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비트 조은별 파트너 변호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4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Article posted in 2026-05-12 18:17:08 | VEAT
2026년,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4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새롭게 위촉하였으며, 이에 따라 법무법인 비트의 조은별 파트너 변호사가 제4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기구로, 이용자와 사업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각종 통신 관련 분쟁을 조정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특히 플랫폼 서비스, 온라인 서비스 운영, 정보통신망, 개인정보 및 데이터 처리와 관련된 분쟁이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과 산업 구조를 함께 이해할 수 있는 전문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조은별 파트너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 데이터 활용, 정보통신서비스 관련 법률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통신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보호, 서비스 운영, 정보 처리 및 분쟁 대응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 쟁점을 검토해 왔습니다. 특히 방송·통신, 미디어, 플랫폼, 데이터 산업은 더 이상 개별 영역으로 분리되어 검토되기 어렵고, 서비스 구조와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 이용자 고지 및 권리 보호, 규제 대응이 복합적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은별 변호사는 이러한 디지털 서비스 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가 직면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다각도로 검토해 왔으며, 이번 위촉은 그간 축적해 온 정보통신·데이터 분야의 실무 경험이 공적 분쟁조정 영역에서도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소식입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AI·데이터·플랫폼·통신·미디어 전반에 걸쳐 상호 복합적으로 얽힌 규제 이슈에 대해 법률 자문을 제공해 왔습니다. 특히 실제 서비스 구조와 기술 환경을 함께 이해하면서 계약, 규제 대응, 분쟁 해결, 정책 자문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법무법인 비트는 2025년 TMT 분야 리그테이블에 선정되었으며, Asia Business Law Journal이 발표한 2025 Korea Law Firm Awards에서 데이터 컴플라이언스 & 사이버 보안 부문과 기술·미디어·통신 부문에 선정되는 등 데이터 및 TMT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번 조은별 파트너 변호사의 제4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위촉은 조은별 변호사의 전문성과 함께, 법무법인 비트가 축적해 온 기술·데이터·통신 분야의 실무 역량이 공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된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