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소식

법무법인 비트의 송도영 파트너 변호사(39기)는 2019.11. 23.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열린 '벤처, 스타트업 연수' 프로그램에서 '규제샌드박스 제도 및 신청서 작성 방법'에 관하여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IT/블록체인 특별위원회' 제2소위원회(IT·스타트업 부문)위원장으로서 본 연수 프로그램을 기획한 송도영 변호사는 "규제샌드박스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제도이고 여러 기업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에 도입된 제도이다 보니 변호사들이 규제 샌드박스에 관한 전문적인 강의를 접할 기회가 없었다"라고 하면서 "평소 변호사들로부터도 규제 샌드박스 관련 상담 전화를 많이 받아 이와 같은 강의를 마련했다"라고 본 연수 프로그램의 기획 취지를 밝혔습니다.

송도영 변호사는 200여 건에 달하는 규제 샌드박스 관련 자문 및 신청서 작성 경험을 바탕으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산업융합촉진법」, 「금융혁신지원 특별볍」,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다양한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신속처리(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 스마트혁신사업, 스마트실증사업에 관한 실무적인 지식과 경험을 전달하였습니다.

특히 송도영 변호사는 샌드박스 신청 희망 기업 등 고객과 규제 샌드박스에 관해 상담을 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항들과 심의 절차 등 법령이나 정부부처의 발표자료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실무적인 지식을 전달하여 수강생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송도영 파트너 변호사, 백승철 파트너 변호사, 조은별 파트너 변호사를 중심으로 규제 샌드박스, 규제혁신 및 입법 컨설팅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송도영 변호사의 규제 샌드박스 관련 주요 이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 NIPA, 2018 ICT 융합 규제 개선 컨설팅(PM)

- NIPA, 2019 ICT 규제샌드박스 상담센터 법률 컨설팅(PM)

- NIPA, 2019 ICT 융합 규제 개선 컨설팅(연구 위원)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신청서 작성 컨설팅 지원 사업(자문 변호사) 

- 스마트그리드사업단, 미래형 스마트그리드 실증연구사업 규제샌드박스 컨설팅 자문(PM)

- 한국산업단지공단, 조선해양분야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PM)