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소식

법무법인 비트의 백승철 파트너 변호사가 2026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위원회에서 분과장을 맡아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6년 7월 6일 「제3기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위촉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평가위원 위촉장 수여와 보안·청렴 선서에 이어, 2026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방향과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는 기업·기관이 공개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법령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실제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지,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 내용을 알기 쉽게 이해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평가위원회는 기업·기관이 공개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대상으로 법령 준수 여부, 실제 개인정보 처리 현황과의 일치성, 정보주체 권리 보장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우수 사례와 개선권고 사항을 발굴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번 제3기 평가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법·제도, 정보보호·보안, 소비자 보호, 산업 현장 경험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학계, 법조계, 시민·소비자단체, 산업계 전문가가 참여해 평가의 전문성과 균형성을 높였으며, 평가대상 분야의 특성을 반영해 5개 전문분과로 운영됩니다.

2026년 평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앱, 대학교, 채용플랫폼, 만남중개서비스, 해외명품브랜드, 팬덤플랫폼, 프랜차이즈 등 7개 분야 52개 서비스를 대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백승철 파트너 변호사는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컴플라이언스, 정보통신·플랫폼 규제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평가 및 제도 개선 논의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앞으로도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과 기관이 변화하는 개인정보 규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관련 기사: 연합뉴스 「개인정보위, 제3기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위원회 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