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비트의 'ICT 규제샌드박스 상담센터' 법률컨설팅.. ICT 규제샌드박스의 성공적 안착에 큰 기여

Article posted in 2019-06-20 09:23:45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작년 NIPA(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발주한 ‘2018년 ICT 규제개선컨설팅 용역’을 성료한 것에 이어 2019년 1월부터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ICT 규제샌드박스 상담센터’의 법률자문 및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ICT 규제샌드박스의 성공적인 안착에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규제샌드박스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업들은 ▲신속처리, 임시허가, 실증특례 중 적정한 방법의 선택, ▲사업모델에 대한 간결하고 명확한 설명,    ▲관련 규제의 정확한 분석 및 ▲규제샌드박스 지정의 필요성, ▲실증계획이나 사업계획 수립, ▲개인정보보호 등 이용자보호 또는 안전성 검증 등 매우 많은 법률적 쟁점을 분석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해야 하는데, 한정된 인력과 예산을 가진 기업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IPA(정보통신산업진흥원)와 함께 ‘ICT 규제샌드박스 상담센터’의 법률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신청기업들과의 대면 회의, 전화 인터뷰 등을 통해 사업모델 설명부터 관련 규제 분석까지 신청서 작성 전반에 걸친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 법무법인 비트는 기초적인 내용만 담긴 신청서를 바탕으로 신청기업과 수차례에 걸친 미팅을 통해 사업모델 설명을 보완하고 법률적 쟁점을 명확히 하는 등 신청서를 법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 보완하여 동 기업이 실증특례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나아가 법무법인 비트는 개별 신청건들 뿐만 아니라 규제샌드박스 제도 자체와 관련된 법률적 쟁점에 대하여 수시로 법률 검토 자문의견을 제공하고, 관련 간담회와 세미나에 참석하는 등 동 제도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이나 해석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규제샌드박스의 저변 확대 및 조기 정착에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공대 출신 및 ICT 관련 자문·송무를 다수 수행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들로 구성된 ICT 부문에 강점을 가진 로펌으로서, 규제샌드박스와 관련된 다양하고 풍부한 업무사례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ICT 규제샌드박스) 뿐만 아니라 「산업융합 촉진법」(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규제샌드박스형 지역특구)에 관련된 법률 자문 및 종합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 법무법인 비트에서 자문한 기업이 2019. 4. 1.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른 ‘우선 심사 대상 서비스’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규제샌드박스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설명과 자문이 필요하신 기업들은 아래의 경로로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