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소식

블로터가 「[로펌 탐구] 비트 “AI 법률자문, 이공계 눈으로 기술·데이터 본다”」 기사를 통해 법무법인 비트의 AI 법률자문 및 AI 기업 법률실사 역량을 소개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AI 기업뿐 아니라 기존 기업이 내부에 AI 조직을 신설하거나 업무 프로세스를 AI 기반으로 전환하는 AX(AI Transformation) 과정에서 데이터 수집과 활용, 외부 AI 서비스 이용 등 새로운 법률 이슈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다뤘습니다. 특히 기술과 데이터의 활용 구조를 이해한 상태에서 관련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 소개되었습니다.

최성호 대표변호사는 법률자문은 회사의 비즈니스와 산업 구조를 이해하는 데서 출발하며, 특히 AI 기업에 대한 법률실사에서는 기술과 서비스가 실제로 어떻게 개발되고 운영되는지를 이해할수록 보다 구체적인 리스크를 발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은별 파트너변호사는 AI 기업의 데이터 적법성을 검토할 때 데이터의 세부 내용뿐 아니라 유형, 소유권, 출처와 수집 방식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데이터가 크롤링 등 어떠한 방식으로 확보되었는지, 개인정보·가명정보·산업 데이터·영업비밀 등 어떤 성격을 갖는지에 따라 필요한 법적 절차와 검토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안일운 파트너변호사는 AI 기업 법률실사에서 학습 데이터와 모델의 적법성,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술의 취득 경로, 개인정보와 저작권, 외부 AI 모델의 API 이용계약과 오픈소스 라이선스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AI 서비스에 활용되는 기술과 데이터가 자체 개발된 것인지 여부만이 아니라, 실제 상업적 이용과 사업 확장이 가능한 권리·계약 구조를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번 인터뷰에는 최성호 대표변호사와 조은별 파트너변호사, 안일운 파트너변호사가 참여해 AI 기술과 데이터의 구조를 이해하는 법률자문의 필요성과 AI 기업의 법률실사 및 투자·M&A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 법적 쟁점을 설명하고, 실제 자문 및 실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례와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블로터의 [로펌 탐구] 비트 “AI 법률자문, 이공계 눈으로 기술·데이터 본다”」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