심사위원과 블록체인 트래블룰 연합 CODE Partner Member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